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정책의 문제점및 개선방안

소개글

최선을 다해서 작성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영유아보육법의 등장배경
2. 영유아보육법의 정의
3. 보육정책의 문제점
4. 보육정책의 개선방안

결론

본문내용

본론

Ⅰ 영유아보육법
1. 영유아 보육법의 정의 및 목적
이 법은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보육’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두고 있다.

2. 영유아 보육법의 내용구성
영유아보육법 전문(2004년 개정 기준)은 3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조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1장 목적, 정의, 책임, 보육위원회, 보육정보센터
제2장 보육시설,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시설의 설치 기준 등, 보육시설의 종사자 기준, 보육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 폐지·휴지 등의 신고, 시설의 폐쇄 등, 청문, 보육시설연합회
제3장 보육시설의 운영, 보육시설의 입소대상, 우선입소, 보육내용, 장학지도 등, 건강진단
제4장 비용의 부담, 비용의 보조, 사업주의 비용보조, 비용의 수납, 세제지원, 보조 금의 반환명령
제5장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육경력 인정, 보고와 검사, 권한의 위임
제6장 벌칙, 양벌규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