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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 검색결과 21-40 / 3,6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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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도가니법 시행 이후의 변화

의 경우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하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는 ‘공소기각판결’을 받아 어떠한 처벌 ... 도 받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합의와 고소 취하를 종용하게 되고 피해자는 그로 인한 부담 내지 제2차적 피해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비친고죄로 전환 ... 됨으로써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2. 대중의 ‘법 감정’과 실제 판결 사이의 간극 축소최근 장애인 성범죄에 대해 중형에 실형선고 추세가 이어지고 있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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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 폭행ㆍ상해

선배와 음주를 하고 있는데 피고소인이 술에 취하여 나타나서 공연한 시비를 걸더니 머리로 고소인의 안면을 박치기를 하고 좌수무지와 시지로 고소인의 우측 안구를 후벼서 고소인을 졸도 ... 고 소 장1. 고소인성 명○ ○ ○주민등록번호주 소○○시 ○○구 ○○동 ○○○-○○직 업사무실주소전 화(휴대폰)이메일2. 피고소인성 명○ ○ ○주민등록번호주 소○○시 ... ○○구 ○○동 ○○○직 업사무실주소전 화(휴대폰)이메일기타사항고소인과의 관계 :3. 고소취지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폭행ㆍ상해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서식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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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장

고 소 장(고소장 기재사항 중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1. 고소인*성 명(상호?대표자)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 소(주사무소 소재지)(현 거주지)직 업사 ... 무실주소전 화(휴대폰) (자택) (사무실)이메일대리인에 의한 고소□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고소대리인 (성명 : 변호사 , 연락처 )※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 .※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 및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2. 피고소인*성

서식 | 3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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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폭행 고소장

고 소 장(고소장 기재사항 중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1. 고소인*성 명(상호?대표자)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 소(주사무소 소재지)(현 거주지)직 업사 ... 무실주소전 화(휴대폰) (자택) (사무실)이메일대리인에 의한 고소□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고소대리인 (성명 : 변호사 , 연락처 )※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 .※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 및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2. 피고소인*성

서식 | 3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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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배전담당 자기소개서 면접자료

와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기중기운전 및 고소작업대 조종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 현장에서 안전하고 효율또한, 한국전력공사의 안전·신뢰·혁신이라는 핵심 가치와 제 업무 철학이 ... 은 정확한 판단력, 신속한 대응 능력, 안전 관리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기능사와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통해 배전 설비와 전기적 특성을 이해하고, 기중기운전과 고소작업대 조종 ... 동안 배전 업무 관련 전문성과 안전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자기계발을 했습니다. 전기기능사와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유지·보강하고, 기중기운전과 고소작업대 조종 교육을 이수

Non-Ai HUMAN
|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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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우티프론 요약 감상문 (2페이지)

한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를 고소한 이유를 보면, 어느 날 에우티프론에게 매여 있던 가난한 고용인이 술에 취해 노예 한 사람과 다투고 그 노예를 때려 죽였다. 그래서 에우티프론의 아버지 ... 아버지를 독신의 죄로 고소하고 나오는 길에 반대로 같은 죄로 고소를 당한 소크라테스를 만난다. 소크라테스는 새로운 신들을 지어내고 옛 신들을 부인한다하여 청년들을 부패시킨다고 생각 ... 되어 고소를 당했다. 에우티프론은 자신의 아버지를 고소했는데 오직 죽인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옳은 일은 문제가 되지 않고 옳지 않으면 고소를 해야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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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성범죄 관련 내용 책 "덫에 걸린 남자들" /독후감, 서평 과제 제출/ A+ 받은 서평

이 가해자가 아니라 남성이 피해자인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책의 앞부분은 억울하게 고소당한 성범죄 사례를 싣고 있으며, 뒷부분은 성범죄에 관한 처벌기준 등을 실어놓 ... 았다. 앞부분에 실린 억울한 사례를 소개해보자면, 예컨대 직장인인 진봉 씨는 2차 회식 후 술에 취해있었다. 여성 직장동료 영희 씨는 집 방향이 같지 않지만 같은 방향이라고 주장하며 택시 ... 를 같이 탔다. 그다음 날 영희 씨는 진봉 씨가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는 점을 이용하여 택시 안에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영희 씨, 자신의 밀린 카드빚을 갚

리포트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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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법과 실제사례]_OTT 공유 사기 가상판결_온라인 사기의 확장된 형태에 부쳐

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고소하였다. 형사 고소가 실제로 진행되고, 추가 고소 의사가 이어지자 A씨는 생활고로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다며 사과문을 게재했다.A씨의 계정 공유는 2020년 ... 에서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중고거래 사기 행위를 하며, 10개의 이름을 사용하며 같은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선입금 후 잠적해 버리는 방식을 취한 사람이 2022년 10월 구속되었다.가장 ... 는 2017년 방탄소년단 콘서트에서 72명을 대상으로 1000만 원 가량, 엑소 콘서트에서 13명을 대상으로 200만 원 가량의 이득을 취했다.해당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데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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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20. 1. 1. 공연히 A(17세)를 모욕하였다. A는 이를 문제 삼고 싶지 않아 甲을 고소하지 않았다

므로, 피해자의 고소권이 소멸한다면 법정대리인의 고소권도 소멸하게 된다.판례는 고유권설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84도1579 판결에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이 규정 ... 형사연습주제 : [제1문] 甲은 2020. 1. 1. 공연히 A(17세)를 모욕하였다. A는 이를 문제 삼고 싶지 않아 甲을 고소하지 않았다. A의 부(父) B는 2020. 7 ... . 31.에 이르러서야 A가 위와 같이 甲으로부터 모욕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B는 A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0. 8. 1. 수사기관에 甲을 모욕죄로 고소하였다. B가 제기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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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연습]甲은 2020. 1. 1. 공연히 A(17세)를 모욕하였다. A는 이를 문제 삼고 싶지 않아 甲을 고소하지 않았다

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권이 소멸한다면 법정대리인의 고소권도 소멸하게 된다.판례는 고유권설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84도1579 판결에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이 규정 ... -목차-Ⅰ. 사안의 쟁점Ⅱ. B의 고소의 적법성 여부1. 법정대리인의 고소권2. 친고죄의 고소기간 및 시기3. 사안의 해결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사안의 쟁점甲은 2020년 ... 1월 1일 17세의 A를 공연히 모욕하였으나 A는 甲을 고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7월 31일 A의 아버지인 B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0년 8월 1일 수사기관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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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마사회 경마지원직 직무 합격 자기소개서

를 들어, 고소공포 체험존 앞에서 한 고객이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호소했을 때, 인근 직원과 바로 협력해 벨트를 해제하고, 음료를 제공하며 안정을 취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는 경마장 내 고객 응대 업무와 유사한 현장 대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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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과학 기말고사 A+ 레포트 호서대 교양 과제

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 ... 성 관계를 가진 경우, 그 사람과 상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 조항으로 1953년 형법에 명시되었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하는 친고죄이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 의 기수시기는 남녀의 생식기가 결합한 때이다. 간통죄는 동일한 남녀간이나 상대방을 달리할 때나 각 정교마다 하나의 간통행위로서 각각 독립죄를 구성한다. 고소는 혼인이 해소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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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이 있는 경우 당연 인정 공소의 취소 ( 제 255 조 ) 고소의 취소 ( 제 232 조 ) 재심청구의 취하 ( 제 429 조 )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 제 454 조 ) 재정신청 ... , 목적에 대한 수단 ③ 연속되는 다수의 행위로 구성 . 절차유지의 원칙 강조 .① 고소의 요부 ( 제 223 조 ) ② 긴급체포의 요건 ( 제 200 조의 3) ③ 필요적 변호여부 ... ( 제 36 조 , 제 29 조 ) ④ 법인의 대표자의 대리 ( 제 27 조 ) 특정소송행위에 대해 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① 재정신청의 대리 ( 제 264 조 ) ② 고소 또는 고소

리포트 | 1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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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건설회사) 면접질문 30문항 및 우수답변 (+추가 면접 1분 자기소개)

에서는 매일 아침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해 두었습니다. 특히, 고소 작업을 하는 팀원들에게는 안전 장비 착용을 철저히 확인 ... 하고, 고소 작업에 대한 별도의 안전 점검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8. 시공 중 품질 보증을 어떻게 진행하나요?답변 ... 에 공정마다 품질 점검을 진행합니다. 또한, 모든 공정이 완료되면 품질 검사를 통해 마감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조치를 취합니다.9. 건축시공

자기소개서 | 9페이지 | 4,200원 | 등록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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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6-H_위험작업 사전신고지침(표준)

수시로 안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주기적 가스농도 측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5.3.2 고소, 굴착, 크레인, 프레스작업1) 고소, 크레인작업시 안전벨트, 밸트걸이대, 안전망 ... , 정비, 점검 및 청소 등의 작업 시 근로자와 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에 취하여 할 제반 안전조치에 대하여 적용한다.목적본 업무표준은 회사 내에서 설비에 대한 설치, 정비 ... 작업④ 산소절단 및 용접작업⑤ 보일러실 및 주위3.2 고소작업: 작업발판(이동발판 및 난간대가 있는 공간 포함)이 없는 고소(2m이상) 작업으로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말한다.3.3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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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푸드 영양사 첨삭자소서

아래 ‘외식산업경영학’을 부전공으로 이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Trend 변화의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고객 Needs에 맞춘 차별화 전략을 취하는 것이 경쟁 우위 차지를 위한 ... ]고소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43m 번지점프, 150m 행글라이딩, 1200 Feet 스카이다이빙을 차례로 해내며, “순간의 두려움을 이겨내면 짜릿한 성취감이 보상으로 찾아온다 ... 차별화 전략을 (이 부분이 다소 번잡합니다. 좀 더 매끄럽게 읽히는 문장으로 다듬어야 합니다.==>세워야)취하는 것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를 위한(다는 것) 필수 과제임

자기소개서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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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의이해) 다음 세 권의 책 중 하나를 읽고 내용요약 A4지 2매 + 본인의 감상

었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안 노예 한 사람의 목을 베자, 아버지는 손발을 묶어 도랑에 던져 놓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종교문 해석관에게 문의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아무 ... 도 날품팔이꾼에게 신경을 쓰지 않아서 그는 결국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게 된다. 이에 아버지를 고발하려고 하자, 아버지를 비롯한 친족들까지 살인자를 위해 아버지를 살인죄로 고소하는 것 ... 를 부모님라도 상관없이 고소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불경한 일이라고 말한다. 제우스 신의 아버지가 아들들을 부당하게 삼켰기 때문에 제우스 신이 아버지를 결박했고 거세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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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 사기 고소장

고 소 장1고 소 인 OOO서울 OO구 OO동 OO아파트 102동 1902호전화번호 : 010-피고소인 OOO주소불상 / 전화번호 010-고 소 취 지고소인 OOO은 피고소인 ... OOO을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소 이 유1. 당사자 관계고소인 OOO(이하 ‘고소인’이라고 합니다)은 2015년경 당시 ... 재학 중이던 OO대학교에서 학과 조교로 근무 중이던 피고소인 OOO(이하 ‘피고소인’이라 합니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이후 피고소인은 2017년경부터 변제 의사와 능력도 없

노하우 | 7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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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로스쿨 형사소송법 정리 형소법 파이널 찌라시 변시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대비 6모 8모 10모

[변호인의 상소취하권] 351조. 상소취하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므로 변호인은 피고인의 의사에 종속되는 종속대리권.[상소기간 중 원심법원의 피고인 구속가능성][1] 상소제기 후 ... 으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고소를 취소할 수 없음-피해자 법정대리인이 고소취소했어도 본인의 고소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소송요건 충족-고소는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경찰서에서 최종 접수 ... 되어야-공소제기 전 취소는 2호, 후 취소는 5호 공소기각 판결[친고죄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233조 : 친고죄에 있어서 하나의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시험자료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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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행정학부 교양] 현대사회와 법 - 2

를 위자는 고소할 수 있다.2) 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특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있음에 주의: 가정폭력, 성폭력 등)3) 비피해자인 고소권자 ... eq \o\ac(○,1)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eq \o\ac(○,2)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있다. 단 ...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4. 고소 후의 사건 진행 – [제257조 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고발을 수리

시험자료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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