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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형법 판례연구 전남대 족보 방통대 형법총론 인하대 성폭행 진정부작위 고의의 인식대상 아동관련 형법 정리 형법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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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고의 독후감 - 미필적고의 관련 독후감 1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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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고의" 검색결과 21-40 / 563건

[형법총론]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

을 어떻게 구별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핵심적인 논의 대상으로 해서 전개된다. 여기에서는 먼저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을 간략히 설명한 후, 고의의 본질에 관한 여러 학설 ... 을 살펴 보면서 각각의 학설을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에 적용해 보기로 한다.Ⅰ. 의의1. 미필적 고의‘미필적 고의’란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확실하지만 행위자는 이를 가능 ... . 미필적 고의의 특성은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점과 구성요건 실현가능성을 소극적이나마 받아들이는 의지적 태도를 가졌다는 점에 있다.2. 인식있는 과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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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고의인식있는과실]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미필적 고의란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확실하지만 행위자는 이를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구성요건실현을 인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구성요건실현가능 ... 성을 확실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 실현을 적극적으로 의욕한 경우를 확정적 고의라고 한다. 미필적 고의의 특성은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점과 구성요건실현가능 ... 않고 부정했다는 점에서 고의와 다르다.미필적 고의는 인식있는 과실과 어떻게 구별 하겠는가 하는 점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은 의지적 요소에 따라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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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

"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의 인식'이 '고의'를 지칭하는 것임은 이론(異論) 없이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형법 13조는 고의범 처벌의 원칙을 명정 하고 있 ... 는 셈이다. 그리하여 이 조문을 근거로 하여 형법상의 개별구성요건들은 과실행위를 특별히 지정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고의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그러한 고의는 과연 어떠 ... 한 심적 태도를 이야기하는지, 그러한 심적 태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나아가 고의의 형법체계상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하나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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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의 인식대상 및 학설

)한 경우는 미필적 고의, 인용(용인)하지 않은 경우는 인식 있는 과실고의의 의지적 요소는 결과에 대한 실현의사라는 심리적 현상이므로 인용(용인)이라는 정서적, 감정적 요소와는 구별 ... 며, 결과에 대한 무관심이 없다 해도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인식설가능성설행위자가 결과발생을 구체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위한 경우에 미필적 고 ... 고의의 대상 및 학설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인식과 구성요건실현을 위한 의사② 객관적 구성요건이 아닌 것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님③ 고의의 인식대상은 범죄체계에 따라 다르

리포트 | 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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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 - 고의성을 바탕으로한 범죄종류의 구분

성을 기준으로 범죄를 나누어 본다면,과실범, 고의범, 미필적 고의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먼저, 과실범은 어떤 사실(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 ... 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고의범(故意犯)은 범죄를 하기 전에 그 행위를 범할 의사를 가지고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미필적 고의범은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가 일어날 ... 으며 그 예를 들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면서도 폭행을 지속 하는 것'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들 세 가지의 구분은 간단히

리포트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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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에 대한 학설

하므로 과실범을 의제하 게 된다.학설내용비판의사설인용설(판례)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인용(용인)한 경우는 미필적 고의, 인용(용인)하지 않은 경우는 인식 있 ... 를 긍정적으로 시인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받아들인 경우에 미필적 고의 인정무관심도 결과에 대한 정서적 요소이며, 결과에 대한 무관심이 없다 해도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 ... 에서 부당하다.인식설가능성설행위자가 결과발생을 구체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위한 경우에 미필적 고의 인정고의의 의지적 요소를 무시하여 인식있는 과실을 고의에 포함 → 고의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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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을왕리음주운전사건의 형법적 분석

. 논란피해자 B씨의 유가족은 현재 가해자 A씨의 폭력 행위에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으므로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여 처벌해야 한다며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 인식 또는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2000도2231)살인죄의 성립에 있어 행위의 고의성은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위의 판례 ... 를 통해 본죄는 반드시 살해목적 또는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인정함을 알 수 있다.제3절 형법 제13조(미필적 고의)형법 제13조(범의)죄의 성립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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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규정 제30조 ‘주관적 요소’에 관한 분석 (Mental Elements of Crimes under Article 30 of the ICC Statute)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박미경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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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현황 및 해결방안

생각을 해봐야 한다. 계획 살인에 초점을 맞추면 고의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행동을 저지르는 ‘미필적 고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속 ... 보다 아동보호가 우선시 되어야한다.아동학대 치사는 과실을 전제로 하기에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아 형량이 줄어든다. 하지만 아동학대 부모들이 과연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고의가 없을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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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추락사건을 통해 본 미필적 고의 살인도 살인죄에 해당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인하대 추락사건을 통해 본 미필적 고의 살인도 살인죄에 해당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내용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면 준강간사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 다만 행위 ... 다.검찰은 A씨를 고의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준강간치사 혐의만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 ... 운전하게 된다.의도하지 않은 살인의 예로는 1980년 주영형 납치·살해 사건이 있다. 주영형 피의자는 피해자가 아파트를 나와 입을 다물고 돌아왔을 때 숨졌다고 진술했다.당시 재판부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알면서도 방치했기 때문에 불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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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범에서 행사‘할 목적’의 인정에 관한 의문 - 대법원 2004도788 판결과 2012도2468 및 88도1105 판결의 비교 - (A Question on Admittance of Purpose of ‘Exercise of Purpose’ - Comparison of Supreme Court judgment 2004 Do 788, 2012 Do 2468 and 88 Do 1105 -)

한국형사법학회 이경열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2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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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형법 객관식 족보

에 의한 살인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하리라는 점을 경험상 예견할 수 있기에 살인의 결과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다 치더라도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 적 규정이 없기에 상해미수죄로만 처벌이 된다.ㄱ.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는 족 ... 하지 않다.-> 부진정 부작위범이 고의는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족하다. (작위의무가 있는 자의 예견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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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가시노 게이고 가면산장 살인사건 독후감

다. 그래서 발을 다친 도모미가 죽도록 미필적 고의로 약을 바꿔치기를 했다. 이런 쓰레기는 당연히 이런 사기 연극에 속아서 자신이 돈 때문에 도모미를 사랑하는 척 하고 죽였다는 걸 자백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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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가시노 게이고 라플라스의 마녀 독후감

하긴 했다. 살해 트릭은 히가시노 게이고가 자주 쓰는 법인데 가면산장 살인사건에서도 미필적 고의를 쓴 기억이 있다. 다만 겐토가 수술 후 의식을 못 찾는다고 착각했다는 발상은 다시 봐도 이해가 안 된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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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과사회질서

에는 예외로 한다.* 고의의 종류 (pg 68)확정적 고의지적 요소(인식)만으로 성립 (용인 필요 X)불확정적 고의미필적 고의결과의 발생 자체가 불확실택일적 고의가능성 확실, 대상 불 ... 확실실현된 범죄의 기수범설상상적 경합설 → 타당개괄적 고의(택다적 고의)결과 발생 O → 기수범결과 발생 X → 미수범: 상상적 경합지적 요소(인식)의적 요소(용인)미필적 고의OO ... 고의- 범죄의 가중적 요소나 감경적 요소도 구성요건의 요소인 경우 모두 고의의 인식 대상cf) 미수범: 실행의 착수가 있고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결과, 인과관계 없

리포트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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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한 형법적 고찰과 형사정책 (Money Mules : Criminal Liability and Criminology)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이정민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6 | 수정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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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317 판결

나 제3자는 이익을 취하고 본인(주로 회사)에 손하를 미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즉, 배임은 고의를 요하는 고의범이다. 다만, 이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원심이 채택 ... 해서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게 배임의 고의가 최소한 미필적 고의 또는 그 이상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쟁점 3 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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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의생활법률 ) 실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사례를 찾아서 학습한 개념을 적용해서 판단하여 정리.

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 ... 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라는 법리적 판단에서 살펴봤을 때, 역사학자인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20%↓) 2400원 | 등록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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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한낱 습관이 아닌 잠재적 살인 행위이다. ( A+자료입니다! )

가 불법이라는 인식 하에 “사고회피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채, 사고가 나도 어쩔 수 없다.”라는 미필적 고의의 인식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치사상 사고를 내 ... 무고한 사상자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할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를 갖고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 ... 성, 원인된 행위의 고의성 등이 있는 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구성요건요소 범위를 확대하여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자신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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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 합법칙적 조건설과 객관적 귀속이론에 대하여

제기 - 쟁점A 등 5인은 C의 사망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살인죄가 문제된다. 반면 과실이 인정되면 상해치사죄가 문제 된다. 실제 A는 B를 살해할 고의를 가졌지만, C ... 요소는 주체와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이며,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고의와 과실이다. 즉 형법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문제는 형사책임 범위를 정하는 문제와 구분하여 판단 ... 범위는 결과가 발생하여도 구성요건의 범위나 보호 목적을 벗어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즉 고의의 자손행위와 구조자 스스로 위험에 빠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마지막으로 상당인과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20%↓) 2400원 | 등록일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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