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심화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상법심화	자료	6건
B형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소개글

상법심화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과제의 목적은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을 서술한 뒤 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물품대금 관련 판결인 상기 판례의 판시사항은 아래 세 가지와 같다 1)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2)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기 위해서 그 업무 내용에 영업주 대리를 통해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의 여부, 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지닌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이 사용인에게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정리하자면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법 제14조의 유추적용가능성 여부라고 볼 수 있다. 상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단,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더불어 동 조항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은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더불어 상법 제15조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대하여 명시하는데, 이 조항 제1항에 따르면 영업의 특정한 종류 혹은 특정한 사항에 대해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 민법 제125조는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대한 표현대리에 대하여 명시하는데,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단,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민법 제 125조, 756조.
상법 제 14조, 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