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초 정리

소개글

방대한 민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주제에 대하여 서설과 본론등으로 나누어 정리한 것입니다.
레포트로도 가능하며, 혹시 처음 법에 입문하여 시험의 유형에 적응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참조하면 유용할 것입니다.

목차

1.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권리의 경합과 법조경합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시오.
3. 실효의 원칙 및 사정변경의 원칙을 비교설명하시오.
4.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의 관계를 비교약술하시오.
6. 실종선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7.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Ⅰ. 서설
1. 권리능력과 출생시점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는 규정으로 사람이 생존하고 있는 동안만 권리능력자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자연인의 권리능력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출생에 대하여 언제 출생 하였는지의 문제의 중요성은 대두되고 있다. 출생 시기에 관해서는 진통설․일부노출설․전부노출설․독립호흡설등의 학설이 있으며 민법에서는 전부노출설이 통설이다. 또한 출생으로 권리능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살아서 출생하여야 한다.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적지에 신고해야 하지만, 출생신고는 보고적 신고이기 때문에 이와는 상관없이 출생 직후 바로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된다.

2. 태아의 권리능력과 입법주의
민법에서는 사람과 태아의 구별 기준으로서 전부노출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태아는 사람이 아니지만, 태아의 권리보호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한 입법주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주의
스위스 민법이 취하고 있는 입장으로 태아의 이익이 문제가 되는 경우 모두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2) 개별주의
우리 민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법률관계를 열거하고 이에 한정해서만 출생한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개별주의는 명확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태아의 보호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다수설에서는 열거된 법률관계 이외에는 유추적용을 부정하고 판례에 있어서도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

Ⅱ.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인정의 경우
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고 있으나 태아 자신이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이라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참고 자료

민법총칙 - 오시영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