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에의한담보취소신청"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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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에의한담보취소신청" 검색결과 421-440 / 443건

[민법] 민법학설정리

적 성질학설학설내용주장학자信託的所有權移轉說양도담보에 의하여 소유권은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무조건 이전되지만 그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는 양도담보설정자에 대하여 담보목적을 넘어서 행사 ... 하지 않을 채권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며, 따라서 담보권자의 소유권은 신탁적 소유권에 지나지 않는다.判例, 이영준解除條件附所有權移轉說讓渡擔保에 의하여 채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해제 ... 으면 소유권은 당연히 등기없이도 채무자에게 복귀한다.김증한擔保物權說양도담보에 의하여 채권자는 진정한 의미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은여전히 채무자에게 있고 채권자는 다만

리포트 | 2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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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공용수용

할 때에는 기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한 후 즉시 그 토지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Ⅴ. 공용수용의 효과1. 수용자의 권리취득(權利取得)기업자는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 제4절 공용수용(公用收用)Ⅰ. 개설1. 공용수용의 개념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함을 말한다.1)목적 : 특정한 공익사업의 효과 ... 에, 사업을 위한 건축, 토지의 조성·정리에 필요한 때에 그 토지에 인접한 부근 일대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Ⅳ. 공용수용의 절차1. 공용수용권이 직접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는 경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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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부동산의 물권변동

는 완전히 유효한 경우에 원인 행위를 취소하였다면1물권행위의 유인성(판례)에 의하면 원인 행위에 실효원인이 있으면 물권행위도 당연히 실효 되고, 물권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소유 ...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견해이다.ⅱ)등기필요설그 경우에도 제186조에 의한 말소등기를 하여야 그 물권이 소멸된다는 견해로 그 논거에 대해서는 이때의 소멸청구는 형성권이지만 물권적 ... .비교조문: 제348조[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때에는 그 저당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민법 제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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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채권자보호

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권리.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가능권(可能權)이라고도 한다 ... 에 의하여 비로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있다.전자의 예로는 법률행위의 동의권(민법 5 ·10조) ·취소권(140조) ·추인권(139조) ·계약해제 ·해지권(543조) ·상계 ... 권(840조) ·입양취소권(884조) ·재판상파양권(905조) 등이 있다.형성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논의가 많으나, 형성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가 아니며, 권리존속기간이 정해져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3.06.14 | 수정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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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제도

나 가압류, 압류등기, 가등기 등이 행하여졌고 그 결과로 경매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의하 여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임차권은 소멸되어 임차인은 신소유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 ... 으로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택 임차인의 경매신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였다.다만, 개정안에 의하여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고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더라도, 임차인의 주택 ... 권등기명령의 신청이 정당한 것인갈ㄹ 판단하게 되고, 그 밖에도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 대하여 보증금을 변제한 후 임차권 등기명령의 취소신청을 하거나 임차인의 도움을 얻어 임차권등기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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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형소법 중요암기사항2

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제척·기피·회피의 차이점＊제척: 법률상 당연히 직무집행이 정지된다.＊기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배제된다.＊회피: 법관 스스로 ... 의 대상인 확정판결에 관여했던 법관이 재심을 담당한 경우상고심판결을 내린 법관이 제 400조에 의한 판결정정신청사건을 처리한 경우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정식재판을 담당한 경우 약식명령 ... 권제한입법의 기본원칙인 방법의 적정서,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 성을 갖추지 못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11. 보석·구속취소·체포구속적부심제도 비교보석제도구속취소제도

시험자료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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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요약정리

는단체 보는 단체 신청, 승인에의해 법인으로 보는단체{{{{{그 이외의 단체 1거주자로 보는 단체 소득세법{{공동사업자로 보는 단체 적용자연인제 2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 ... 되는 것. (예: 상속세 및 증여세)3 납부의 소멸1) 의의 -성립. 확정된 납부 의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다음에 해당.*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가 있을 때*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 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법령에 의하여 담보제공이 금지 또는 제한된 때, 다만, 주무관서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법령에 의하여 사용 . 수익이 제한된 것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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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 전자거래의일반

시키기 위해 시행구매승인서에 의해 외화 획득용 원자재를 구매할수 있도록 한 제도○원산지 관리 제도-- 수입물품에 원산지 표시불공정 수출입 행위를 조절하기 위해수입지역을 제한하기 위한 ... 무역정책적인 측면에서 시행○무역계약--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체결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운송계약--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기 위해○보험계약--물품운송중의 위험을 담보하기 ... 의 요청(offer)↔매수인의 승낙(Acceptance)...매수인의 주문(Oder)↔매도인의 주문승낙(Acknowledgement)이 있어야 성립4.불요식계약--구두 서류에 의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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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회사법 총정리..

박탈 : 회사의 법인격을 완전히 박탈하여 회사를 소멸시키는 제도ex. 설립무효, 설립취소, 해산명령, 해산판결, 휴면회사제도* 공공성 : 회사법의 특성은 되나, 회사의 개념을 구성 ... )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3) 신용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채권, 기타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4) 조세, 공과금 및 기타채권제9절 사 채1. 발행1) 사채발행 제한1 총액제한 ... 는 사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도 무한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하나도 없으면 해산원인3 법인성 → 법에 의해 권리능력이 부여된 단체※ 법인명의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법인 스스로 소송

리포트 | 6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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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에 대한 사례연구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채무의면제,권리의 포기 등)는 절대로 할 수 없지만 채권, 취소권, 해제, 해지권, 환매권 등 ... 어야 하며 또한 채권자의 자기채권 '보전'의 의미가 무엇인지이다. 즉 채권자대위권을 특정채권담보를위해 행사할 경우 채권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이 완화될 수 있 ... 가 있다. 하나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이고, 둘은 보존행위(예; 채무자의 권리에 대한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청구,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보존등기신청 등)만을 위한 경우이다.사안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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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조문(한글판)

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93조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제194조 (간접점유 ... , 변제)공시최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소지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변제하게 할 수 있다.제8절 무기명채권제523조 (무기명 ... (국적법)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제1편 총칙제1장 통칙제1조 (법원)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

리포트 | 1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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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학설 도표식 정리

학자1설(개연성설)등기는 그 절차에 있어서 유효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기한다는 것이 상당히 보장되고(등기공동신청주의 등) 국가기관에 의하여 관리되기 때문이다.곽윤직2설권리추정의 근거 ... 적으로 보충적 효력만을 갖되 물권에 관하여는 185조에 의하여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이 인정된다.이영준*관습법의 법적 효력{학설학설내용주장학자다수설법이다.소수설법이 아니다. 그러나 법원 ... 에 의하여 적용되는 것곽윤직, 이영준* 조리의 성질(조리는 법인가?){학설학설내용주장학자다수설자유인격의 원칙과 공공복리의 원칙을 최고원리로 하며, 그 실천원리로서 신의성실, 권리남용

리포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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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 세법에 관하여

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납부 또는 징수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부 또는 징수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기한연장절차로는 신청 또는 관할 ... 세무서장의 직권판단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며 해당자는 문서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그 신청에 대해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납세고지서 등이 도달한 날 ... 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조건을 모두 갖춘 법인격 없는 단체는 신청과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본다. 한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일정기간까지는 개인으로 변경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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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기의 말소등기가 있다.말소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등기원인인 실체관계의 부존재인 경우,당초부터 무효인 경우,취소 해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등이 있다.그러나 무효등기 ... 한다.7)그러나 등기실무에서 인정하는 임의신청에 의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나 등기부상 명의인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소유권자가 실체적 권리자임을 이유로 현 등기명의인 ... 을 변제한 후 채권자에 대하여 담보목적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이행을 구하거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이 사례는 매도담보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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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용어

가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그 협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입목이라 함은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을 말 ... , 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을 말한다.* 관습법이라 함은사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승격된 것으로 법원의 판결로 확인된 것을 말 ... 이 공통한 경우에 형법의 규정을 초월하여 명문규정이 없는 사실에 대해서까지 추리 확충하는 해석방법을 말한다.* 사적자치의 원칙이라 함은자기의 일은 자기결정에 의하여, 자기책임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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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론,국제경제.] 투자론 용어정리

하여 일반투자가에게 다시 매출하는 방식의 금융상품* 특징가. 종합금융회사에 의하여 지급이 보장되는 상품나. 무담보 기업어음에 비하여 금리는 낮으나 안정성은 확보됨다. 상업·무역어음 ... 다.신) 의 일반 주식과 다름없이 거래된다. DR 의 소유주가 원할 경우 증권사는 고객을 대신하여 예탁기관에 DR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예탁기관은 DR 이 회수되면 원주로 교환 ... )와 같이 최저발행금액은 1천만 원, 만기는 30∼270 일이며 연간 수익률도 비슷한 수준이다. 기업어음은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어음이고 보통 무담보로 팔지만 개인투자자가 매입한 경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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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구속제도

) 구속심사제도- 구속의 집행정지, 구속취소구속의 집행정지는 구속의 집행을 대체하는 처분이다. 즉 구속의 목적이 구속을 집행하는 것 보다 완화된 처분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는 경우 ... 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구속을 정지한다. 구속의 취소란 구속사유가 없거나 구속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이다.3. 프랑스(1) 체포구속의 유형- 영장 ... . 구속기간의 단축5. 석방제도의 정비6. 재정신청제도의 확대7. 변호인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8. 기타의 문제점Ⅶ. 結論Ⅰ. 序說1. 意義형사피의자 내지 피고인에 대한 대인적 강제처분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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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 한자 정리

에의한 表見代理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견대리252 權限을 넘은 表現代理권한을 넘은 표현대리253 日常家事代理權일상가사대리권254 代理權消滅후의 表見代理 대리권 소멸 후의 표견 ... 3 權利 권리3 權利의 變動권리의 변동3 其間 기간3 物件 물건3 民法 민법3 法律行爲 법률행위3 法人 법인3 消滅時效 소멸시효3 信義誠實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3 自然人 자연인3 ... 6 財産法 재산법6 節次法 절차법6 戶籍法 호적법7 民法典 민법전7 法源 법원8 假登記擔保 등에 관한 法律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8 工場抵當法 공장저당법8 慣習法 관습법8 民事特別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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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의 신청→한정치산자 선고ㄷ 법률행위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법정대리인: 후견인*법정대리인의 권한: 동의권, 취소권, 대리권▷금치산자:ㄱ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ㄴ 모든 행위가 법정대리인 ... 적으로 지배하는 힘을 말함2. 의무의 개념과 본질(1) 의무의 개념의무: 권리자의 권리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법에 의하여 받는 의사의 구속, 즉 사람들로 하여금 일정한 형태를 취하 ... 로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항변권 :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는 권리3) 그 밖의 분류▶절대권(대세권) : 특정인이 아닌 모든 사람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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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신의 성실의 원칙

2000. 2. 8. 2000헌바8).기록에 의하면 당해 사건에서의 청구인의 청구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소멸된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종료 ... 있는 일반적 형평규범이라는 견해이다. 신의칙을 공공복리의 실천원칙 내지 행동원칙으로 파악하고, 이에 의하여 소유권의 자유, 계약 자유, 과실책임주의를 수정할 수 있다고 한다.ㄴ ... 다. 또한 판례도 아직 이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에 관하여는 현행 민법의 해석상 인용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2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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