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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의 효력" 검색결과 221-240 / 982건

  • 금융시장의 회사법
    -------------------? 정관변경 및 자본감소27. 정관변경의 효력 : 주주총회 특별결의 ? 결의와 동시에 발생, 공증의 의무(공증인의 인증 불필요)28. 자본감소 ... ▶ 주금액▶ 설립주식수▶ 본점소재지▶ 공고방법▶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인증의무 :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의무 필요(정관변경 : 공증인 의무 X)? 실체구성* 발기 ... 발행), 자본감소? 주주 외의 자에 대한 CB, BW 발행? 정관변경, 영업의 전부 및 일부 양도특수결의총주주전원동의? 이사의 책임면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주주총회 소집구분소집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06
  • [법인설립][법인기업][훈련법인][설립등기신청서][법인][기업]법인설립의 단계, 법인설립의 설립비용, 법인설립과 법인기업, 법인설립과 훈련법인, 법인설립과 설립등기신청서 분석
    에 관한 사항의 변경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Ⅲ. 법인설립의 설립비용설립비용이란 회사의 설립절차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정관 및 주식청약서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발생 ... 할 주식의종류와 수-회사설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정관의 공증 : 정관으로서 효력발생 ... 을 위해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하고, 공증은 원시(최초)정관에 국한하며, 창립총회에서 변경정관의 경우에는 창립 총회에 기재된 것이 증거가 되므로 다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공증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8
  • [회사법 판례평석] 대법원 판례 91다33087[변태설립사항] 관련 판례평석
    양도인의 성명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에 회사의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다 함은 이른바 재산인수로서 발기인이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다른 ... 집행을 하거나(민법 제 389조) 출자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동법 제390조, 제544조, 제551조), 정관변경하여 설립절차를 속행할 수도 있다.)(3) 재산인수 ... 에 기재가 없는 재산인수는 무효이고, 창립총회의 승인·회사성립 후의 추인 또는 정관변경(추가기재)이 있더라도 그 무효가 치유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재산인수가 동시에 사후설립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04
  • 회사법 주관식
    의 절차, 판결의 효력 등은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경우와 동일하다.6.부당결의의 취소 ? 변경의 소(1)소의 원인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음으로 인해 의결 ... 총회결의 취소소송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총회결의 부존재확인소송[총회가 있지도 않았다고 확인요청의 소]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소의 원인절차상의 하자(소집절차·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 ... .의의총의의 결의가 외형상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 총회의 결의가 외형상 성립한 경우라도 그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관련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0.25
  • [지적소유권법]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상표권 등
    을 위반한 경우, 정관을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정관을 위반하여 소속단체원 단체표장을 사용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정관변경하여 품질 ... 에게 등록이 주어지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다. 상표로서 등록되어 상표법에 의한 독점배타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러한 상표법상 등록 ... 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된다(상표법51조). 또한 등록 후에 보통명칭화된 경우 상표등록의 무효사유에 해당된다. 상표의 유사여부판단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을 제외
    리포트 | 17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3.06.14
  • 주식의 소각
    에 이익소각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 때에 정관은 원시정관뿐만 아니라, 정관변경에 의한 변경정관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때의 변경정관은 주주의 동의에 의하여 변경정관 ... 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견해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변경정관이면 충분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정관변경에 의하여 이익소각을 하고자하면 주주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주 ... 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때 주식소각의 효력은 위 기간이 만료한 때에 생긴다.4. 효과(1) 자본에 미치는 영향: 정관에 의한 이익소각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29
  •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주주총회의 결의를 그 효력의 발생요건으로 하는 이사의 선임, 영업양도, 정관변경 및 자본감소 등을 위한 결의는 그 취소에 의하여 장래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다. ...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1. 결의취소의 소의 의의주주총회결의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총회소집의 절차나 의결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경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결의의 내용 ... 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취소의 소를 청구할 수 있다. 종래에는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하는 때에는 결의무효의 원인이 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01
  • 관광진흥법
    어야 한다. ③ 여행업자는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3절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 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 ... 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관광진흥법③제1항과 제2항
    리포트 | 12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1.02
  • [투신][투자신탁][신탁][투신 역사][투자 유형]투신(투자신탁)의 역사, 투신(투자신탁)의 유형, 투신(투자신탁)의 지배구조, 투신(투자신탁)의 정보제공,투신(투자신탁)의 파산
    에 주주것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다(정관의 증거적 효력문제: 내부인에 의한 정관규정의 원용). 또 외부업무수탁인도 주주에게 의무를 부과한 정관규정을 자신과 주주 사이의 독립된 계약 ... 규정으로 원용할 수 있다(정관의 증거적 효력문제: 외부인에 의한 정관규정의 원용). 예를 들어 정관규정은 주주와 판매회사 간의 직접적인 계약관계의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외부 ... 인(판매회사)도 정관규정에 의거해 주주에 대한 계약적 효력(예: 약정된 환매방법, 환매가 계산방법 등)을 주장할 수 있다.정관규정을 원용하는 방법 외에도 이사 혹은 주주는 회사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8.07
  • 주식회사 설립절차
    ?현물또는 서명이 기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은 크게 절대적, 상대적,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나뉜다.구 분특 징내 용절대적기재사항법률이 그 기재를 요구하는 사항 ... 소재지 ⑦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⑧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상대적기재사항정관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a.변태설립 ... x.감사위원회 설치 y.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z.이사회 화상회의 배제 등임의적기재사항정관에 규정이 없어도 효력이 인정되는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기재하는 것.①이사?감사의 수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5.23
  • [주식유통]주식유통의 의의, 주식유통의 허위납입주식, 주식유통의 조직, 주식유통의 최초가격결정규칙, 주식유통의 유가증권상장절차, 주식유통의 공개모집거래, 주식유통의 유령주식 사례
    기일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당연히 자본의 증가가 성립하므로, 신주발행에 의한 변경등기가 없어도 신주발행 그 자체가 인수담보책임의 전제요건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므로 신주 ... . 개요Ⅱ. 주식유통의 의의1. 의의2. 유통시장의 구조Ⅲ. 주식유통의 허위납입주식1. 상법의 일반원칙상 허위납입주식 발행의 효력2. 이사의 인수담보책임제도상 허위납입주식의 효력관계1 ... ) 인수담보책임제도의 의의2) 인수담보책임의 전제요건3) 인수담보책임의 성립요건과 효과4) 인수담보책임제도하에서의 허위납입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 문제Ⅳ. 주식유통의 조직1. 증권
    리포트 | 15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7.23
  • 신주인수권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의 대상주주의 추상적 신주인수권은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이 범위를 정관변경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그 범위도 포함한다) 장래에 발생될 모든 신주에 미치게 된다. 그러나 다음 ... 은 회사의 자치법규로서 제3자를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정관의 규정만으로 곧 제3자의 신주인수권이 발생하지 않고 특정한 제3자와 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게 된다. 즉 제3자 ...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다.2. 주주의 신주인수권(1) 의의와 성질주주의 신주인수권이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주주가 소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01
  • 회사법 문제 만들기 - 레포트
    .④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 중에서 이사와 감사가 선임되어야 한다.⑤ 정관의 작성에는 발기인 대표만이 기명날인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그 정관효력이 발생한다.정답 ... 로 하여야 한다.③ 발기설립은 출자자가 발기인뿐이므로 현물출자를 해태하면 발기인에서 제외하거나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 현물출자는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정관변경하여야 설립절차 ...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소규모회사는 발기설립시에 공증인의 인증이 없더라도 발기인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정관효력이 발생한다. (회사법 제 292조)2. 다음 중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1
  • 주식 회사의 기관에 대한 연구
    은 특별결의사항으로서 정관변경,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변경 ... 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반면에 주주총회의 권한은 축소하여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여기에 속하지 않는 다른 사항에 대하 ... 된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이것은 주주총회의 전속적인 권한으로서 정관에 의해서도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한다).(1) 특별결의사항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주총회의 권한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01
  • 주식회사 설립에 대한 법적 연구
    하여야 한다. 자연인은 물론이고 무능력자 또는 법인도 발기인이 될 수 있다.Ⅴ. 정관의 작성1. 의의와 효력정관이란 회사가 제정한 자치법규로서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근본 ... 규칙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을 후에 변경정관과 비교하여 원시정관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 하고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정관은 회사의 자치법규로서 발기인뿐만 아니라 회사의 주주 및 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다.2. 정관의 기재사항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3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01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운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문제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개선방안)
    하여야 한다.≫ 연혁1997.03.27. 법률 제5317호(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1999.03.31. 법률 제5960호(명칭변경) 전문개정2001.05.24. 법률 제6486호 ... 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한다)를 둔다.②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③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 ... 함으로써 설립된다.제16조(조직ㆍ운영 등) 모금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조직?운영모금회의 조직 운영 등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5.12 | 수정일 2016.03.02
  • 2017년 EBS 공인중개사 기본서 요약(EBS방송교재 자료 정리) - 2차 기본서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 교환 ·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② 중개의 성립요건· 제3조에 규정된 중개대상물을 알선 ... 의 대상으로 할 것 : 토지, 건축물 그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거래당사자가 존재할 것·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할 것(2) 공인중개사① 정의 ... · 사단법인· 공인중개사법에 규정 X 사항 :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적용(3) 협회의 설립절차① 정관작성 : 회원 300인 이상 - 발기인② 정관동의 : 회원 600인
    시험자료 | 58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7.07.17
  • 상법에서의 영업양도의 의의와 절차 및 영업양도 효과에 대한 완전한 정의
    의회사인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 해산 후의 회사인 경우에는 총사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제257조). 한편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정관의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사원의 동의 ... 를 요하며, 정관의 목적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업무집행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다른 회사 ... 』과도 구별된다. 또한 영업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2당사자가 체결하는 (채권)계약에 의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이 발생하는 점에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이 발생하는 『회사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8.20 | 수정일 2017.05.19
  • 상호의 변동
    상호의 변동Ⅰ상호의 변경(1)상호 변경 방법: 상호를 변경함으로써 상호권의 내용에 변동이 생기게 된다. 개인상호의 경우는 언제든지 변경 할 수 있으나, 회사의 경우는 상호가 정관 ... 의 절대적 기재 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하려면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기상호를 변경한 다음에는 지체없이 등기하여야 한다.(2)상호변경변경의 문제: 상호의 변경 또한 원칙 ... 상 자유로이 할 수 있다. 그러나 변경할 상호가 타인이 사용하는 상호인 경우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변경 하고 자 하는 상호가 [휴면상호]인 경우에 그 상호를 상용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2.04
  • 주식의 양도제한 (정관에 의한 제한)
    - 회사가 주주의 주식양도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관에 이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관은 원시정관이든 변경정관이든 상관이 없으나, 승인기관은 반드시 이사회로 하 ... 의 승인-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주식을 양도할 수 있는 주주가 이와 같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 ... 1. 인정이유- 1995년 개정상법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는 예외적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제한할 수 있다.(335조1항) 그런데 자본금 총액이 10억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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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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