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민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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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민법" 검색결과 3,821-3,840 / 4,315건

부동산 경매

더라고 채무자의 소유로서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매가 가능하다(민법 제602조 제1항 제2호, 부동 제134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 경정을 하면 경매 ... 브로커들이 주도하는 모습을 연상하기 쉽다. 이러한 것들은 1993년 이전에 경매가 {) 호가방식(呼價方式) : 경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법대 앞으로 나와서 사고자 하는가격을 여러 ... 답사를 통한 부동산경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本1. 부동산 경매개론1) 부동산 경매의 정의부동산 경매(real estate auction, REA)는 채무자 소유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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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 중 도로관계 책임

법규22) 국가배상법 제5조와 민법 제758조와의 관계23) 국가배상법 제5조와 제2조의 관계22. 배상책임의 요건21) 공공의 영조물22)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33) 손해 ... 게 보면 이러한 형태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의 새로운 해법이라 하겠으나 한편으로는 근대시민사회 성립 이전으로의 귀의적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다.행정국가화 현상이란 현대 ... 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누구냐와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되어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곳이면 어디에나 신호기나 안전표지를 설치하여 관리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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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반사회적 법률행위

가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그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취득자에게 국가는 그 매매계약의 해제로써 대항할 수 없다.【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 는 경우에 甲이 同부동산을 丙에게 다시 賣渡하여 丙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는 것이 二重賣買가 反사회질서의 행위로서 무효로 되는 것은 위의 事例에서 丙이 甲의 背任行爲에 積極 ... , 제548조 제1항,국유재산법 제14조,제41조 제2호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소유권이전등기】 [공1998상, 883]【판시사항】[1] 채권자대위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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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경영학개론 총정리

,소유권 이전의 용이성, 자본조달능력의 증대-단점:특수와 이중적 과세, 설립의 복잡성과 비용성, 정부규제와 보고요구,업무활동에 있어 비밀의 결여-주식회사의 설립절차:정관작성→출자금 ... )→독직)*소키에타스 - 민법상의 조합과 합명회사의 기원(혈연, 가족 공동체에 의거 조직된 공동기업)*자본주의기업과 사회주의 기업의 특징 비교①자본주의 기업-이윤을 목적으로 재화 ... 성*경영제도의 상층구조적 접근 - 법률적 형태(법률규정), 경제적 구조(소유와 경영),경영적 구조(의사형성?지배)*회사의 기본요건 - 영리성, 사단성, 법인성*회사기업의 종류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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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주대표소송, 주권확인소송 판례

.1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주식 증여계약을 취소하였다고 주장 ( 민법556조 규정의 해제권 주장)4. 가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증여계약의 해제를 위 준비서면의 송달이전에도 1995 ... 의 기구도 복잡하여 지고 일부의 구성원이 타인의 이익을 희생시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 우려된다. 또한 회사는 경영자 또는 기업소유자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지 때문에 채권자가 그 ... 에 의하지 않았음(민법 555조))과 원고측의 가해행위(민법556조))등의 이유로 하여 위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인 아무개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절차를 마치고 나아가 그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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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주식과 사채

는 지분을 주식이라 한다. 또 하나의 주식의 의미로는 자본의 구성부분이 된다는 것이다. 즉, 주식회사의 자본은 다수의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주는 이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회사 ... 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분복수주의이고 인적회사는 그 비율에 관계없이 하나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보는 지분단수주의이다.4. 주식의 성질 : 사원권설이 통설주식의 성질에 대해서는 사원권설 ...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396조 제2항) 사채 원 부는 기명사채이전의 대항요건(제479조), 사채권자에 대한 통지·최고(제489조 제1항, 제353 조), 신탁의 공시 등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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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용어정리)

되므로 가등기 후 이루어진 제3 자의 본등기보다 우선하게 된다.♣ 소유권이전 청구가등기는 매매계약을 맺고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했을 때 ♣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 ... 는 돈계약을 맺거나 채무자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받겠다는 계약을 하고 차후에 빚을 갚지 않으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하는 일종의 담보계약을 했을 때 해두는 가등기로 담보 ... 를 말한다. 약속 대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예약 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장래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담보물권 : 담보물권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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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호권 침해와 역혼동 이론

'로, 다시 1999. 11. 3. '파워컴 주식회사'로 각 변경하고 각 그 변경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한국전력공사는 그 소유의 광통신망 및 동축케이블망 등을 현물출자하여 B 회사를 설립 ... 항 소정의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A 회사가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B회사가 ‘주식회사 파워콤’이란 상호를 사용하기 이전에 이미 ... 다. 이것은 상호전용권이라고 하는 견해가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 상호의 배타적 사용권이 침해된 경우에 일반법상의 불법행위요건(민법 제750조)을 구비한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의하여 손해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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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어음수표법상 선의취득에 관한 고찰

하는 불문한다. 오히려 실질적 무권리자로부터 선의취득이 가능한 것이다.현재의 소지인은 배서에 의하여 양수하였으나. 그 전의 배서가 단절된 경우에는, 그 단절부분에 관하여 권리이전관계(債權 ... 에 관하여는 學說이 갈리고 있다.民法에서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民 제249조) 무권리자로부터 동산을 선의 취득 ... 이전을 위한 배서가 아니라 피배서인에게 추심자격, 즉 대리권만을 부여하는 배서이기 때문이다.2.2 非어음法的流通方法에 의한 取得者어음본래의 유통방법(背書)에 의하지 않고 어음

리포트 | 26페이지 | 29,000원 | 등록일 2005.12.05 | 수정일 20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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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와의 관계공동저당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고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와 같은 제 3 자의 소유인 경우에도 민법 제 368조가 적용 ... 을 『공동 저당』이라고 한다.(368조)예컨대 A가 B에 대해 3천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담보로 B소유의 토지(3천만원 상당)와 건물(5천만원 상당)에 대해 저당권 ... 한다. 異時에 설정되어도 좋고, 수개의 목적물이 소유자가 달라도, 수개의 저당권의 순위가 달라도, 또 저당권의 종류가 달라도 무방하다.2. 등 기공동 저당에 의하여 각 부동산 위에 저당권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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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채권자 취소권

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 ... 를 구하거나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 ... 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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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사례

로부터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으면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건물은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B에게 인도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그 건물은 B가 계약금을 지급할 때에 B ... 민사법 연습 사례건물소유자 A는 2002년 1월 15일 B에게 자신의 건물을 5,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에 의하면 B는 계약금 1,000만원 ... 에서는 독일민법에서 취하고 있는 쌍무계약의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조건의 것이나, 다만 서로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을 때까지는 자기의 급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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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양도소득세와 부동산투기억제정책에 대하여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수반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상속과 증여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실상 이전이란 등기 ... 나 등록없이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미등기나 중간생략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도 양도로 본다.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구 분종 류범 위부동산토 지지 ... 한다.따라서 부동산 매매업이나 주택건설업자가 양도하는 토지·건물 등의 양도차익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사업목적이 아니고 개인이 소유하던 부동산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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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전질

는 권리를 말한다(민법제336조). 예컨데, 갑이 을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서 을로부터 질물을 인도받아 유치하고 있는 경우에, 질권자 갑은 그 질물을 다시 자신이 병에 대한 채무 ... 를 위하여 다시 담보로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질권은 질권자로 하여금 일단 그 질물에 고정된 그의 자금을 피담보채권의 변제 이전에 다시 유동케 하는 하는 작용을 한다. 여기 ... 권을 실행할 수 있는데, 실행되면 전질권, 원질권의 순서로 우선변제에 충당한다. 원질권이 소멸하면 전질권도 소멸한다.Ⅲ. 承諾轉質1. 性質질권자가 질물소유자의 승낙(처분권의 수여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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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과 정관의 이해(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23조)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설립의 필수요건이자 목적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해야 한다.(가) 자산구분(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12조)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 에 관련된 서류는 재산출연증서,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 등본 등), 재산의 평가조서, 재산수익조서 등이다.(4) 임원(사회복지사업법제18조 ... ” 이라 칭한다.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리) ○○○번지에 둔다.②이 법인은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

리포트 | 2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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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정리

으로 새집사는데 씀34 소유토지 상속2혜영 상속토지매도(혜영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함)남열 살아돌아옴 이 경우 남열과 병운과 혜영의 권리주장은1. 병운과 혜영이 선의인 경우 혜영은 소유 ... 처) 보상으로 부동산양도판례문제 혜영이 현진의 강박으로 의사결정이 박탈된 상태에서 양도가 이루어 진것으로 무효 주장 이 경우 병운 명의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혜영이 했 ... 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운의 43 소유가 되며 알거나 알수있었던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의사표시의 효력발생민법의 규정의사표시중에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는 표시행위 성립사 효과생성 그밖

리포트 | 6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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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이중매매

권이전 등기 미경료 상태이고 1977년 즈음해서 이중매매가 빈번히 발생하자 1977.9.19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주지시키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4 원고와 매매게약을 체결한 피고 ... 의 父가 1950.9.26 사망한 다음 피고는 서울로 이거 그곳에서 계속 생활 중 1984.8.16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고 1987.4.18 피 ... 고 민안기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5 민안기는 1987.4.27 이 사건 토지중 2314/6790에대해 동년 3471/6790의 지분에 대해서 매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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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례연구2

다. 그러나 정은 선의취득의 요건 상 그 물건이 소유권을 잃어버릴 위험하게 놓이므로 그 책값으로 지급한 돈의 범위 안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해야 한다.※민법 제 250조: 도품 ... 에는 자의적인 점유의 이전으로서 사기가 되고, 교부자가 적어도 점유를 유지하고자 했던 경우에는 점유의 침탈로서 절도가 된다.이 사안에서 병의 교부와 을의 재산상의 손해발생사이에는 갑 ... 의 중간행위를 개입시키지 않고 병의 점유이전만 있었기 때문에 병의 처분행위의 직접성이 인정된다.따라서 계모 병은 을의 고서적에 관한 사실적 처분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갑은 사기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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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보험법

에게 남아 있을 수 없고, 또한 보험자의 잔존물 취득을 담보권의 소멸원인으로 할 수 없으므로 피보험자의 잔존물상의 담보권에 의함 부담은 소유권과 함께 보험자에게 이전한다고 본다. 이 ... 때 보험자는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는 아니므로 물상보증인과 같은 입장에 서게 되어 담보권의 실행에 의해 잔존물의 소유권을 상실 한 때에는 피보험자 에 대해 청구 할 수 있다(민법 제 ... 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험자 에게 이전시키는 제도가 바로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함자대위'인데 , 이를 잔존물대위 또 는 목적물대위라고 한다.(2) 법적성질→ 잔존물대위는 보험

리포트 | 1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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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권리남용금지의원칙 사례

중구 수동 13의 1 대 84.3평방미터에 관하여 1989.12.29.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이에 인접한 같은구 서문로 1가 66 대 36.7평방미터 ... 할고 할 것이나, 묵시적인 합의해제를 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그 대금의 일부가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소유권이전 ...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자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원심판시의 전소의 제기에 이른 점, 피고의 소유권 이전 및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이르기까지의 전후 과정에 비추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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