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결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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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재심 형사소송법 기말 의료법 위반 판례 ocu 형사소송법 판례 형사소송법 형사소송절차 공소시효

"공소기각결정" 검색결과 21-40 / 732건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피의자명수리죄명처분일자결정죄명 및 결과공소시효 만료일단기 . . .장기 . . .-결정결과에 대한 안내-1. ‘불기소’ 결정 ... 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으신 날부터가. 30일 이내에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검찰청법」 제10조)를 하실 수 있습니다.(만약 항고 기각 시 고소인 및 「형법 ... 항고에 대한 결정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된 경우, ③ 검사가 공소시효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바로 재정신청을 제기하실 수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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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진술은 탄핵증거로 제출 O 74. 공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무죄판결 구하는 상소 X /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판결 구하는 상소 X but 예외적으로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법이 당초 ... 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O 75. 준항고: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 / 수임판사의 증거보전기각결정: 3일 이내 항고 76.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 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 O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 X 102.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리포트 | 21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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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형사소송절차 중 수사절차에서의 구속단계를 시작으로 공소제기로 시작되는 공판절차의 시작순서 및 하급심에서 상급심으로의 상소단계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을 받게 된다. 이 재판에서 자신의 향후의 처분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을 세워서 진행하고 일반적인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면 기소전과 후로 단계를 나눈다.전체적인 ... 하는 과정에서 임의 제출, 압수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경우에 따라 범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수사의 종결은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타관송치 등의 처분을 말하고, 공소 ... 을 한다. 성고절차는 사건의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면 심급의 종료를 의미한다. 3가지의 절차를 거치면 유죄, 무죄, 면소판결,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된다.2. 강력부 검사

리포트 | 6페이지 | 4,200원 (25%↓) 3150원 | 등록일 2020.12.09 | 수정일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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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약식절차

수 있는 형은 벌금・과료・몰수에 한한다 . 무죄・면소・공소기각・관할위반의 재판은 약식명령에 의하여 할 수 없다 . ② 부수처분에는 압수물의 환부 , 추징 , 가납명령이 포함 ... 된다 . 효 력 확정 시기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제 457 조 ) 확정 ... 절차 즉경심판절차는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로 인하여 공판절차로 이행되고 , 특히 판사의 기각결정이 있을 때에는 검사에게 송치됨에 그친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상의 공판절차가 아니라 공판

리포트 | 1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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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통행권 확인 관련 판례 분석

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는 파기자판하는 경우도 있다. 상고의 이유가 없는 때는 민사소송에서는 각하 또는 기각하고, 형사소송에서는 기각결정 또는 기각판결을 한다 ... 에서 구하고 있다.형사소송법의 기판력-기판력을 가지는 재판 : 유죄·무죄의 실체적 판결, 면소의 판결에서 생긴다. 공소기각 ·관할위반 등의 단순한 절차적 형식판결에서는 생기지 않는다. ... 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기판력을 가지게 된다. 결정·명령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종국적 판단인 때에는 기판력을 가진다.-기판력의 범위:① 표준시: 형사소송이 과거의 일정 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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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절차

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 .( 제 273 조 ) ② 재판장은 수명법관으로 하여금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 ... 가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 ② 다만 ,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러 ... 으로 하여야 한다 . 증거제출 검사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제 274 조 ) 공소장 일본주의 공판기일 전이란 제

리포트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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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시험대비]기말고사 정리 2

한 경우① 공소기각결정설 :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 ... 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결정을 해야 한다② 공소기각판결설 : 명백한 무혐의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 ... 조건이 흠결된 때에는 실체재판을 할 수 없다 →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물건을 훔쳤으나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조건의 흠결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다② 처벌조건이 흠결

시험자료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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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와 공소기각: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른 결과 (Prosecution Rejected: A Consequence of the Provision of Offence Unpunishable Over Objection in the Anti-Stalking Law)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에 즈음한 현재, 신고된 스토킹범죄 중 소수만이 가해자에 대한 유죄선고로 귀결되고 절대 다수의 스토킹범죄가 불송치, 불기소, 공소취소, 공소기각되고 있 ... 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의율된 제1심 판결문 161건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소기각판결된 것은 58건(36.0%)으로, 공소제기된 스토킹범죄 사건 3건 중 1건꼴로 공소 ... 가 기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범죄 특성, 경찰조치, 가해자 및 피해자 인적 특성 등 분석에 고려한 총 24개의 변수 중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여부를 제외하면 공소기각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6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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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피고인

2호의 규정에 따르며, 공소제기 시에 이미 능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제328조를 준용하여 공소기각결정을 해야 한다는 견해와 제327조를 따라서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는 ... 한다. 판례는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당사자능력은 소송조건이므로, 피고인에게 당사자능력이 없는 때에는 공소기각재판을 하여야 한다. 소송계속 중 능력이 소멸한 때에는 제328조 1항 ... 경우에는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적용을 받지 않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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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에 대한 법적 검토

하다고 인정하여 사건이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예, 공소취소, 피고인이 사망 등- 결정으로 기각예,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이미 공소제기 ... 의 이유, 피고인의 요구(절대적 요소 아님), 피고인의 불이익(요 하지 않음, 지연 자체가 불이익이다)(나) 재판지연의 구제책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1) 미국- 공소기각설 (미국 연방대 ... 법원 Barker 사건 및 미국 연방형사소송규칙)# 공소기각 재판피고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이런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 소를 부적법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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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문제풀이 과제

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②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에서 중국인이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그 중국인에 대하 ... 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함으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②(0) 대법원 2006.9.22 ... 형사소송법 I 문제풀이 과제(1)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제를 풀고 선택지 오정답 근거를 작성하세요공소장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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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법률 보안처분

여 필요한 사항2. 수사수사는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을 발견 확보하며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 ...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고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하 ... , 영치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또 공범 1인의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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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공채, 승진 등) 형사소송법 문제별 주요지문 최종정리(16페이지)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 ... 이내 (결정) ☞ 불복 X, 피의자보석 O-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 ☞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은 불복할 수 없음 ↔ 보증금납입조건부(피의자보석) : 불복할 수 있다- 체포 ... ) → 10일 이내(통지) → 3일 이내(결정)공소제기 (판례)- 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시험자료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29 | 수정일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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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항고제도

)즉시항고 허용 규정 ⓐ 공소기각결정 ( 제 328 조 제 2 항 ) ⓑ 약식명령 ,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 ( 제 455 조 , 즉결 제 14 조 ) ⓒ 기피신청기각결정 ... ( 제 23 조 ) ⓓ 항소기각결정 ( 제 360 조 , 제 361 조의 4), 원심법원의 상고기각결정 ( 제 376 조 ), 항고기각결정 ( 제 407 조 ) ⓔ 상소권회복청구 ... 하며 , 명문규정이 없어도 허용된다 . ②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기간의 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 보통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①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 법원

리포트 | 7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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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헌정사,정족수 및 기타

은 공소기각 판결 (O) / 무죄선고 (X)If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를 하는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의 제1호의 재판권 부존재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공소기각다. ... 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③ 제2항의 찬성을 얻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은 당선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후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한 후보자명부를 다시 작성하여 통일주체 ... 적처벌조각사유(X)- 소추 면제 (O) : 형사상 소추라 함은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의 제기를 의미하나 헌법 제84조의 취지를 고려하면, 체포·구금·압수·수색·검증도 허용될 수 없

리포트 | 17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1.19 | 수정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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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으며 제227조에 의하여 대리인이 출정할 수 있는 경미사건의 경우에는 정지되지 않는다. 둘째, 법원 ... 은 공소장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준비를 하게 하기 위해 결정으로 공판 ... 까지 정지된다.정지의 절차와 효과로는 공판절차의 정지는 법원의 결정으로 행한다. 공소장변경의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으나, 그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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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정리] 2024 형소법 기출문제 요약(검찰,경찰,교정,마수,보호)

법원 규칙’도 형소법의 법원성ok*중국영사관 내부 중국인의 사문서 위조는 우리가 재판권 없음*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공소제기시 ‘공소기각판결’*형사절차 종결전 신법vs구법 적용문제 ... 는데정o)*합의서가 1심에 제출되면 고소취소효력 (고소인이 번복증언해도 취소효력유지)합의서를 작성해준것만으로는 고소취소x (수사기관에 제출해야)1심판결전 친고죄 고소취소-> 공소기각 ... 는 재판진술권 침해를 이유로 헌소제기 가능*경찰은 ‘무혐의,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등 불송치결정ok*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 받은 법원은-> 불기소처분이 위법해도 ‘기소유예’할

시험자료 | 25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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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간호실무와 관련된 법적사례

성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거부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상고를 모두 ... . 30 사망하였다.【대상자의 권리】환자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 ... 를 선택할 권리를 보유한다. 따라서 환자는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의료진이 권유하는 진료를 동의 또는 거절할 권리가 있지만 의학지식이 미비한 상태에서는 실질적인 자기결정을 하기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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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도가니법 시행 이후의 변화

의 경우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하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는 ‘공소기각판결’을 받아 어떠한 처벌 ... 강간죄 및 준강간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Ⅲ.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된 점1. 비친고죄화 전환개정 전 장애인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한 성폭력 범죄 ... 를 초래한다. 도가니법에서 담고 있는 과도한 법정형은 책임주의가 지배하는 범위 내에서 다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2. 공소시효의 배제 문제개정법은 13세 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인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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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록형 정리(노수환 저)

공소기각, 현재는 친고죄x)*고소기간 도과사례-강도죄의 폭행 협박 없어 후단무죄→축소 공갈죄 상대적 친고죄로 고소기간 도과*고소의 추완 부정 사례-주위적 명예훼손 범죄 증명 없 ... 인 가담 인정 안 되고 처벌불원시; 그 1인은 무죄(공소기각X), 나머지 1인은 폭처무죄 축소단순폭행 공소기각라) 교특법위반 관련a) 제3조 2항 본문 or 4조의 종합보험, 공제 ... ?일반론A. 법리→ 공소사실에 바로 적용→ 죄가 되지 아니하여 무죄B. 공소장 기재와 다른 사실 인정→ 법리 적용→ 죄가 되지 않아 무죄C. 범죄성립조각 사유: 위법성조각 사유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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