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만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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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 검색결과 3,941-3,960 / 4,776건

[민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된다.따라서 임대차 기간과 관련해서는 임대차 최장기간은 30년이지만 최단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당사자간에 계약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정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만료 ... 으로 환수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에 건물주가 바뀔 경우 임대차존속을 주장할 수 없고, 임차인이 영업에 필요한 시설투자나 권리금을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대부분의 단기간인 임대기간을 이용 ... 에 의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약통지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업용 건물의 임대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

리포트 | 1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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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조물 책임 배상 보험

Premium) : 보험계약당시 보험료 산출기초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보험료최소/예치보험료(Minimum/Deposit Premium)..PAGE:18보험기간 및 보상 ... 한도액비례분담방식사고발생기준약관보험사고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시 비록 기간이 만료된 후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 한, 보험금지급책임을 부담 → 피보험자 ... 으로 하는 불법행위책임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이론의 도입제조자나 기타 판매, 유통관계자가 매매계약관계가 없는 제조물의 이용자나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

리포트 | 3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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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직접참정제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으로 소구시 지정한 처리기간이 만료된 날4. 제1항제4호의 경우 : 당해 이행조치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⑤제2항 각호의 소송이 계속중인 때에는 다른 주민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 , 즉 예산이 관련되는 행위만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공금의 지출,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관리, 계약의 체결과 이행,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경우 등 네 가지다. ‘위법’이란 ... 에 의하여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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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비엔나 협약 (계약의 성립)

을 인하하는 경우 등에는 계약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제 20조는 승낙기간의 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제20조 (1) 청약자가 전보 또는 서신 중에서 정한 승낙기간 ... 까지 연장된다.-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는 청약의 경우, 승낙으로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한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승낙기간의 기산점의 확정이 중요하다.비엔나 협약은 청약자가 전보 또는 서신 ... 자에게 도달할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하고 있다.- 승낙기간의 만료시점과 관련해서 승낙기간중 공휴일 또는 비 거래일은 승낙기간에 산입되지만 승낙기간의 말일이 청약자의 영업소 소재지의 공휴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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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건물전세권, 건물임대차, 주택임대차

또는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 한한다(316조 2항). 이 매수청구권 역시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뿐만 아니라 어떤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든지 인정 ... 된다. 전세권자가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수선을 할 의무를 지는 까닭에, 전세권자에게는 必要費의 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존속기간설정계약으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 ... 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許與할 수 있다.⊙건물유지의무전세권자가 현상유지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용도에 좇지 않은 사용·수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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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주택임대차보호법

, 4294민상939에서는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에 의하여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계약관계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소멸할 뿐 계약당사자 사이에 원장회복의 의무를 발생케 하는 것이 아니 ... 와 건물명도채무와의 상호관계에 관한 종전 판례를 살펴본다.대판 1962.2.15, 4294민상837에서는 부동산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서 임차인이 그 부동산을 비워주는 의무와 임대인 ... 므로 임대가옥반환청구권과 보증금청구권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서지 아니한다고 하여 동시이행관계를 부정하였다. 또한 대판 1969.12.26, 69다853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기간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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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사례] ◎Volkswagen 의 중국합작투자◎

고 기간 만료시 갱신하는 계약을 맺은 것과 달리 Volkswagen의 상하이 합작투자는 장기간의 합작투자를 합의하였다.2기술이전과 부품의 현지조달비율을 높이는 파격적인 조건중국정부 ... 을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인 아시아진출전략을 전개하려는 큰 전략구도를 가지고 중국진출을 결정했다.1장기간의 합작투자 합의보통 선진외국기업간의 합작투자가 대체로 단기간으로 기간을 정해놓 ... 는 조건이었다.2자체적인 외화수지의 균형Volkswagen은 주로 부품을 수입하기 위한 외환을 다른 부품이나 제품을 수출하여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계약조건이 주어졌다. 이에 따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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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률]주택 임대차 보호법(住宅賃貸借保護法)에 관하여

- 개정일자 : 1999년 1월 21일- 주요내용 : 임차권등기명령제도시행, 보증금반환소 소액사건심판법 준용가) 임차권등기 명령신청(계약만료 후)나) 임차인이 경매신청시 주택 ... :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인정가) 특별시 및 직할시 : 보증금 3백만원 이하 3백만원 우선 변제나) 기타지역 : 보증금 2백만원 이하 2백만원 우선 변제다) 적용기간 : 1984년 ... 변제다) 적용기간 : 1995년 10월 19일부터 2001년 9월 14일까지- 시행일자 : 1995년 10월 19부터 시행7 제3차 법개정(법률 제5454호)- 개정일자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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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기업법)]상법-상행위

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를 말하며, 신용부금업무란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부금을 납입케 하여, 기간의 중도 또는 만료시에 부금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급부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를 말 ... 의 수리)을 말한다.4. 전기?전파?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제4호)대가를 받고 전기?전파?가스 또는 물을 계속적으로 공급 할 것을 인수하는 계약이다. 계약의 성질은 매매계약이 ... 지만 설비의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의 혼합계약이 된다. 전기회사?가스회사?수도사업 등의 공급행위, 송수신의 전파공급계약, 라디오?TV등의 방송사업 등이 이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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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납세 의무에 대하여

를 제외함)중간예납기간이 종료하는 때3. 납세의무의 소멸⑴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조세채권의 실현조세채권의 미실현① 납 부② 충 당① 부과의 취소②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③ 국세징수 ... 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 된다⑥ 소 급 효불인정(장래에 대하여 부과권 소멸)인정(소급하여 징수권 소멸)⑦ 결 손 처 분결손처분 불필요결손처분 필요⑧ 기간 만료시징수권 행사 (×)징수권 행사(×)4. 납세의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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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금융상품] 금융시장의 이해

하면 보험기간에 관계없이 보험수익자에게 약정된 사망급부금을 지급하는 보험)-생존보험(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살아있어야만 보험금이지급되는 보험)`-생사혼합보험(피보험자가 보험 ... 기간 만료일 전에 사망했을 때는 사망보험금을 지급, 만기까지 생존했을 경우에는 만기보험금 또는 약정된 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연금보험(연금지급개시 이전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사망 ... 에서 일반예금과 같이 금전소비임치계약으로 분류되나권리의 이전과 행사에는 그 증권의 소지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유가증권에 해당된다.환매채권(RP)환매조건부채권매매는 채권매매 당사자들간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1 | 수정일 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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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단체협약이론

가 반드시 단체협약의 효력요건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3. 단체협약의 유효기간1) 유효기간의 만료단체협약의 기간이라 함은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존속될 것으로 예견되는 기간, 즉 ... 유효기간을 규정한다.단체협약은 유효기간 즉, 존속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소멸된다. 그런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단체협약에서 2년을 초과하는 유효 ... 기간은 2년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구단체협약을 대체하여 즉각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의 규정을 별도로 두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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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원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제도

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제6조(계약의 갱신)1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月부터 1月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 ... 게 하였다(제5조 임차권 등기명령).○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하되(제8조 임대차기간), 경제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 임차인에게 최고 10년 간 1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 갱신 ... 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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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주택임대차보호법 연구

은 계약기간동안 (보증금을 준 경우에 는 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그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주의할 일은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그 집 ... 계약기간의 2년 보장주택임대차의 기간은 당사자간에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 년 미만 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 년으로 본다. (제4조 제1 ... 항).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 월부터 1 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리포트 | 1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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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유통기업(월마트,까르푸,테스코,이마트...)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파포자료입니다.

- 아파트 담보 대출등 동부화재와 제휴하여 다른 금융상품보다 저렴하게 제공2-3. 테스코의 특성3. SWOT 분석불리한 입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이미지 TESCO와의 계약기간 만료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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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우리나라의 경매 제도

을 지상권 설정기간 동안 토지의 반황요청 못함 ⓑ존속기간 경과 후 지상권자(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게 계약갱신 청구가능 ⓒ토지소유자가 이를 응하지 않으면 지상물매수 청구가능 ... Ⅰ. 경매란 무엇인가1. 의의: 경매는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자 중에서 구두로 매수신청을 하게하고 최고가격의 신청인에게 매도하는 매매방법으로 민법의 채권각론에서 설명하는 계약내용 ... 에 관하여 다수인이 서로 경쟁케 하여 그 가운데 가장 유리한 내용을 표시하는 자를 골라 이를 상대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쟁체결의 방법에 의한 매매방법을 말한다.※현행 법원경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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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가등기담보

이 지나야 청산금이 확정된다.(3) 청산금 지급 청산기간이 만료시에 청산금을 지급해야한다. 청산금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하여 그 범위내에서 책임을 면할 수 ... . 類型가등기담보의 유형으로는 ⅰ)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매매계약, 매매조건부 대물변제계약, ⅱ)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매매예약 또는 대물변제예약 ... 등기 없이도 채무자에게 복귀한다.(2) 통유성가등기담보권도 담보물권이므로 부종성ㆍ불가분성ㆍ물상대위성 등의 통유성이 있다.Ⅱ. 假登記擔保의 設定가등기담보권은 가등기담보계약과 가등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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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센터 지원 이력서, 자기소개서

업무연봉퇴사사유석수초등학교2007.3-2007.05·특기적성강사과학교실 강사·계약만료성남 태평중학교2007.11-2007.12교무부기간제교사중3 과학·계약만료연수연수기간국가(장소 ... 15일희망연봉2,400만원주민등록번호830315 -휴대폰번호011-본적서울특별시 송파구현주소경기도 안양시 만안구호주와의 관계父전화번호031-학력기간학교명소재지전공비고1999 년 ... 학기3.673.974.104.214.02/4.5체중47 kg종교기독교병 역필( ),미필( ), 면제( )복무기간년 월부터 년 월까지군별병과계급면제사유가족사항관계성명연령직장명직위동거

이력서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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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프렌차이즈 보양죽전문점 창업 계획서

상공인 지원자금 40,000,000원연리 5.9%상환기간 : 4년(1년 거치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를 3개월 마다 균등분할상환, 나머지 30%는 상환기간 만료시 일시상환)신용 ... → 전대병대하기 쉬운 주변에 위치한 병원이나 상가, 사무실, 학교, 양로원, 경로당 등은 월식이나 납품업체로도 계약을 체결?병원음식을 대신할 수 있는 식사 납품 계약 체결?상가와 사무실 ... 에 아침대용으로나 야간 간식의 월식 계약 체결?양로원, 경로당 등의 단체 주문 계약 체결 ( 잔치, 생일, 회식시 )?철저한 협력업체 관리로 계속적인 매출을 기대마케팅 문제 발생시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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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월마트, 까르푸, Tesco 글로벌 유통기업의 성공 및 실패

TESCO와의 계약기간 만료 임박할인점 시장의 성장 가능성 PB상품에 대한 인지도 증가 여가시간의 증대 : 주5일 근무Threat(위협)Opportunity(기회)잠재적 경쟁자(무점포소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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