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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6조 총칙 성희롱 요건 행정상 손해배상 관할 사례 국가배상법 토지관할 문제

"민법제756조" 검색결과 21-40 / 4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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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상 완전성 보호?- 리놀륨 롤 사건(Linoleumrollen-Fall)과 사용자책임을 고려하여 - (Integritätsschutz im Vertragsrecht? In Betrachtung an Linoleumrollen-Fall und Haftung für den Verrichtungsgehilfen)

배상법 개정의 근본적 질문”을 참고하여, 한국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의 개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Das deutsches Deliktsrecht kennt ... 를 입어 완전성이 침해된 경우, 나아가 해당 손해가 피용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독일 민법 제831조 제1항 제1문에 따라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는 독일 민법 제831조 제1항 제2문에 따라 피용자를 선정․감독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고, 그러한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3 | 수정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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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심화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의 표현대리 혹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등의 규정에 의하여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 ... 이다. 물품대금 관련 판결인 상기 판례의 판시사항은 아래 세 가지와 같다 1)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2) 부분적 포괄대리 ... 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갑의 행위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B가 갑에게 본 계약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명확한 표시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25%↓) 3750원 | 등록일 2023.01.08 | 수정일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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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법인의 불법행위

므로 이들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는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을 물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사용자책임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35조 ... 되는지가 쟁점이 된다. 아래에서는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II. 본론1. 불법행위 책임의 요건민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법인은 이사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 타인에게 가한 ... 한 대표권에는 제한이 없다. 민법 제41조에서는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이것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이사의 대표권은 원칙적으로 무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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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점유자의 책임법리와 개정론 (Die Tierbesitzerhaftung und die Gesetzgebungstheorie)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를 입법화하여 “동물점유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면책된다”고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Dieser Beitrag greift eine ... 본고에서는 우리 민법 제759조의 법리에 관한 재조명과 아울러 그 개정을 위한 제언을하고자 한다. 본고를 통한 동주제의 연구동기에는 우리 민법 제759조 규정은 외국의 입법례 ... 로서 독일 민법 제833조의 동물보유자의 책임과 독일 판례의 해석론이 주로 분석되었다. 동규정에 따르면 동물을 “영업용 내지 산업용 가축”과 “기타 동물(사치동물)”로 나누고, 특히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2 | 수정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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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법인의 불법행위

이 재단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6) 법인의 분류3) 법인의 능력법인의 권리능력은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또는 지위이다. 민법 제34조에서는 법인 ... 권리능력 제한이 되는 것이다. 대표적 예로는 민법 제81조로 청산법인의 권리 능력 제한의 규정이 있다.③ 정관에 정한 목적에 의해 법인의 권리능력은 제한된다.정관에서 정한 목적 범위 ... 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으로 책임능력이라고도 한다. 불법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해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민법 제35조는 제750조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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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하여 논하고 좋은 습관 길들이기를 통한 자신의 향후

는 과정에서 저지른 위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직무집행은 민법 제756조에서 말하는 집행사무의 개념과 같다. 따라서 이는 직무행위 자체보다 더 광범위하다고 보아야 ... 에 해당한다. 배상액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해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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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책임의 특성 및 법적성질

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용자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의 면책가능성에 관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대해서는 면책가능성이 주어져 있으나,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해서는 제 ... 391조가 적용되므로 이행보조자인 의사의 과실은 채무자의 과실이 된다는 점에서 채무불이행책임구성은 환자에게 유리하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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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채권각론 - 불법행위 정리

.’는 명제 아래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는 그 이익에서 배상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설② 민법 제 756조 사용자책임의 입법근거나. 위험책임설① ‘위험을 만들어 낸 자 ... 의 어느 일방에만 부담시키지 않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시키자는 설2) 무과실 불법행위책임의 입법가. 민법상 무과실 불법행위책임 공작물 등의 소유자책임(제758조)나. 민사 ... 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 756조 제1항).다. 공작물 등의 점유자의 책임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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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3학년) 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방을 배정받아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乙의 숙박업소에서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하였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甲은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손해배상 책임(민법 제390조)을 물을 수 있고,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일반불법행위(민법 제750조)와 특수 ... 불법행위에 의한 경우로 나뉘며, 특수불법행위는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인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제755조)과 사용자책임(제756조), 도급인 책임(제757조), 물건에 의한 ... 로서는 아 경감 청구가 있는 경우에 앞서 실화책임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서 그 배상액의 경감을 심리할 수 있을 뿐이며, 이 경우에도 실화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제한

방송통신대 | 1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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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방을 배정받아 수년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乙의 숙박업소에서 갑작스러운 화재가 발생하였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甲은 현장에서

에 대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乙의 숙박업소에서 화재로 사망한 경우, 丙은 甲의 법정 상속인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망 ... 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수 있다.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 어주어 손해가 없는 것과 같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존재하고 있다. 손해배상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5%↓) 1900원 | 등록일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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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법인의 불법행위

이 있다. 대표기간 외 감사 등의 행위에 대해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아닌 민법 756조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2) 직무에 관한 행위일 것행위의 외형상 대표기관 직무행위라 ... 으나 후견인, 유증, 신용권, 성명권, 재산권, 명예권의 권리는 가질 수 있다.법률에 의한 제한은 민법 84조에 따라 해산한 법인은 청산 목적범위 내에서의 권리에 있으며 의모를 부담 ... 의 발행은 군 농협 사업능력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로 판결했다.목적에 의한 제한은 민법 34조에 따라 법률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안에서 의무와 권리의 주체가 되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3 | 수정일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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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하여 논하고 좋은 습관 길들이기를 통한 자신의 향후 10년간 성공인생을 설계

모두 포함되며 법률행위와 사실행위를 가리지 않는다.한편, 공무원 등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위법행위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직무집행이라는 것은 민법 제756조 ... 인격을 가지는 단체이다.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공공시설 등이 이것에 해당한다. 배상액은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해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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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A+ / 전자상거래법 레포트 과제 / 소리바다사건에 대하여

하므로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2) 소리바다운영자의 간접 침해 책임① 사용자배상책임의 여부우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배상책임은 이 사건의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온라인 서비스 ... 이용자를 고용하거나 지휘감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배상책임을 지울 수 는 없을 것이다.②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여부이 사건에 있어 민법 제760조 제 1항의 혐의의 공동 ... 지만, 이 권리는 공공적 목적 혹은 지식의 확산을 위해 일정하게 ‘제한’된다.소리바다와 관련된 쟁점은 저작권법 제27조에서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가 과연 인터넷에서 적용될 수 있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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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학교 행정법II (행정법2) 정리

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56조 제1항)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 . 사법설국가배상청구권은 공법 특유의 책임이론이 아니라 불법행위의 한 유형에 지나지 않고, 국가배상법 제8조에서도 국가배상법이 민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 ... 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등)배상책임의 범위 또는 배상액을 감경 내지 정형화하고 있는 것 (우편법 제38조 등)민법과 국가배상법의 구별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시험자료 | 17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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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간호윤리 사례보고서(딜레마 사례)

가를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고 가해자를 제재함을 목적으로 한다.2. 불법행위책임간호사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 ... 가 성립되어야 한다.3. 이행보조자 과실 책임과 사용자배상책임민법 제391조에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 제756조에는 타임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하는 자는 피용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직접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4.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업무상 과실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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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보고서 간호사의 법적 의무

)과 계약관계를 불문하고 성립되는 불법행위가 있다.(민법 제 750조, 제 756조 또는 제 760조). 그런데 청구권의 근거가 어떤 유형이든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되면 손해배상 ... 을 묻는 사법상의 제도이다. 취지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평한 분담을 위함이고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한다.손해배상청구권은 의료계약에 근거한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 의 공평한 분담을 기하게 되며 불법행위책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민법 제 393조, 제 394조, 제396조, 제 399조, 제 763조). 피해자인 환자는 의료과오소송을 제기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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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설명하고, 성희롱 피해 시 대처 방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를 주장근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성희롱 행위자가 근로자인 경우 그 사용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756조에 기한 사용자책임 ... 을 물을 수 있다. 또한 민법 제390조에 근거하여 피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고용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4) 형사법적 구제(1) 성폭력 특별법 ... 되어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상담처리남녀고용평등법 제24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고충이 있는 경우 해당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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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심화) B형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는 손해를 입은 바, 피고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이나 이행보조자의 과실에 따른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의 법리에 의해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 ...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것을 포괄적인 동의나 묵시적 내지 추정적 동의로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2) 관련된 법조문상법 제731조 ...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포괄적 동의나 묵시적 동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 말하는 ‘타인의 서면 동의’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상법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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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간호정책 에세이

) :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하에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2. 민사법적 문제점1) 불법행위책임? 민법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 사용자인 의료기관 또는 ... 개인병원에서의 의사는 간호사의 과실에 대해 이행보조자책임을 지게 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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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와 제3자의 손해

규정의 적용이 부정되는 경향이 있다.(나) 예외예외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간에 지휘, 감독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각주2), 도급 ... 감정 관계에서 민법 제757조의 적용하여 수급인이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지가 문제가 되는 데, 대법원은 다음의 사례에서 수급인이 지휘, 감독권이 없고, 중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면책 ... 을 인정하고 있다(각주1).(3) 도급인(가) 원칙도급인(건축주)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시공상 불법행위에 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민법 제757조 단서에 의해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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