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일부청구"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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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일부청구" 검색결과 421-440 / 663건

[비엔나 협약]비엔나협약

정리로 보고 이러한 규범에 규 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계약의 대표적인 묵시적 내용이 되는 거래관습, 관행을 인정하므로 명시적 계약내용에 관한 해석원칙을 제시하고 있다.?국제거래에 있 ... ULIS에도 매매계약과 물품에 대한 정의가 없다.계약이라는 용어는 CISG 제 30 조와 제 53 조를 묵시적으로 참조할 수 있다. CISG는 “매도인은 계약과 CISG가 요구 ... 하는 청구할 수 없다. 만일 산업용 기계가 구매자의 종업원을 다치게 했을 경우 구매자가 그 다친 종업원 때문에 매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보상 청구권은 CISG에 의하여 규율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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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근로계약의 의의 기능 및 효력

인가? 이 경우 근로자는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의 효과로서 손해배상 외 직접강제 혹은 간접강제 가능한가?나.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근로제공의무와 대가 ... 법률 : 영업비밀의 정의(제2조 2호) / 영업비밀침해행위의 유형(제2조 3호, 특히 라목) /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제10조 이하)# 퇴직후 약정 ... 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되는가? / 금지청구권에는 전직회사에서 영업비밀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까지 포함될 수 있는가?- 경업금지의무 : 근로자가 동종의 경쟁업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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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보험계약의 성립, 고지의무, 보험증권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는 보험자가 청약일로부터 승낙일까지는 위험을 인수함이 없이 보험료만 받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에 상법은 보험자가 보험계약 ... 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 하거나 그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의 해지권 행사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종의 구속이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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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정리 파워포인트자료

하는 작용을 갖는 계약금 다만 매매계약의 어느 일방이 중도금을 지급하는 등 계약을 일부라도 이행한 상태라면 계약 해제 불가부동산의 임대차대항력존속기간개념묵시의 갱신임대차 계약임대차 ... 력존속기간묵시의 갱신주택의 임대차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민법에 대한 특례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 ... 로 지급누가 계약을 했든 관계없이 중개업자가 보수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특정한 중개업자에게만 전속의뢰인이 다수의 중개업자에게 의뢰부동산 중개 수수료외국 사례-개혁,개방정책으로 외국

리포트 | 2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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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목적물인 선박이 발항당시 감항능력이 없었던 경우 선박 침몰시 보험자의 면책 여부

1985.12.13.자 소장에서 보험금 중 일부인 금 5,1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하였다가 그후 1987.8.26.에 이르러 보험금 전액인 미국법화 2,500,000 ... 보험목적물인 선박이 발항당시 감항능력이 없었던 경우 선박 침몰시 보험자의 면책 여부▣ 서울고법 1989.11.8. 선고 88나22201 판결【보험금청구사건】: 상고허가신청기각 ...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법에서와 같은 실체적인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의 시효소멸여부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는 당초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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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

한 매도인의 무과실의 담보책임을 규정하는 근거에 대해, 여러 견해가 대립되었으나(묵시적담보계약설, 완전물급부 채무불이행설, 하자고지의무 불이행설, 매수인의 기대보호를 위한 특별책임설 ... 은 매수인의 선의, 악의, 과실, 무과실에 의해 달라지면,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선의의 경우에만 인정되며, 해제권도 계약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된다.하지만 채무불이행책임 ... 배상청구권이 인정되고, 해제권은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인정된다.@ 행사기간상 차이점담보책임은 1년 또는 6개월의 짧은 제척기간을 정해 법률관계를 신속히 마무리지을려고 하는데 반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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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민법에 대한 상법의 특칙

목적으로, 또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때에는 승낙을 기대하고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청약을 받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계약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 ... 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적 배려도 하고 있다.1) 보수청구권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위임·임치 등에 의해 타인을 위한 행위 ... 를 하더라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비용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민 686조 1항). 그러나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특약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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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채권의 소멸

불? 묵시적으로)나 채무이행에 채권자의 적극적 협력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으로 충분하다. 구두의 제공의 방법은 현실의 제공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한 것을 변제수령자에게 통지 ... 의 증거ⓛ 영수증교부청구권: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474조). 변 제와 영수증의 교부는 동시이행관계이다(통설).② 채권증서반환청구권: 채권증서 ... 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 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도 같다(법 제475조). 채권증서의 반환은 변제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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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침해

다.3. 사생활과 프라이버시의 차이점프라이버시)라는 용어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법률상으로는 이 용어를 찾아볼 수 없다. 일부 법령에서 사생활 이라는 용어 ... 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명시적인 표사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즉, 묵시적인 표시도로 승낙이 인정될 수 있다. 묵시적 승낙 외에 더 나아가서, 추정적 승낙도 인정될 수 있다. 묵시적 승낙 ... 는 형태로 자기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삭제·정정·보완·수정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8) 책임의 원칙 : 정보 관리자는 위의 원칙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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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판결의 무효

의 판결의 무효라 한다. 이 법리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조서(220조)에도 준용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무효이다.(1) 국내재판권에 복종하지 않 ... 때. 소의 취하 후에 행한 판결도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 1995.1.24, 94다29065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결은 무의미한 판결이 ...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단지 부동산목록의 불첨부는 판결의 경정사유). 판결내용이 불명확한 판결이 반드시 전부무효인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판결에 있어서 그 효력의 일부무효를 인정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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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LED의 특허분쟁 및 개발

는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회사에게로 이전한다고 하는 묵시적 정지조건부 양도계약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③ 청색발광다이오드(LED) 발명의 특허출원시 나카무라 슈지는 양도증서에 서명 ... 까지 회사에게 권리가 승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특허권의 일부(공유지분)의 이전등록절차를 진행하였다.⑤ 회사가 청색발광다이오드(LED) 특허권을 과거에 사용하여 얻은 이익에 대 ... 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러한 관행을 전제로 행동해 왔던 경우에는 동조 소정의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종업원 등과의 관계에서 묵시적인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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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상행위

의 의사에 합치한다는 견해* 당사자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한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불법행위책임에는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판)(3) 운송인의 권리1) 운송물인도청구권 : 송 주선 ... 될 때 기업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상행위법은 영리성을 시인하고 이윤획득의 기회를 다방면에서 조성제61조 (상인의 보수청구권) 상인이 그 영업범위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 ... 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cf) 민법상 위임은 무상이 원칙제55조 (법정이자청구권)①상인간에서 금전의 소비대차를 한 때에는 대주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리포트 | 9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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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을 하지 못한 경우 등 두 가지가 있다.2. 대금감액청구권분량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일부타인권리의 매매, 수량지정매매에서 수량부족?일부멸실의 경우). 악의자도 일부타인 권리 ...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이것도 하자로 된다.④ 손해배상의 범위이행이익 배상으로 본다.⑤ 확대된 손해확대손해는 채무 ... 매매의 경우 청구 가능하다.3. 손해배상청구권다른 권리와 병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불특정물매매에서 완전물급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제581조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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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무역계약위반의 유형 및 구제방법

위반의 유형 및 구제방법Chapter1-1 무역계약위반의 개념무역계약의 위반계약내용 및 의무의 불이행계약의 목적고려사항거래의 관습명시적, 묵시적 약정신의성실의 원칙무역계약위반 ... 1-2 무역계약위반의 유형무역계약의 위반계약의 해제가 가능조건위반 (breach of condition)유형담보책임위반 (breach of warranty)손해배상청구만 가능영국 ... 한 계약위반위반정도전부위반일부위반미국 계약법상의 유형무역계약위반의 유형 및 구제방법Chapter1-2 무역계약위반의 유형무역계약의 위반미국 계약법상의 유형예상적 위반계약이행기현실적 위반

리포트 | 2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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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의 책임 - 판례분석

상호를 사용할 것을 허락 하는 것. 묵시적 허락도 인정됨)(2) 대여자와 사용인의 요건명의차용자는 상인이어야 하지만, 명의 대여자는 명의대여의 주체이면 족하고 상인임을 요하지 않 ... (明度)를 청구한 바, 피고는 위 정미소의 영업주로 오인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가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항변함.2. 판결요지(1)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판결 ... 입법취지는 「거래의 안전」이라 할 수 있는데 위 판례는 이를 일부의 이유(범위내에 속하지 않는다는)로 전면부정하였다.②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허락의 범위와 외관은 제 3자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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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

]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1) 연대채무자 중 1인에게 승소 또는 패소의 판결 ... 을 받은 후에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의 변제를 받은 후에는 잔액에 관해서만 이행청구 내지 소구할 수 있다.(2) 채권자 ... 의 채무는 소멸한다.第二 연대채무의 성립1. 법률행위에 의한 발생(1) 연대채무가 발생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계약이나 유언 등의 법률행위이다. 연대의 특약은 명시적?묵시적으로 할 수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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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전세권

그 기간 은 갱신일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하며, 지상권의 갱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b) 법정경신- 합의갱신이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 또는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으나, 건물전세 ... 된다. 만약 전세권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잔존부분만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전세권자는 일부 멸실에 대 하여 책임이 있 ... 다. 전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물 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Ⅱ.전세권의 취득1. 취득사유- 전세권은 보통 설정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며, 그 외에 전세권의 양도 및 상속에 의하여도 취득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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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2년 미만의 약정을 주장할 수 있게 하여 임차인의 선택권을 보장한다.(3) 차임 등의 증감청구에 제한임대차존속기간중의 차임에 대한 증가청구의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연5 ... 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사람의 일상적인 주거활동에 사용되는 것 이라 정의할 수 있다.(2)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이 법은 주택의 전부 뿐만 아니라 그 일부에 대한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즉 ... , 건물의 일부일 지라도 위의 정의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의 주거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이 된다.(3) 겸용주택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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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ㆍ작용에 관하여 변경되는 것① 주체의 변경 : 권리가 특정인에게 승계되는 것② 내용의 변경 성질적 변경 : 특정물인도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물상대위, 대물변제수량 ... 106)-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전부불능 : 법률행위의 목적이 전부가 불능인 경우(무효)㉡ 일부불능 : 법률행위의 목적이 일부분만이 불능인 경우(무효) ... 으로도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또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이전받은 제3자는 선의라 할지라도 그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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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의신탁에 대하여

한 경우)2. 상호명의신탁(1) 의 의1핑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그 등기는 그 토지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서와 같이 등기상으로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 ... . 선고 88다카7184 판결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편의상 토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로 한 경우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 ... 는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다.(2) 상호명의신탁관계에서 공유물분할금지- 대판 1973. 2. 28. 선고 72다317 판결수필지의 부동산을 수인이 위치를 특정해서 일부씩 매수하고 단독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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