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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련 위임장" 검색결과 3,741-3,760 / 7,764건

  • 현대행정조직구성의 특징과 개선방안.(대한민국정부조직도 그림 포함)
    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또한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총리 ... 2인을 두는데, 부총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⑵ 우리나라정부조직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비판과 기대‘행정학개론’ 강의시간에 배웠던 한국행정문화의 특징 ... 적 조직진단과 세부과제를 충실히 수행하는 형태의 변화를 통해 행정업무 관련자들의 업무수행과 기능또한 아울러 발달됨이 필요하다.정책개발과 집행과정을 공명정대하며 투명하게 추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29
  •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정책의 문제점및 개선방안
    , 건강진단제4장 비용의 부담, 비용의 보조, 사업주의 비용보조, 비용의 수납, 세제지원, 보조 금의 반환명령제5장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육경력 인정, 보고와 검사, 권한의 위임제6 ... 장 벌칙, 양벌규정3.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특징가. 2004년도 보육사업의 여성부 이관으로 관련 법규 재정비를 하였고, 보육시설 의 질적 수준 향상 의지를 담고 있다.나. 취업모 ... 었다. 한편, 직장근로여성의 요구가 증가하여 직장탁아제가「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1987)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1991년 1월「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새마을유아원, 사업장육아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5.15
  • 특허출원절차에 관한 총칙
    과 그때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절차가 중지된다.ii) 당사자가 부정기간의 장애로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때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의 결정에 의하여 절차가 중지된다.※ 기타 관련 소송 ... 규정)에 의하여 소멸.[표 ] 대리 관련 규정 적용 범위의 비교표(○;적용, ×;불적용)규정 내용법조문법정대리인임의대리인특허관리인위임대리인미등록등록특허관리인대리권범위와 등록의무 ... 특허출원절차에 관한 총칙I. 序 說(1) 특허법상 발명의 보호는 출원?공개?심사를 거쳐 특허권설정등록이라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특허법은 크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0.20
  • 내부공익신고백서
    와함께하는모임 부대표한국부패학회 시민단체분과위원장저서 : 『공익의 호루라기, 내부고발』감수박 흥 식미국 플로리다 인터내셔널대학교 행정학 박사중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현재 행정대학원장참여 ... ) 해당 기관 내의 심각한 부정행위에 관한 정보의 접수 및 처리 관련 부서에 신고하는 내부 규정에 따른 방식, ⅱ) 해당 기관장에게 신고하는 방식, ⅲ) 관계당국에 신고하는 방식 ... 연대 공익제보지원단 단장 역임한국행정학회 및 한국부패학회 이사 역임저서 : 『내부고발의 논리』, 『세상을 밝히는 힘, 공익제보』(공저), 『부정부패의 사회학』(공저) 등 다수목 차
    리포트 | 14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8.01.09
  • 교육행정 조직론
    ..PAGE:1제 5장 교육행정 조직론영어교육학 2차42102020 이재경*..PAGE:2목 차1. 조직의 의의2. 조직의 유형3. 조직의 원리4. 관료제5. 교육조직의 성격6 ... 에te)계층제의 순기능계층제의 역기능명령의 통로의사소통의 통로권한위임의 통로조직 내에서 형성된 관습의 조직 내의 주입질서유지와 통일성 확보행정목표의 설정, 업무분담조직 내의 분쟁 ... . 조직의 구조7.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조직..PAGE:3교육행정 조직론이란…?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분화하여 분담구조를 형성하고, 그에 상응한 책임과 권한을 갖도록 하
    리포트 | 4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15
  • 우리나라 노동쟁의 조정제도 현황과 과제
    조정제도의 마련 조정 : 노사의 자주적 해결에 위임 국가기관의 개입 : 가급적 회피 파국회피를 위하여 당사자간 협상 타결 노력을 기울이도록 동기 부여 (Chilling Effect ... 원인별 현황 (2003 년 기준 ) : 임금협약관련 15.0%, 단협관련 77.8%, 부당노동행위 1% 업종별 현황 : 운수 , 창고 , 통신업 제외 전부분 전반적 감소 규모별 현황 ... 중재기관 : 중재위원회 ( 공익위원 3 인 ) 중재재정의 효력 – 서면으로 작성 ,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재심 및 행정소송 :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일 경우 , 10 일 이내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30
  • 시민사회의 역할/기능
    Ⅱ. 시민사회의 역할·기능[1] 시민사회의 역할1.로크(J. Locke)로크는 시민사회의 역할로 정치권력의 수립, 정치형태와 정치권력 담장자의 변경, 저항권 보유 등을 제시 ... 하였다.시민사회는 먼저 정치 형태를 결정하고 정치권력 담당자를 선임하여 정치권력을 위임함으로써 정치권력을 수립한다. 필요한 경우로 시민사회는 정치형태와 정치권력 담당자를 변경할 수 있 ... 으로 꼽는다.1. 사회 공론의 장OECD는 “시민사회는 국가와 개인 시민 사이에 존재하며, 시민들이 매우 다양한 속성을 가진 자치적, 조직적 및 집합적 활동들을 개발할 수 있는 공공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14
  • 환경영향평가법
    도 괜찮은가 ? 결론1. 환경영향평가법의 구성한나라의 최고규범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은 법률적 효력상실 입법부인 국회가 정해진 절차에 의해 제정한 성문법 환경영향평가법 행정권에 의하 ... 여 정립되는 규범의 총칭으로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대응하는 개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대통령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행정부처령 )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 ... 되는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 1-1. 법의 5 단계1-2. 헌법 제 35 조 1 항 모든 국민
    리포트 | 5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6.07
  • 교육행정과 교육경영
    교육행정과 교육경영제 1장 교육행정의 본질1. 교육행정의 정의교육행정은 교육과 행정의 복합어이다. 교육행정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는냐의 문제는 교육행정학을 규정하는 내용이 된다 ... 을 규정짓는 2가지 대립되는 견해는 다음과 같다. →넓은 의미 : 교육에 관련된 공공기관, 행정기관 및 학교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을 함으로서 운영하는 것 →좁은 의미 : 교육 ... 을 제공 ?Moreno - 사회측정 기법을 개발(3) 인간관계론과 교육행정?Youch의 민주적 교육행정의 원리① 민주주의는 주로 인간관계와 관련됨② 단순한 인간관계 문제라도 거의
    리포트 | 2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8.02.17
  • 국고보조금에 대해
    제 1장 서론국가보조금제도는 중앙정부로 하여금 지방의 취약한 재정부문에 대하여 재정조정방법을 통한 재정적 보조를 하게 된 것이 제도 발생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국고보조 ... 한다. 지방자치단체에게 특정한 일을 하게 하기위한 제원을 부여하면서 그 종류의 지방행정을 국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다. 즉 국고보조금제도는 일정한 자금의 교부에 의하 ... 여 국가의 의도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는데 있다는 것이다.제 2장 국고보조금제도의 발달요인1.국고보조금제도의 발달요인첫째, 정치적 요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사무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12.07
  • 유럽연합(EU)의 성립배경, 기구, 조직 및 EU통상정책의 특징 및 EU정책결정과정
    과 관계없이 EU를 대표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위원장은 위원 둔 회원국과 유럽의회가 협의하여 지명하고 있다.유럽위원회는 EU의 예산관리 및 집행 등 행정권과 입법제안권을 가지고 있 ... 로 통합되었고, EU창설조약으로 1994년 현재의 European Commossion으로 발전되었다.유럽위원회는 EU의 행정기관으로서 유럽집행위원회라고도 하며 브뤼셀에 본부가 있 ... 해석함으로서 EU 규범적용의 통일성을 확보한다. 둘째는 EU 규범상 의무 이행 또는 불이행과 관련된 EU 회원국간, EU 회원국과 EU 기관간, EU 기관간 소송을 담당한다. 셋
    리포트 | 1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9.19
  •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방안
    행정시스템의 개선 및 보건복지프로그램과의 연계구축다. 전문지도 점검반 편성라. 보조금허위신청과 관련된 시설들에 대한 법적 처분근거 마련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부적정 운영(정읍시 ...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방안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제1장 서 론1. 보조금에 대한 정의보조금이라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 ... 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교부하는 보조금·부담금·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또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행정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04
  • [판례][행정법 분야][부당행위, 부당노동행위][특허재판][행정법 분야 판례][부당행위, 부당노동행위 판례][특허재판 판례]행정법 분야의 판례와 부당행위, 부당노동행위의 판례 및 특허재판의 판례 분석(판례)
    행정법 분야의 판례와 부당행위, 부당노동행위의 판례 및 특허재판의 판례 분석Ⅰ. 행정법 분야의 판례1. 판례 11) 관련 쟁점2) 선고 법관3) 판결 요지4) 해설2. 판례 21 ... ) 결론8. 판례 81) 내용2) 판결문Ⅰ. 행정법 분야의 판례1. 판례 1대법원, 1971.06.22 선고 70다1010 판결(이중배상금지의 위헌성)1) 관련 쟁점군인 등에게 이중배상 ...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조례의 제정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정보공개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의 실현
    리포트 | 17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08.10.27
  • 책임운영기관제도의 개념과 문제점,현황 그리고 나아가야할 방향
    운영기관의 관리체계에 대한 기본적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 · 능력 또는 관련 ... 운영기관장에게 일부 위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한을 대통령이 행사하는 일반행정기관과는 구분된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장의 책임운영기관 소속 ... 는 사무를 대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기획예산처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항은 주무부처와 책임운영기관에 의한 분권적, 자발적 추진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04
  • 공기업의 조직관리(한전을 중심으로)
    공기업의 조직관리원용수 (행정학과 3) 김상흔 (행정학과 3) 김준엽 (행정학과 3) 한동수 (행정학과 3)“조직구조는 전략을 따른다.” (structure follows s ... 과 관련하여 특수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으로 경영기관을 구성1.상호간의 의견이나 감정의 대립을 초래 ; 위원이나 이사들에게 분할된 평등한 책임과 기능2. 경영기능의 통일 ... 적으로 매우 어려운 제도□ 기능형4. 기능형 과 정책형□ 정책형; 이사회의 구성원이 상임이사로서 특정 부서의 장을 겸하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 구분관리위원회나 이사회의 구성원이 상임
    리포트 | 3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11
  • [NPM]신공공관리(신공공관리론, NPM)의 정의, 신공공관리(신공공관리론, NPM)의 등장배경과 주요특징, 캐나다의 신공공관리(신공공관리론, NPM) 적용 사례, 신공공관리(신공공관리론, NPM)에 대한 비판 고찰
    의 주무부처들의 장관은 구체적 사업계획의 승인의 결정권을 갖고, 사업업무의 효과적인 수행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특별집행기관장은 차관에 의해 폭넓은 권한을 위임받는다. 각 ... 관리론의 존재론2. 신공공관리론의 인식론과 방법론3. 신공공관리론의 내용에 대한 비판Ⅶ.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전통적인 행정모형의 비적합성에 대한 반응으로 70년대 후반부터 등장하기 ... ,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의 앵글로색슨 계통의 영연방국가들과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은, 90년대에 들어와서는 공기업의 민영화에서 행정시스템의 포괄적인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7.12
  • 산업복지의 역사
    된 전문가에게 복지사업을 위임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권한이 있더라도 거의 행사할 수 없고 고용주가 직접 책임을 지고 있었다.3) 제 3단계 : 체계화 단계로 복지 전문가의 지도 ... 받고 매우 실제적인 것처럼 처리.예) 위생시설, 근로시간과 휴식시간, 의료, 도서실, 이윤분배, 기타레저시설 포함.2) 제 2단계 - 고용주 관련 입법적 요청 단계 : 세계 1차 ... 금도 제공했다.중세 길드의 복지급여를 요약해 보면 ①사업관련 급여 ②길드성원과 그 가족의 경제·사회적 신분에 관계된 급여 ③종교적 관행에 관련된 급여를 요약해 볼 수 있다.급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1.19 | 수정일 2020.06.03
  • [학생인권][학생][인권][학교]학생인권의 의미, 학생인권의 종류, 학생인권의 선행연구, 학생인권의 침해, 학생인권의 학교폭력, 학생인권의 생활기록부, 학생인권의 개선 과제 분석
    는 헌법적 기준에 따른 제한의 근거와 한계가 법제화하고 이를 보장할 수 있는 행정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이수광(2000)은 학생인권과 관련된 논의가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 은 존중되어야 한다. 학생의 자유와 권리에 관련된 학교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 학생들의 합리적인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결국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알맞은 교육과 이 ... 못한 주된 이유로 학생인권을 자신들이 갖는 권리와 대립관계에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교육관련자들의 기존 교육연구가 학생의 삶과 질에 대한 관심보다는 관리, 효율성, 교육내용
    리포트 | 1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4.27
  • 경찰 채용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를 밝히고 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제2장 이론적 배경제1절 경찰공무원채용제도1.경찰공무원 채용의 개념 및 특성)경찰행정의 기능이 국가존립의 기본질서와 국민생활의 기본권익을 보호하는 것 ... 년,경감에서 경정까지는 3년을 채워야 한다.이러한 경찰대는 매년 120명(법학과 60명,행정학과 60명)의 신입생을 받고 있으며,그 중 여학생은 모집정원의 10%범위내로 한정짓 ...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순경의 채용 시험권은 소속기관의 장에게,경찰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 선발 시험
    리포트 | 2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12.01
  • 자원봉사론(협력사례)
    는 자원봉사의 영역과 방법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한다.Ⅱ. 본론1. 자원봉사센터의 개념 및 역할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직무를 설계하여 위임 ... 하기 위해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원봉사센터라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의 구체적 협력 사례를 살펴보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 ... 년 구미시 송정동에 구미시자원봉사센터를 개소하였고, 2000년 경상북도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하였으며, 2009년 12월 ‘행정안전부 우수 자원봉사센터’로 선정되는 등 자원봉사활동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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