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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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계약서 부동산법제 주택임대차보호법 2023. 5. 1. 甲은 공인중개사 민법 등기부등본 강의내용 레포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검색결과 401-420 / 6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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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절차

자가 등기부상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 첨부사항 확인- 가등기,예고등기, 근저당,저당권,압류,가압류 등 소유권 제한사항 확인 후 약정 명시계약 ... . 계약서 특약 사항ㆍ 등기부상 면적과 실제면적 간의 차이가 발생할 때, 매매금액의 정산방법에 대한 약 정ㆍ 매매계약 이후 잔금 지급일 이전에 발생 가능한 추가 저당권 금지 또는 ... , 매매계약서를 5부작성하고 매매대금의 10%정도를 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다.여섯째.매매계약서를 구청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는다.일곱째.매수인은 중도금과 잔금일에 잔금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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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론]우리나라 담보대출제도

하여 적절적인 채권담보제도이다. 저당권은 당사자 간에 저당권 설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법원등기소에 신청하여 ‘저당권 설정등기’를 함으로써 설정이 완료되며, 이 때 신청서에는 채권 ... 설정이 반복되어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근저당권에는 특정근저당권과 포괄근저당권의 두 가지가 있는데, 특정근저당권은 이미 체결되어 있는 특정거래계약만을 대상으로 하 ... 광범위하다.근저당권은 근저당권 설정계약시에 이미 체결되어 있는 특정의 거래계약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근저당권, 근저당권 설정시 이미 체결되어 있는 거래계약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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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연습>동일한 주채무에 대한 물적․인적담보책임의 관계

인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하면서 다만 채권최고액에 대해서는 후일 담보부동산에 대한 감정결과에 따라 정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보증서 문언상 모든 채무를 연대 ... 보증한다고 되어있다 하더라도 위 보증을 함과 동시에 동일문서에 담보제공승락을 하고서 그후 담보부동산에 대한 감정결과에 따라 담보최고액을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면, 특단 ... 의 사정이 없는 한 근보증의 범위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한정된다.(4) 사실관계① 판매특약점설치계약 체결 후 원고 생산의 전자제품을 A에게 공급하였고,② 피고와 A는 원고와 A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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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연습]포괄근저당권 관련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은행의 담보제공 요구에 따라 근저당권설정자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서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근저당 ... 2. 포괄근저당권 관련(1) 제목 : 포괄근저당권 관련(2) 판례번호 : 대법원 1999.7.23.선고97다45952판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3) 판결요지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 고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990. 1.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천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함.② A는 이들 근저당권을 담보로 하여 피고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 받거나 어음할인을 받고 그에 따른 채무는 모두 변제함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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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담보대출 제도

에 최고액을 한도로 담보하기 위한 특수한 저당권인 근저당권이 많이 이용된다. 근저당권은 다시 근저당권 설정 계약시에 이미 체결되어 있는 특정의 거래계약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근저당 ... 권, 근저당권 설정 시 이미 체결되어 있는 거래계약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한 종류의 거래계약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그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를 대상으로 하는 한정근저당 ... 하다가 만약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을 경매하여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재까지 가장 전형적인 채권담보제도이다.당사자간에 저당권 설정에 관한 계약을 체결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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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에서 근저당 설정등기를 하면서 계약에 의거 대출받은 자로 하여금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한 경우?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에서 살펴보면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 ... 부동산 취득관련-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 등록면허세는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권의 설정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 ... 에 해당되는 것임(3) 법률행위의 해제? 민법 제543조에 의거 계약 또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그 상대방에 대하여 해제를 할 수가 있으며 해제의 효과는 소급효력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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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내용과 한계 및 개선방향

자등록신청으로 대항요건을 갖추고 나아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설정되는 담보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취득 ... 변제권은 특정변제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 법에 의하면 상가임대차인은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 한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1. 임대차계약서 원본2. 사업자등록증 원본(기존사업자) 혹은 사업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신규사업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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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서와 관련 서식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 전세 □ 월세 )본 계약의 성립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그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자 서명?날인한 후 계약 당사자와 중개업자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용도지역 등 이용제한을 확인□ 임차도면□ 계약서 본문에 대하여 전부 확인함□ 업무보증서 사본 첨부[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주식회사 ... 고지의무 확인서매도인(임대인)은 [□ 매매 □ 임대차] 계약서 작성일 현재 거래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매도인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알면서도 고지하지 아니

서식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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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매매계약서(아파트부지)

을 제3자에게 양도,임대 또는 근저당권 설정등"“을”의 사업 목적 및 소유권 이전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제한 물권 행위를 할 수 없다.3) “갑”은 이 매매 계약후 매매 목적물과 관련 ... 아파트 사업부지 매매 계약서“갑” 매도인 :“을” 매수인 :위 당사자간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을 “갑” 매수인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 한다. 【\ 】입금계좌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2) 단, 잔금을 상기 지급일자보다 ""을""이 선 집행할 경우 ""갑""은 본 계약서상에서 정한 명도, "소유권이전서류

서식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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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분류 및 종류

내용)소유권이전등기종류:소유권일부이전,상속등기,환매등기,유증,진정명의회복,합유등기,신탁등기,명의신탁-기입등기소유권보전,이전 지상권설정,이전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임차권(7개) ... 등, 근저당권경정등기( 등기관이 실수해서 잘못 했을시)변경등기: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에 후발적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등기 ex)소유권변경등기, 근저당권변경등기, 등기 ... 명의인표시변경등기( 경정등기는 원시적 변경은 후발적)말소등기: 어떤 사실,권리관계에 관한 기존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ex)근저당권말소등기, 전세권말소등기멸실등기: 부동산이 멸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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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전형계약,계약의종류

하여 목적물에 관한 피담보채권을 근저당권설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 (98다13877)4. 소비대차(598조) :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 ... 하였고 계약서상에는 사용대차라고 기입하였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무상양도계약을 인정하면서도 일반적으로 볼 때 토지는 고가물이므로 위의 계약을 사용대차라고 볼 수 없어 임대차계약 ... 민법전형계약 14개의 종류 및 구체적인 사례1. 증여(554조) :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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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과 최우선변제금을 높일 필요가 있다.② 판례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86.11.25. 및 1989.11.1. 취득한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신청한 서울지방법원 남부 ... 권자를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특별히 보호하려는 위 법의 취지나 원고의 입장에서 위 근저당권을 취득할 당시 이미 금 5,000,000원 한도의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청구권을 예상하고 있 ... 의 비현실성2. 차임?보증금 인상폭 조정3. 현실적으로 시설투자비 회수방법을 제시하지 못함4. 권리금에 대한 보호 전무5. 계약갱신거절권의 사유와 과도한 임차인 보호Ⅰ. 주택임대차보호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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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분양형 신탁계약서 [기획재정부 행정서식]

. 다만,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거나 제7조에 따른 보험금의 청구권에 질권 또는 근질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국유재산 분양형 신탁계약서(제2쪽 중 제1쪽)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이하 "위탁자"라 ... 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4.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제5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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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표현대리 전반에 대한 연구

으로부터 은행융자를 위한 근저당 설정 계약 및 근저당설정등기에 사용하라는 취지에서 제공하는 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음을 기화로 병 ... 자인 A에게 확인하지 않은 채 등기필증도 없이 A의 공증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만 소지한 B를 A의 대리인으로 믿고 B와 금원대여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 ... 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하려는 자로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함에 있어서 그 소유자에게 과연 담보제공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제3자가 소유자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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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와 금전거래를 해오던 을이 갑으로부터 은행융자를 위한 근저당 설정 계약 및 근저당설정등기에 사용하라는 취지에서 제공하는 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1954. 3. 16. 4286)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하려는 자로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함에 있어서 그 소유자에게 과연 담보제공의 의사가 있 ... 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서 그의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정으로서는 을에게 갑을 대리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수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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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신청서(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계약금반환 청구채권)

의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374,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하였는바, 채권자가 지금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하지 않으면 후일 본안 ... 계약서 및 소갑 제2호증의 2 견적서 각 참조].아래? 금 액 : 일금 팔천만원정(￦ 80,000,000원), 부가세 별도? 제 작 기 간 : 2008년 9월 16일부터 2008년 ... 해지계약서, 소갑 제4호증의 2 계약해지통지서 및 계약금환불청구서, 소갑 제4호증의 3 계약금변제청구서(통지서) 각 참조].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약속한 2009. 1. 15

서식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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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이행의 항변권에 대한 체계적 정리

는 것이면, 상대방의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선다고 새겨야 한다.[판례]근저당권설정등기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아울러 근저당권설정등기 ... 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에 관한 이행제공은 그 근저당채무가 변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 의 쌍무계약에서 복수의 채무가 발생한 경우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의 채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만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선다.당사자 한쪽이 부담하는 어떤 채무가 상대방에게 중요한 의의가 있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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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

)과 신청서부본 2통이 필요하다.차. 제한물권등기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시에 필요한 서류 중 검인계약서 등 대신에 원인 ...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즉, 지상권설정계약서, 저당권설정 계약서 등이 필요하나, 신청서부본과 등기의무자 즉 설정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은 불필요하다.4. 등기의 효력등기가 유효하기 위 ... 였는데 임차권이 등기되었다든가 하는경우에는 어느 권리도 성립하지 못한다.*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피담보채무를 달리한 것이므로 근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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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착오에 대하여

성에 관한 착오 : 중요부분 착오갑이 채무자란이 백지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시받고 그 채무자가 을인 것으로 알고 근저당권설정자로 서명날인을 하였는데 그 후 채무자가 병으로 되 ... 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갑은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를 병이 아닌 을로 오인한 나머지 근저당설정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이와 같은 채무자 ... 되어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착오가 된다고 함② 소수설 : 동기의 착오도 일반 착오와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는 견해③ 판 례 :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나(83다카1187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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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급계약서

의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7) 소유권이전등기시“을”은 금융기관의 대출이 있을시 해당 금융기관의 1순위 근저당설정에 동의하고, 근저당설정전 전세입주는 불가하며, 2개 이상 ... 기관의 분양금 융자를 받아 분양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출금에 대한 담보전환절차(아파트근저당 설정)를이행(혹은 대출금 상환)하여야 하고,“갑”이 지정한 절차에 따라 입주 및 소유권이전 ... 아파트 공급계약서[ ㎡][ 평형]● 재산의 표시 : (단위:㎡)구 분세 대 당 건 축 면 적대지면적공 급 면 적기타공용면적(지하주차장면적)계약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계● 부대시설

서식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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