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방안

소개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방안

목차

제1장 서 론
1. 보조금에 대한 정의
제2장 본 론
1. 국고보조금에 대한 종류
2. 보조금 집행 흐름도
3. 보조금 운영 사례

본문내용

6. 개선대책
가. 보조금 중복신청, 허위신청으로 인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나. 보육행정시스템의 개선 및 보건복지프로그램과의 연계구축
다. 전문지도 점검반 편성
라. 보조금허위신청과 관련된 시설들에 대한 법적 처분근거 마련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부적정 운영(정읍시)

1. 현황(2006년기준)
가. 지원현황 : 42개단체 3억3천5백만원

2. 실태 및 문제점
가. 유사단체의 유사사업 지원신청으로 나눠주기 식의 배분
나. 사업내용이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닌 단체의 일회성 행사
다. 사회단체의 재정상태 빈약으로 자부담 이행곤란으로 당초사업 계획서대로 실행 못함.
라. 보조금에서 차지하는 운영비의 비율이 많음.
마. 사업 공모시 보조금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 사업비 과다 계상

3. 개선대책
가. 유사단체의 유사사업 지원 신청시 연합하여 신청토록 유도
나.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 선정시 민간전문가의 수를 늘려서 사업선정 및 평가체계를 전문적으로 추진
다. 사업평가 결과 우수단체에게 인센티브사업(예산에 반영하여 사업비 책정) 부여하고, 최하위 단체에게는 페널티를 적용(보조금지원 안함)
라. 보조금 결재 전용시스템 도입으로 보조금집행 투명성 제고
마.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담당자 및 사회단체 실무자 교육
바. 운영비 지원은 최소화하고 사업비 위주의 지원원칙 준수

전원마을 조성사업 무분별한 사업사례(남원시)

1. 추진목표 :도시민 은퇴자등 수요자 취향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주거․ 체험공간을 확보하여 농촌지역에 인구유입을 유도함으로서 농촌 활성화 도모

2. 추진현황
가. 전라북도 현황 : 6개소
- 정상추진 지역(2개소) : 진안군, 순창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