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소멸"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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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소멸" 검색결과 3,641-3,660 / 7,387건

부동산 등기법 발표자료

등기 즉 등기의 본래 효력을 완전히 발생시키는 등기이다. 가등기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본등기는 그 내용에 따라 기입등기, 변경등기, 회복등기, 멸실등기가 있다.1.종국등기(본등기 ... 가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미리 보존하려 할 때에 이를한다.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 ... 에 의하여 보전된다. - 물권의 설정이나 소유권의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등기 - 장차 행할 본등기의 준비로서 하는 예비적 등기 행동II. 등기법의 용어정리II

리포트 | 4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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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일반원칙

에 관한 실정법의 존재형식 내지 인식근거를 말한다. 법원의 범위에 대한 법규만을 법원으로 보는 협의설과 법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일체의 법규범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광의설이 대립되고 있 ... 위하여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는 담화를 발표하고 실제 신고를 받기까지 하였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 의 존속을 신뢰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은 뒤늦게 위법성을 주장하지 못하고 행정기관의 취소권은 소멸한다는 이론이다.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은 위법한 행정행위가 있는 경우 행정청이 그 사실

리포트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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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핵심정리(상호계산~신종 상행위)

의 이익은 영업이익이 아니라 ③에서의 대리상이 개척한 고객과의 계속적인 거래를 통해 얻는 경제적 혜택을 말한다.유가증권 중에는 선하증권이나 창고증권과 같이 물권적 효력을 가진 유가증권 ... 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가보다 염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위탁자로서는 일정가격으로 매매하는 것 ... ?항공화물운송장)을 잘못 교부함으로써 권리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중요(4) 손해의 유형손해의 유형은 운송물의 멸실?훼손?연착이다. 멸실은 물리적인 소멸뿐 아니라 법

시험자료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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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FTA의 모든 것 -중소기업생산변화 과 FTA관련용어정리

가 약정 계약성립의 기초가 되었던 상황이 후발적으로 현저히 변경됨으로써 계약상의 이행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된다.Free Trade Agreement ... , Third ORIGINAL로 표시되어 있다. 효력과 예외적으로 3통을 원본으로 발급하는 선화증권은 도착지에서 화물을 찾을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선박회사에 제시하면 되므로 나중에 제시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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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실무] 교사를 위한 교직실무

의 처리? 휴직의 효력 :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함? 휴직 연장 : 휴직 만료 전 15일까지 신청(휴직 허용기간 범위 내)? 휴직자의 동태파악 : 6개월마다 소재지 ... 와 휴직사유 지속여부를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2) 복직(1) 복직의 정의 및 시기? 복직 :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인 자의 직위가 복귀되는 것을 의미? 휴직사유 소멸 시 : 30일 ... 이 사면되거나 말소된 경우 포상 가능?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2) 징계의 종류와 효력)국가 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 법에 명시된 징계에는 파면, 해임, 정직의 중징계와 감봉, 견 책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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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성질과 그에 따른 효력의 차이

【담보물권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성질과 그에 따른 효력의 차이】Ⅰ. 序채권자가 채권을 실현시키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 담보제도이다. 이러한 채권담보제도 ... 는 성질을 말한다. 이 부종성으로 인하여 피담보채권이 없이는 담보물권이 성립할 수 없고,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게 된다. 유치권이 가장 강하고, 질권과 저당권은 근질 ... 하는 성질을 말한다. 단, 피담보채권만을 분리하여 이전할 때는 담보물권은 당연히 소멸된다. 수반성은 전부 있다.3. 물상대위성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 ?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

시험자료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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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법률행위

적으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2) 取消權者 : 무능력자, 하자있는 意思表示을 한 자, 그 代理人 또는 승계인(3) 取消의 효과①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소급효)② 원칙적으로 선의의 제3 附款 ... 의 요건(1) 일반적 성립요건 :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의 존재(특별성립요건 : 혼인의 신고,유언의 형식 등)(2) 일반적 효력요건 : 당사자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의 존재,목적 ... 의 실현가능성?적법성?사회적 타당성?확정가능성의 존재,의사와 표시의 일치, 의사표시하자의 부존재(특별효력요건 : 대리권의 존재,조건의 성취,기한의 도래,유언자의 사망 등)3. 法律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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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용어정리

權)·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權利質權), 임차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 ... 다.1.종국등기(본등기)본등기는 종국등기 즉 등기의 본래 효력을 완전히 발생시키는 등기이다.가등기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본등기는 그 내용에 따라 기입등기, 변경등기, 회복등기 ... 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미리 보존하려 할 때에 이를한다.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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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무효와 실효

점에서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성립된 후에 실효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는 행정행위의 실효와 구별된다.c) 무효인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본래 의도한 행정 ... 에 의한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2) 행정행위의 실효와 무효의 구별행정행위의 실효와 무효는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점에서는 같으나, 행정행위의 실효는 일단 적법하게 발생 ... 된 효력이 실효사유에 의하여 소멸되는 것이나, 행정행위의 무효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처음부터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2. 행정행위의 실효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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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채권법 노종철교수님 채권자취소권 채권자 대위권 변제자대위 보증인의 구상권 변제의충당 면책적채무인수 병존적채무인수 지명채권의양도

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기간은 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다.Ⅳ.취소권 행사의 효과1.효력의 성질(1)학설1 ... ) 상대적 효력설(다수설)사해행위의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 관계에서만 미칠뿐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 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 ... 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2) 책임설3) 일반적 효과설(2)판례상대적 효력설의 입장을 취한다.2.책임의 내용(상대적 효력설에 따라)(1)채무자에 대한 효과채무자에 대하여는 취소의 효과

시험자료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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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실무,무역실무

청약): 철회가능 청약으로 상당기간 효력을 가지며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철회가능(4) Offer의 효력 소멸 ①offeree 가 거절한 경우 ②Counter offer ③Firm ... 여부를 결정 ⑤ Offer on Sale or Return(판매 혹은 반환 offer) - 판매하고 남은 상품은 반납해도 좋다는 조건부 offer(3) Offer의 효력 발생 ... 승낙이 아니고 offer에 대한 거절이고 새로운 offer인 counter-offer이다(2)승낙의 효력발생 ①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 유효기간이내 ②offer의 모든 조건

리포트 | 6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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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소급효금지의원칙, 한시형법(한시법),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요건/소추조건 약술

기간이 사실상 제한된 임시법을 포함Ⅱ. 한시형법의 추급효1. 추급효의 의미과거에 존재했던 법이 현재 혹은 미래에도 효력을 미치는 것2. 추급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둔 경우추급효 ... 므로 추급효를 인정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2) 추급효부정설한시형법은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므로 유효기간 경과후에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 ... 고, 사실관계의 변경에 의한 폐지이면 추급효를 인정하는 견해1) 논거① 형법 제 1조 제 2항의 신법주의는 행위의 가벌성 소멸로 인한 형의 폐지에만 적용되고 단순한 사실관계에 기인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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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와 부관의 하자

한다. 조건에는 그 성취에 의하여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정지조건)와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해제조건)가 있다.2)기한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발생이 학실한 장래 ... 의 허용성 여부4. 법률요건충족적 부관과의 관계5. 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6.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Ⅱ. 구청장의 건축허가의 성질구청장의 건축허가의 성질을 살펴보면 허가 ... .Ⅲ. 부관의 종류 및 허가조건의 법적성질1.부관의 종류(1)부관의 종류1)조건조건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 발생이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말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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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실무

는 사업장 상황 및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결정 부득이하게 개별교섭에 동의할 경우 동의효력기간 등 관련 사항에 대해 명확히 전달[경총] - 해당기간 내에 사용 ... - 해당 기한(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날부터 14일간) 외에 노사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지 않고 개별교섭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음 - 어느 ...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파업에 돌입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복수노조 하에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권이 사실상 소멸되는 상황이며, 이는 노동3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 볼

리포트 | 3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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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이해 김찬식교수 2010년도 모범답안

이 있다(929?938조).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후견인과 마찬가지로 동의권?대리권?취소권을 가진다(10조?5조?140조?949조).이러한 한정치산선고의 원인이 소멸한 때 ... 으며, 원칙적으로 동의권이 없고 대리권?취소권만을 가진다(13조?949조?5조 2항?140조).이러한 금치산선고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이 민법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 ... 를 ①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수권대리,125조), ②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월권대리, 126조), ③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멸권대리, 129조) 등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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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

통제1) 국회에 의한 통제: 직접적 통제 - 행정입법의 성립?발효에 대한 동의 또는 승인권을 유보하거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입법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권한을 유보하는 방법 ... 가 법규명령이다.2. 법규명령의 종류(1) 수권(授權)의 범위에 따른 분류① 비상명령 - 비상사태의 수습을 위하여 행정부가 발하는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독자적 명령② 법률대위명령 ... -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명령으로 일반적으로 헌법적 수권이 필요함.③ 법률종속명령 - 이는 법률에 이미 완전한 실질적 규정이 있고, 법률의 한계 안에서만 구체적 규정을 둘 수 있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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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소멸의 효과

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갖추어야 하며 그 외에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전세금반환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전세권은 소멸하므로 그 후 전세권에 대해 타인이 가압류하더라도 그 가압류는 효력이 없다. ... 【전세권의 소멸의 효과】Ⅰ. 序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 수익하고,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 ... 을 수 있는 물권이다. 전세권은 물권 일반의 소멸사유에 의하여 소멸한다.Ⅱ. 전세권 소멸의 효과1. 동시이행관계목적물반환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과 전세금반환

시험자료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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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 대한 쟁점 검토

보호에 그 주된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지 근로조건을 획일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4) 확장된 효력의 소멸확장 적용된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하면 확장 ... 의 효력도 소멸한다. 뿐만 아니라 확장 적용의 요건은 성립요건임과 동시에 존속요건이기 때문에 요건이 상실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확장은 종료된다. 즉 조합원의 탈퇴나 신규종업원의 채용 ... 등으로 하나의 단체협약적용 근로자가 반수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확장효력은 소멸한다.Ⅲ. 단체협약의 장소적 범위1. 의의우리나라의 노조형태는 기업별노조가 일반적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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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의 효과에 대하여

회사분할의 효과에 대하여1. 분할의 효력발생단순분할 또는 분할합병은 분할후의 신회사 또는 존속회사의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함으 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제530조의11 ... ). 등기할 사항은 신설되는 회사는 회사설립등기, 분할 회사는 존속분할의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소멸분할의 경우에는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흡수합병분할의 경우 상대방회사 ... 방회사는 자본이 증가되어 기업규모가 확대된다. 동시에 공동자회사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3. 분할당사회사의 내부관계(1) 분할당사회사간의 효력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피분할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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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2010.04.14)

권과 같이 배타적인 권리이며, 누구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 ... 에게 배포한 때에는 그 배포권이 소멸한다(일차 배포의 원칙). 따라서, 누구든 정당하게 취득한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판매, 대여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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