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자"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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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자" 검색결과 21-40 / 5,751건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과 한계 -헌법재판소 2014.1.28. 선고, 2012헌마409- (The restriction and limits about the right to vote of prisoner)

한국법학회 김종세

논문 | 1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6 | 수정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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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구치소 외부정문 방호원 직무수행계획서

, 촬영, 취재, 피켓시위자, 집회 군중에 대한 출입 시 규모를 파악하여 보안본부와 총무과에 신속히 상황 보고 후 지시사항에 따른다. 6) 출정 집행유예자에 대한 인원파악 후 보안본부에 상황전파 및 민원실에 유선으로 보고후 출소자에 대한 출소복과 물품을 요청한다. ... 시켜서는 아니된다. 4) 근무자에게 “불가항력”이란 없다. 모든 사고 또는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서는 즉각 비상조 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저지할 책임을 져야 한다. 5) 언론사 기자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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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는 사회복지영역 관련 신문기사 3편을 읽고 요약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감상 또는 의견을

3편을 선정하여 요약하고 이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다.Ⅱ. 본론1. 지적장애 딸 엉덩이 깨문 50대남 집행유예... 잔혹한 아동학대 판결 보니2020년 4월초 A ... 고 있는 상황이었다.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집행유예였으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또한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 의 아동학대 판결을 분석했고 그 결과 1심 판결 1,406건 중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던 판결문이 688건으로 48.9%인 것을 확인했다. 또한 집행유예를 받고도 가해자 보호관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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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나 , 벌금형은 현실로 형이 선고되어 집행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집행유예 집행면제 형의 집행면제를 집행유예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 ... 는다 . 형집행면제는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는 것이나 , 집행유예는 그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 징역 1 년의 집행 면제 → 징역 8 월 , 집행유예 ...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집행유예 등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내용 : 불이익변경의 판단 형량 증가 ① 원판결과 동종의형을 선고하면서 형량을 증가하거나 원심이 선고한 형에 다른 형을 추가

리포트 | 7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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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사례(관악산여고생집단폭행사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9명 중 7명이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았으며 가담 정도가 덜하다고 판단된 나머지 2명은 집행유예를 받았다.가해학생들 중 주동자인 박모양은 장기 7년, 단기 ... 을 선고하였다.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덜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구속상태 ... 처벌을 받지 않았다.이들은 즉각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들의 형을 조금 감경시켜주었으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7명의 항소심 재판에서 3명이 집행 유예로 풀려났다. 이들 중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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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론1 ) 보호관찰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보호관찰이 이와 연관되어 있는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나 가석방 등의 실효 또는 취소를 이유로 종료될 경우는 실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현재 범죄자 ... 1989년 제도가 도입되었고 현재도 계속해서 집행 중에 있다. 이러한 제도로 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는 대상의 대부분은 가정 폭력이나 음주 운전 등을 한 경미한 범죄자들이며 성범죄 ... 을 실시하도록 하였다.보호관찰은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의 조건으로 부과할 경우 가석방의 조건으로 부과하는 경우 또는 독립처분으로 부과하는 경우 등이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대한민국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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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별지 제254호 서식]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연번신청일신청자 인적사항통신제한조치통신제한조치집행사건승인일자유예사유해소후통지일소속직급성명허가서번호통지대상자사건번호처리일 및 처리결과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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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소방공무원 공직자비리관련 이슈 예상 질문과 실제사례 모음

의뢰성비위 사례1. 해임·파면급 성비위, 선관위 직원은 감봉·경고에 그쳤다2. 술에 취한 동료 성폭행한 소방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3. 술 취한 동료 성폭행한 소방공무원에 징역 4 ... 년 구형4. 정부 산하 공공기관 성범죄 고발...출장 중 연구원 성폭행한 40대 공무직위의 상황일 시 구급대원으로서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1. 선배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문제 ... 에 대해 이야기(선배가 비리였다는 것을 모른다는 전제하에 조심스럽게 접근)2.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조직의 최소한의 인원에게 문제에 대한 상담조언 요청3. 해결되지 않을 시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11.12 | 수정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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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실천_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별 법률 중 이번 학기에 학습하지 않는 반드시 아래의 법 중에서 1개의 법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그 법의 중요한 내용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시오a

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 형법 제 73조의 2 또는 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 또는 가퇴원된 자, 소년법 제 32조 제1항 제2호 및 ... 다.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집행은 지역사회에 있는 각 전문기관들에게 협력의뢰를 실시하여 집행을 수행하는 것이며 범죄예방위원은 지역사회 내에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 ... 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 소년법 제 32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법에 의한 사회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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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규정된 조문을 1개 이상 기술 한 후 그 입법취지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지 아니한 사람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 ... 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 ...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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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가정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사회문제를 조사해서 정리하세요.

3년 집행유예 4년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소중한 가족을 잃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면서도 "지속적인 가정폭력 등 범행 ... 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손철우)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 ... 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시 자택에서 남편 B씨에게 수면제를 넣은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

리포트 | 1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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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과제, 교육행정학] 공무원 임용 중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사례 조사

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7월 31일,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A씨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 하고 있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합니다. A씨의 경우,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임용행위는 당연히 ... 시점(2010년 7월 31일)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2012년 7월 30일)까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A씨는 2012년 7월 30일부터 2021년 7월 1일

리포트 | 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10.30 | 수정일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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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별지 제273호 서식]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연번신청일신청자인적사항통신사실 확인 자료제공 요청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집행사건승인일유예사유 해소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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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 의사면허 취소

악질적인 경우 외엔 드물고, 일반교통사고로는 사망사고조차도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면허가 한 번 취소된다고 해서 영구히 다시 재교부 받지 않는 것 또한 아니다. 형을 살고 난 다음 5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 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 1. 의료법의료법은 의료 공급자인 의료인의 자격과 권리·의무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인 법률이다.우리나라 의료법은 1951년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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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인권> 기말고사

한다. 이에 대해 고소인·고발인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항고·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2.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선고유예란 1년 이하의 징역·금고나 자격정지·벌금 ... 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다(형법 제62조).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 처분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 의 형을 선고할 정도의 경미한 범죄로서 봄죄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죄에 대해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다(형법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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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의 요건과 효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각 제도의 해석상 쟁점을 다룬 판례

의 교화나 사회적 복귀, 유예 등의 의의를 두기 위해 추구하게 되는 형사정책상 진보적인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 실제로 가석방과 집행유예는 제도적 취지에 있어 수형자의 사회적 복귀나 형 ... 의 집행에 있어서 형식적인 정의를 제한하고, 구체적인 교화를 실현하기 위하는 데에 있어 제도적 취지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집행유예의 경우 형이 선고된 것으로 피고인이 유죄로 형 ... 을 선고받은 것이지만 선고유예는 판사가 죄를 봐주는 것으로 검사의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정에서 죄의 유,무의 판단을 보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선고는 하지만 집행을 미루는 집행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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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재판 사건에서 판사의 가해자 중심 판결에 관한 항의 서한 입니다.

에 무죄를 선고하고 폭행,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고(故) ○○○ 씨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던 기자에게도 추행이 있었다면 파티가 중단되었을 것이라며 피해자 ... 을 이입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전적이 있기도 합니다.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이미 국민은 사법부에 관한 신뢰를 잃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性) 인지 감수성이 없이 가해자가 유리 ... 합니다. ○○○ 판사는 연예인 ○○○ 씨가 피해자인 사건 당시 법정에서 성적 촬영물을 시청하겠다며 제2차 가해를 했습니다. 또한, 피의자 ○○○에게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혐의

리포트 | 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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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 ) 1.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조사하기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정리하기 3. 아동학대 처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작성하기

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②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 ... 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③법원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 ... 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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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다음 사람에 대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집행사실에 관한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 적 사 항성명주민등록 ... 번호계급군번소속주거사건번호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종류 및 자료의 범위사건의 처리일 및 결과통지를 유예하고자하는 사유별지와 같음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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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다음 사람에 대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집행사실에 관한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 적 사 항성명 ... 주민등록번호계급군번소속주거사건번호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종류 및 자료의 범위사건의 처리일 및 결과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사유별지와 같음군검사 의견. . .○○○보통검찰부군검사 (서명 또는 인)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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