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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 무인성 물권법 중간고사 유인성과 무인성 총칙 계약 해제의 효과 물권적효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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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 무인성" 검색결과 21-40 / 258건

[A+] 물권법 중간고사 사례형 (1)

에 유의하여 한다. 또한,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의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계약의 해제로 인해 물권이 복귀되는지의 여부를 논하고자 한다.II.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1. 물권 ... 되는 사안에서,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2. 물권행위의 무인성채권행위가 행하여지고 그 이행으로서 물권행위가 따로 독립해서 행하 ... 여진 경우에,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가 해제되는 때, 그에 따라서 물권행위도 무효로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를 물권행위의 무인성이라 한다.이에 관한 학설도 두 가지로 나누어지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16 | 수정일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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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의 형성과 변동에 관하여 서술하세요

3) 채권행위와 물권행위4) 유인행위와 무인행위[2] 사례 11_문제의 소재2_의사표시의 해석1) 의사표시란2) 의사표시의 하자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란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했을 합치할 때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계약은 사법뿐 아니라 공법의 영역에서도 존재하며, 사법에서는 재산법뿐 아니라 가족법에서도 존재한다.3)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채권행위는 채권적 ... 청구권이나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인 것에는 매매계약이나 증여계약이 있다. 이에 반해 물권행위는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법률행위이다. 소유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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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과제

다.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의 이행행위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의 무효나 취소에 영향을 받는 유인성인지 받지 않는 무인성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독자성을 부인 ... 다.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인 물권행위는 물권적합의, 물권적 단독행위, 물권적 합동행위로 이루어진다. 물권행위와 채권행위는 처분행위와 의무부담행위로 구별 ... 되지만, 후자가 전자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 달리 목적물이 현존·특정되어있어야 하고 처분권한이 있어야 하며, 해제권행사가 불가하며, 이행청구문제

리포트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8.30 | 수정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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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의사주의와 형식주의 비교

와 같은 물권행위는 채권을 발생케 하는 원인행위와는 언제나 분리도어 있어서 물권행위는 독립성이 있다. 그리고 물권행위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그의 무인성도 인정된다고 한다.형식주의 ... 론물권변동은 물권행위의 효력으로 발생한다. 이때 물권행위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물권변동이 일어나는가 어떠한 형식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물권변동이 일어나는가는 입법정책 ... 에 있어서 부동산 물권의 변동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즉 물권 행위가 있으면 일어나고, 그 밖에 공시방법이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 요구되지 않는다. 한편 물권의 변동을 발생하게 하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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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법률행위의 종류

에서만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하여 의무 부담행위지만 물권관계가 변동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민법에는 증여·매매·임대차·여행 등 15가지의 전형적 채권계약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 ... 에 해당하는데, 그리하여 우리 민법은 사후행위에 관하여 방식을 요구하는 등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Ⅴ. 채권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법률행위는 이것에 의해 발생하는 법률효과에 따라 채권 ... 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로 나뉜다. 이는 특히 법률행위에 의한 이행의 문제를 다루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1. 채권행위의무부담행위라고도 불리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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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htsvergleichung der Übereignung von Grundstücken zwischen dem deutschen und koreanischen Zivilrecht (Rechtsvergleichung der Übereignung von Grundstücken zwischen dem deutschen und koreanischen Zivilrecht)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고상현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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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25년 1학기 민법총칙 출석대체과제물입니다.

에 의한 이행 제공 문제를 남길 뿐 채권행위만으로는 물권변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물권행위는 물권의 발생 · 변경 · 소멸의 효과를 일으키는 법률행위이다. 소유권의 이전, 지역 ... 권이나 저당권 등 제한물권의 설정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채권과 달리 물권행위에서는 직접 물권변동이 일어나므로 채무이행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물권행위는 법률적 처분행위이며, 물권의 처분 ... 권자는 그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3) 유인행위와 무인행위법적으로 권리(내지 이익)의 보유를 정당화하는 근거를 '원인( causa)'이라고 하며, 어떠한 법률행위가 이미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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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Übertragung des Eigentums nach dem koreanischen Sachenrecht (Die Übertragung des Eigentums nach dem koreanischen Sachenrecht)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김상용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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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해제의 효과)

이 있다. 직접효과설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기초로 기존의 물권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채권적 효과설과 해제되면 이전의 물권행위는 별도의 등기나 인도 없이도 바로 ... 됨으로써 원상회복 된다고 할 때 그 이론 구성에 관하여 채권적 효과설과 물권적 효과설이 대립되어 있으나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민법』 제548조 ... 효과설이 나뉘는데 채권적 효과설은 계약해제가 채권행위의 해제의 효력만을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하는 것으로, 물권이 당연히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원상회복의 의무가 발생하므로 물권변동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07 | 수정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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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권변동론의 재정립 (Die Neugestaltung über die Rechtslehre der dingliche Rechtsänderung an einem Grundstück)

한국민사법학회 홍성재

논문 | 6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2 | 수정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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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_법률행위의 무효

된 급부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그 무인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의해서 그 결론 역시 달라진다. 즉, 물권행위의 독자 ... 성과 무인성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 판례와 이를 지지하는 학설에 의하면 채권행위가 무효일 경우 그 이행행위로서 한 물권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되어 소유권이 당연하게 복위되어 그 처분 ...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긍정하는 학설에 의하면,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가 비록 무효가 되더라도 그 물권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물권행위로 인한 처분은 법률상 그 원인을 상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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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물권법 기말시험 과제물 [실제 A+, 성적우수자 직접 작성]

. (20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30점) 서 론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과 등기와 관련된 문제들 본 론 ... 중간생략등기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결 론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의 물권적 성질 서 론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과 등기와 관련된 문제들 우리 민법은 제186조 ... 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4,100원 | 등록일 2025.03.30 | 수정일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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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1학기 출석과제물 -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채권행위에 의하여 이행이 된 급부는 원칙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물권행위의 무인성을 긍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비록 원인행위가 된 채권행위가 무효라고 ... 할지라도, 물권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물권행위로 인한 처분은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해야 하므로, 반환채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무인성과 독자성을 인정하는 않는 견해와 판례에 의하 ... 면, 원인이 된 채권행위가 무효이면, 물권행위도 처음부터 무효이며, 소유권도 회복되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무효의 소급효로 인해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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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채권법총론/시험자료/PPT/자료정리/A+/ㄱㅂㅊ

(매매, 증여)과는 별개의 것이다.채권양도 ‘준물권행위’ 또는 ‘준물권계약’(- 당사자 간에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채권행위와는 달리 직접물권변동을 일으키는 점에서 물권행위 ... 와 비슷하고,물권의 설정, 이전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 점에서 물권행위와 다르다.) 그래서 준물권행위라고 함.교지명채권준물권행위의독자성 긍정론준물권행위의독자성 부인론: 지명채권의 양도계약 ... 채권행위가 이론상 별개라도, 외형적으로는 두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따라서 별도로 채권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불가무인론유인론: 원인행위가 그의 부존재, 무효

시험자료 | 5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8.26 | 수정일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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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원상회복을 할 때 채권적 효과설과 물권적 효과설이 대립하는데, 대법원은 우리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는 거래 안전 ... 지체 B. 정기행위 C. 이행불능 3_해제의 방법 4_해제의 효과 1) 계약의 소급적 실효 2) 원상회복 의무 3) 손해배상 4) 동시이행의 문제 III. 결론 IV. 참고문헌 I ... 는 법률행위이다. 이 둘은 발생 원인에도, 효과에도 차이가 있다. 아래에서는 해제의 효과에 대해 해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_해제의 개념 민법은 해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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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일반 정리 (물권법정주의~인도)

발생 x)- 판례 : 물권행위의 독자성/무인성 부인, 물권행위는 언제나 채권행위와 함께 행해짐(ex. 매매행위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계약해제 → 물권도 원상태 ... 권에는 적용x), 공용징수, 몰수 등2) 상대적 소멸 : 물권 자체는 존속+타인에게 이전되어 종래의 주체가 물권 상실1)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 :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물권변동- 공시방법 ... 보공신력)- 동산물권(점유) : 공신력 인정o ? 선의취득 / 부동산물권(등기) : 인정x#물권행위: 직접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포함하는 법률행위 ?처분행위(채권채무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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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의 주요내용

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예외 : 선의의 제 3자 보호 목적에 의해 신탁자가 소유자로 취급될 때4. 제 3자 보호마, 학설의 대립(a) 물권행위의 채권적 효과설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 ... 하여 두는 것”으로 판례이론은 설명한다.부동산 실명법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 ... 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이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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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기말고사 요약

으로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권리의 직접적 변경이 아니라, 이행의 문제.2. 물권행위 :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으키게 하는 법률행위. 직접 물권의 변동을 가져옴 ... .3. 준물권행위 :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고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는 법률행위.의무부담부행위(채권행위)처분행위(물권&준물권행위)의의일정한 급부 할 의무 낳게하는 법률행위 ... 기존의 법률행위를 변경시키는 법률행위유효요건행위자에게 아무런 권한도 필요 없다행위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어야한다(처분행위의 대상은 권리)우선순위유무없다있다효력범위일정한 상대방모두물권

시험자료 | 28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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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대리 요약본

행위도 같이 효력을 잃는다. [보통 수권행위는 채권행위가 물권행위에 의존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한 정도로 내부관계에 의존한다.]ⅱ)의 ‘내부적 수권·외부적 수권 구별설’은 내부 ... 본인에게 발생한다. 이때 직접 본인에게 발생하는 법률효과는 당사자가 원한 바의 효과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권, 취소권, 해제권뿐만 아니라 신의칙에 기한 주의의무인 ‘기타의 행위 ... [제1관 서설]Ⅰ. 대리제도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1. 의의대리(代理)란 대리인(타인)이 대리행위를 시킨 사람(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받

리포트 | 3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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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학기 방송통신대 채권각론 중간과제물)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원을 甲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2023. 7. 2.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등

효과설이 대립되어 있으나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가 거래안정을 위한 특별규정이란 점을 생각할 때 계약이 해제 ... 라고 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이미 등기나 인도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상회복 된다고 할 때 그 이론 구성에 관하여 소위 채권적 효과설과 물권적 ... 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7.5.24. 선고 75다1394 판결).②제3자의 보호문제당사자 일방

방송통신대 | 1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9.13 | 수정일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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