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의무자의 최고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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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의무자의 최고권" 검색결과 21-40 / 49건

상속세의 모든 것

한다.상속세란①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 · 유증 및 사인증여에 의해 유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② 실질적 재산세 내지 유통세라는 일반적 성질이 있 ...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유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이다.납세의무자와 납세지① 납세의무자 상속 ... 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한다. ② 납세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해사하는데 기준이 되는 장소

리포트 | 2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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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및 상속세

는 재산을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를 받은 자(수증자)로 거주자는 국내 ... 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다. 즉, 자연인의 사망을 납세의무 성립요건으로 하여 그 사망한 자연인의 유산이 상속,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 ... 될 경우)- 과세제외 재산? 비과세 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9,900㎡이내), 분묘에 속한 묘토인 농지(1,980㎡이내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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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하여

에는 그 승인·포기권은 수증자의 상속인에게 옮겨진다(1075 ·1076조).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하도록 수증자나 그 상속인 ... 에게 최고(催告)할 수 있다. 그 기간 내에 최고에 대한 확답이 없을 때에는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1077조).Ⅴ. 유언의 방법유언은 유언자가 죽은 뒤에 문제가 되므로 본인 ... 와 후순위상속인(後順位相續人)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2) 한정상속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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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리나라의 내국세 체계

납세의무자에게 개별보상관계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이다.2)조세의 분류① 과세권자에 의한 분류: 국가가 과세권을 갖고있는 조세를 국세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갖고 있는 조세 ... 를 지방세라고 한다.② 조세전가 유무에 의한 분류: 세법상 납세의무자와 조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며 간접세는 조세부담이 타인에게 전가 ... 되어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다.③ 조세 수입의 용도 지정여부에 의한 분류: 교육세, 환경세, 교통세 등과 같이 조세수입의 용도를 미리 정한 조세를 목적세라고 하고 조세수입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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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가족법, 친족상속법] 유언과 유류분 총정리

조건고할 수 있다.2항> 전항의 기간내에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최고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유증의무자: 상속인, 유언집행자 ... 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제 1077 조 [유증의무자의 최고권]1항>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수증 ...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2항> 전항의 기간내에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최고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도달주의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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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유증, 유류분 , 기여분의 관계

수 있으나 포기는 할 수 없다.그리고 특정적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가 사망 할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1074조 2항)2) 유증의무자의 최고권유증의무자의 이해 ... 권은 그 유증의 의무자의 이행에 의하여 비로소 이전된다고 보아야한다.채권적효력의 근거로 물권변동에 있어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 특정적 유증의 관한 규정중에 유증의무자(1077조 ... 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인과 포기를 확답할 것을 유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최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 내에 수증자가 유증채무자등의 최고에 대하여 확답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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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상의 지위나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무상 승계되는 것으로 실종선고, 유증, 사인증여에 대하여도 상속세가 부과된다.【표 4-26】상속세의 신고납부상속개시지세무서상속인과세대 ... 상물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신고기한으로부터6개월 이내(2) 납세의무자1) 납부의무자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 ... 사용에 소요된 금액 제외)으로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영수증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②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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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는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면제하며(동법 제3조), 전사 등에 의하여 상속되는 재산과 국가 등에 유증되는 재산 ... 에서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한다(동법 제28조 내지 동법 제30조).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동법 제67 ... 가표준액으로 상속 재산가액을 정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며, 최저 10%, 최고 45%입니다.4. 상속세 사례사례1) “孝계약서 받고 집 증여” 부모는 세금 부담 덜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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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관한 파워포인트

의 무상이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상속세 : 유증·사인증여 ·상속의 경우는 상속세를 과세 -유증: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단독행위 -사인증여:증여자의 생전 ... 이익세정부가 결정·지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 등에 관한 임대료ㆍ수수료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지역별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가격 ...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 과세대상 : 판매장 과세물품, 제조장 과세물품, 수입 과세물품, 과세장소(5개) 및 과세유흥장소 납세의무자 : 보석·귀금속 판매자

리포트 | 4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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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 케이스

㎝, 41㎏*입원일 : 2006. 3. 21. 13:00입원 시 동반자 : 가족(아들, 딸)입원 결정 : 타의(보호의무자)2. 주 증상(입원동기)-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을 나가 ... 다현기, 두통, 피로, 초조, 구역, 구토, 설사, 식욕부진, 변비, 빈뇨piperidine 유도체에 관민 환자.Amlodipinecamsylate1일 1회 5㎎, 1일 최고 10 ... 감, 피로, 구갈, 열감본제 과민환자, 임부, 수유증, 중증의 간기능장애 환자♣ 간호과정1) 간호진단#1. 뇌조직의 구조기능 변화와 관련된 인지 과정 장애2) 증상 및 증후(행동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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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세목별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는 경우내국법인과 동일기타의 외국법인2~25%의 원천징수특례 적용◈ 세율3.상속·증여세상속세◈ 납세의무자 : 상속인 또는 유증자*유증자란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 ... 소득세율 : 기본세율인 종합소득세율은 4개의 세율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소득금액 천만원 미만 에 대해서는 면세한다. 최저한계세율은 9%이며 최고한계세율은 36%로서 과표과세표준세율 ... 세◈ 납세의무자 : 법인으로 등기를 한 단체 등이다.그러나 법인등기의 요건은 갖추지 않았으나, 인가·허가를 받았거나 법정조건에 해당하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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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권 또는 지역권과 같은 권리는 주된 권리의 가치를 담보하고 또는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독립하여 재산을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② 증여재산유증이나 사인증여에 다하 ... 세 및 증여세법1) 과세대상제 1장 총칙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지정하고 있다.(1) 상속세 납세의무자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하여 비거주자인 경우 ... 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 증여세 납세의무자증여를 받은 자(수증자)로 거주자는 국내외에 소재하는 모든 증여재산, 비거주자는 국내에 소재하는 증여재산이 과세대상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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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 유증

의무자의 최고권유증의 승인·포기에 대해서는 시기성의 제한이 없으므로 법률관계가 오랫동안 확정되지 못할 염려가 있다. 이에 민법은 유증의무자 또는 기타의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 ... 정도 제한되고 있다.2. 수증자와 유증의무자(1) 수증자1) 수유능력(수증능력)권리능력자는 수능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따라서 의사무능력자·법인도 권리능력을 가지는 한 ... ) 유증의무자상속인이 원칙적으로 유증의무자가 된다. 그리고 포괄적 수증자(1078조) 또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상속재산관리인(1053조, 1056조) 등도 유증의무자가 된다. 그리고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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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승계에 대한 상속세 과세여부에 대한 논란

속 세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과세대상: 상속재산 납세의무자: 상속인 또는 유증자증 여 세 상속세의 보완제도.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세를 회피 ... 하기 위해 재산을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부과되는 세금 과세대상: 증여재산 또는 간주증여재산 납세의무자: 수증자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국세, 보통세, 직접 ... 세2. 상속세 과세 논란의 쟁점정부, 시민단체쟁 점최고 60%의 상속세율은 지나치게 높아 기업인의 의욕을 떨어뜨린다. 상속세 부담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심각하다. 현행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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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연인의 권리능력과 실종

청구, 상속, 유증, 사인증여, 대습상속에서 태아 의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다만, 유증의 법적성질은 단독행위인데 대하여 증여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므로 태아에게 권리능력은 인정할 수 ... 으로 인하여 권리능력을 상실하고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맥박정지설이 통설)(2)우리 민법상 사망유무 및 사망시기의 확정의 곤란을 피하기 ... 해야 한다.2>실종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보통실종은 5년, 특별실종은 1년이다.3>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4>6개월 이상의 공시최고를 하여야 한다.[3]효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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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론]지방세의 분류와 세목별 특징

(등기, 등록일이 앞선 때는 등기등록일임)나. 무상승계취득(증여, 기부, 상속, 유증)-그 계약일,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취득일다. 건축에 의한 취득(신축, 증축, 개축, 대 ... 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유통세이다.납세의무자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등록부등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자과 세 대 상재산 ... ), 0.8%(기타)2) 상속이외의 무상취득(증여, 유증, 기부 등) : 1.5%(일반), 0.8%(비영리사업 자)3) 유상 승계취득(매매, 교환, 경락 등) : 농지(1%), 농지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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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예컨대 증여나 유증의 거절?노무를 제공하는 계약?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등은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3) 압류가 금지되어 있 ... 의 자산상태가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채무를 담보하는 데 ...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였어야만 사해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1.7.27. 2000다73377 채권자 앞으로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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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지방세 중 재산관련 세목 과세요건 정리

(2)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나. 특수한 부대설비는 주체 구조부를 소유한 자다. 지입차량은 공부상의 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라. 리스물건1 ... ) 과세대상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등록하는 행위(2) 납세의무자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등록부등공부 ... 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자(3) 세율가. 부동산등기1) 상속에 의한 취득 : 0.3%(농지), 0.8%(기타)2) 상속이외의 무상취득(증여, 유증, 기부 등) : 1.5%(일반), 0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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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내국세의 종류와 정의

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으로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 담세자가 일치하는가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어진다. 직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여 타인에게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 ... 는 조세로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등이 이에 속한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아 타인에게 전가가 이루어지는 조세로서 부가가치세 ... 적 편의에 의하여 구별하고 있으나, 가옥에 대한 과세가 임대료를 높여 조세부담을 차가인(借家人)에게 전가시킬 수도 있고, 직접세인 소득세도 원천징수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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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과 상속세

는 관보에 기재된다.④ 공고와 최고o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 ... 에서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정하며 배우자의 경우도 같다(1010조).④ 특별수익자(特別受益者)의 상속분: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 에 그 수증(受贈)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인정된다(1008조). 만일 이러한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고려하지 않고 상속분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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