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효력"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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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물권법 중간고사 담보법 공인중개사 6대차 전세권과 임차권 물권법 사례 상법과의 관련 명지대 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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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효력" 검색결과 4,501-4,520 / 5,214건

[상법] 설립중의 회사와 발기인의 책임

에 대한 책임, 의무가 어디로 귀속 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II. 해설1. 설립중의 회사)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해 성립된다. 설립행위의 첫 단계는 회사의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인 정관 ... 하고 그 마지막 단계에서 설립등기가 이루어지면 법인격을 취득하여 완전한 회사가 된다. 이 회사의 전신이라고도 해야 할 단체가 사실상의 존재에 그치지 않고, 법률상 의미 있는 것으로 이것 ...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동일성설이라고 말해지는 것이다.그렇다면 설립중의 회사란 회사의 설립등기 이전에 어느 정도 회사로서의 실체를 구비한 미완성의 단체 내지 미완성의 회사라고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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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자 변해야산다

을 보거나 요리를 하는 일을 하고 있다. 1949년 중국에 공산정부가 남녀평등을 외치며 변화를 주도했다.# 6. 민주형 가정가사와 육아를 5:5로 하자고 각서를 써서 법원에 등기 ... 여 가정이 안정되고, 더불어 출산과 육아로 쉬고 있는 여성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성장을 기대한다. 그러나 국가차원에서 돈과 노력을 들여 만든 계획이 실제로는 별 효력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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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법률행위의 대리 (요약 총정리)

있다고 제118조에 규정하고 있다.1) 보존행위재산의 가치를 현상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존행위는 제한없이 할 수 있다. 가옥의 수선, 소멸시효의 중단, 미등기부동산 ... 의 등기,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 채권의 추심,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 등이 이에 해당한다.2) 이용행위이용행위란 수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가옥, 건물, 물건 ... 인의 배임적 의사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07조제1항 단서의 취지를 유추적용하여 그 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2) 신의칙설(권리남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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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에 대한 판단기준 및 개별법화에서의 해석론

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아울러 상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 ...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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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각론]채권각론(사법시험,공인노무사 기출 객관식 문제 모음)

는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케 하는 형성권이다. 3 타당. 4 취소권은 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법정되어 있으나, 해제는 해제 ... 있다. 3 환매권의 성질을 해제권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나 소수설은 재매매예약 완결권이라고 한다. 다수설에 의하면 환매의 실행방법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 되나 소수설에 의하면 소유 ... 권이전등기가 된다. 4 법정해제의 불가분성에 관한 제547조 1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5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규정이다. 이 때 제3자의 범위는 무효

리포트 | 7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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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요약

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2)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용되지 않음(3) 미등기전세에도 적용2 대항력상가건물임대차는 그 ...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 5조, 소득세법 제 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 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 3 ... 자에 대하여 효력발생3 우선변제권상가건물임차권으 대항요건 (인도+사업자등록신청)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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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개념정리

권유보68. 수정부담(수정허가)69. 법률요건충족적부관70. (행정행위의) 구속력71. 자박력72. 구성요건적 효력73. 공정력74. 선결문제75. 확정력(존속력)76. 불가쟁력 ... 을 가지며, 재판규범이 되는 성질을 말한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행정행위는 위법행위로서 행정상 손해배상 또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10. 법률대위명령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법규명령 ... 11. 법률종속명령법률의 하위명령인 법규명령.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고 법률의 효력을 보충하는 위임명령과 법집행의 구체적ㆍ기술적 사항을 규율하는 집행명령이 있다.12. 위임명령법

시험자료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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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사업주체(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사의 국내지점)

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3) 설립등기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그 신청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의 공동신청으로 설립등등기를 하여야 한다.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검사인의 설립 ...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 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납일 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전부 인도하고 부동산 등기나 특허권 등록과 같이 등기, 등록 기타 권리 ... 에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로서 회사가 성립하여 법인격을 취득한다.3. 주식회사의 기관(1)서설주식회사는 사단법인이므로 독자적인 권리 능력을 갖는다. 그러나 회사가 직접 활동할 수 없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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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특징과 종업원 지주제도

의 작성·정관 : 회사의 목적, 조직 그리고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을 정하고 이것을 기재한 서면 으로 발기인이 작성하고 등록인의 공증을 받아야 비로소 효력을 얻게 됨·절대적 기재사항 ... 설립등기·발기설립의 경우 : 발기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가 끝난 날부터·모집설립의 경우 : 창립총회가 끝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가 설립되는 지방법원에 설립등기를 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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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자취소권

적인 이유는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소의 성질?소의 피고?판결의 효력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판례는 절충설에 입각하여 ① 채권자취소권을 사해행위 ... 의 취소와 일탈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로 보고 취소소송의 피고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며 채무자는 피고적격을 갖지 아니한다고 보며, ② 취소의 효과는 상대적 무효의 효력이 발 ... 생할 뿐이며 채권자와 수익자 혹은 전득자 사이에서만 무효의 효력이 있고 채무자와 수익자,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에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Ⅲ. 債權者取消權의 要件채권자가 취소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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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 ... 라, 수권행위가 있었다는 뜻의 관념의 통지라고 보는 견해로 다수설의 입장이다. 우리 민법상 상대방에 대한 수권표시는 수권행위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는 없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리 ... 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이와 같이 믿는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의 처분행위는 민법 제126조의 표견대리로서의 회사에 대하 여 그 효력이 있다.[ 판결전문 ]원고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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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지상권

을 충족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등기된 임차권, 주민등록을 이전한 주택임차인) 용익물권과 유사한 효력을 갖는다.〈ex〉주거용 건물의 소유자 A는 집세를 받아 살림에 보태기 위해 ... 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월세(월 15만원)로 살고 있다(대항력 있는 채권). D는 그 건물의 일부에 대해 전세권등기를 하고 전세금(1천만원)을 내고 살고 있다. 그 동안 A의 집 ... 은 A'에게 양도되어 A'가 새 소유자로서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했다. 이 사례에서 B는 자기의 임차권을 가지고 새 소유주에게는 주장할 수 없으므로(채권은 상대적 효력을 가짐) A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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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제 110조의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사례풀이

의 사기. 강박의 경우2. 제3자의 사기. 강박의 경우3.제3자에 대한 관계Ⅵ.문제해결⊙설문甲은 乙을 기망하여 乙 소유의 A토지를 헐값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다. 그후 乙 ... 은 자기가 기망당한 사실을 알고 사기를 이유로 A토지 매매의 의사표시를 취소 하였다. 그러나 甲은 등기부상에 A토지가 자기명의로 되어있는 것을 기화로 그 토지를 丙에게 매도 ...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乙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는가?Ⅰ.문제제기설문에서 문제가 된 것은 갑이 을을 기망하여 을의 토지를 헐값에 매수한 것이 을의 하자있는 의사표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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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一. 序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원칙적으로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대개의 경우 등기와 실체법률 관계는 상호 일치하게 되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등기 ... ◎ 목 차 ◎一. 序二. 本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1. 의의2. 학설3. 판례4. 독일의 경우5.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 조건6. 긍정설의 실용적 측면7.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근거와 법적성질8.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9.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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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의주요내용

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라.임차권등기명령제도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가.주택임차인나. 임차인의 승계인이다다. 전차권라.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마.주택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5. 주택 ...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임대차거래의 현실은 약자인 세입자가 임대인인 건물주를 상대로 하여 임차권등기를 요구한다는 것은 매우 껄끄러운 문제이고 건물주 역시 여러 가지 이유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26 | 수정일 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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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

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결의 후 이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취임이 가능하다.이사에 자격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감사는 이사를 겸임하지 못 ... 시의 발기인의 책임과 같은 자본충실의 책임을 진다. 그 결과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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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송달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公示送達을 할 수 없다. 당사자의 住所·居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그 법정대리인의 주소, 거소를 알 수 있는 경우나 당사자 ... ====================================================================대법원 1970.6.5. 70마325,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판시사항[1]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본인에게 한 소송서류 송달의 효력.[2] 동거하는 고용인(식모 ... )에게 교부한 소송서류 송달의 효력.재판요지[1]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본인에게 한 서류의 송달은 유효하고 또 동거하는 고용인(식모)에게 교부한 송달도 유효하다.따름판례

리포트 | 3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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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 공동기업

의 설립절차정관의 작성정관은 회사의 목적, 조직 그리고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을 정하고 이것을 기재한 서면을 말하는데 이는 발기인이 작성하고 등록인의 공증을 받아야 비로소 효력을 얻 ... 를 선임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결권은 1주당 1표이다. 그리고 이사는 검사인을 선임하여 설립에 관한 여러 사항을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주면 발기인은 이를 법원에 제출한다.설립등기이상 ... 의 절차가 모두 끝나면 이사의 공동신청에 의한 설립등기를 해야한다.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가 끝난 날부터 그리고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끝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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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실무(실례를 바탕으로)

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계약일자를 소급하여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검인일ㆍ등기신청일 등을 통해 시행일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증명하면 될것 ... ?허가를 받지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음[대법원 판례]허가받기전 계약 체결시(유동적무효)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규제구역 내의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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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제도

한 상호도 포함된다.(유사상호라 함은 다른 사람의 상호와 구별할 수 없는 상호)- 유사상호를 사용했을 때 작용권이 발생한다. 전국적으로 사용 불가능- 동일 또는 유사상호의 등기 효력 ... : 말소등기를 하지 않으면 폐지되지 않는다. (상법에 규정)- 상표 : 상품의 동일성을 인식시키지 위한 것이다.(상법이 아니라 상표법에 규정)특허청에 등록, 유지하기 위해 유지료 ... 에서 동정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4. 특별법의 제한1) 은행권이 아닌 이상 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2) 보험법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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