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소멸"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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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소멸" 검색결과 3,441-3,460 / 7,387건

민법총칙 요점정리

제1장 서 론제1절 민법의 의의제2절 민법의 구성원리제3절 민법의 법원－민법 제1조Ⅰ. 법 률Ⅱ. 관습법제정법에 대한 관습법의 효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이나 관례가 수범자에 의해 인정된 법적 확신을 기초로 법규범화된 것을 말한다.이와 관련하여 법률에 대한 관습법의 효력이 보충적인지 대등적인지가 논의되고 있다.2 ... . 학설과 판례학설보기⑴ 보충적효력설(곽윤직, 이영준, 김상용, 이은영)관습법은 성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견해이다. 그 근거로 ① 제1조의 규정을 들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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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각론 - 요약서술식.

- 합의 또는 원인행위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계약♡ 청약의 효력1.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된다.- 특정인에게 의사표시가 도달된 때 효력이 발생 ... 한다.- 불특정인에 대해서는 의사표시가 알려진 상태에 있는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2. 청약의 효력- 청약의 구속력(형식적 효력) - 청약자는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일정기간 ... 동안 청약 을 유지하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해석되므로 승낙이 없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청약자는 임의로 철회가 불가하다.- 청약의 승낙적격(실질적 효력) - 청약의 승낙적격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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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정에 대한것

1.이혼 가정의 개념(1)이혼가족에 대한 개념이혼이란 법률상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결혼 당사자들이 모두 생존한 동안 그 결합관계를 협의 또는 재판상의 절차를 걸쳐 소멸 ... 시키는 것을 말한다.이혼은 인위적으로 혼인관계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사망에 의한 혼인 관계 해소와 달리,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탈피하기위한 하나 ... 확인을 신청한 후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호적법에 따라 이혼확인서를 구청 등에 신고함으로써(민법 제 834조 제 873조, 호적법79조)효력이 발생되는 이혼제도이며, 합의 이혼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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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

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경우(제125조). ② 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어 법률행위를 한 경우(126조), ③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법률행위를 한 경우(제129조)가 그것이다.2. 表現代理 ... 가 없었지만 상대방에 대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하여 외부적 수권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내부적 수권이 소멸하였는데도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 ... 였거나 알 수 없었으므로 외부적 수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제129조)가, 내부적 수권이 일부에만 관하여 존재하는데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 외부적 수권이 전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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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기와 예비등기

-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 ( 소유권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저당권 , 권리질권 , 임차 권 ) - 권리의 변동중 설정 , 이전 , 변경 , 소멸 을 위한 청구 ... 의 형식은 본등기의 형식에 따라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로써 행한다가등기의 효력 1. 순위보전의 효력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순위에 의한 다 2. 가등기는 권리변동 ... 의 효력은 없으므로 가등기된 부 동산이더라도 가등기 의무자는 처분권 을 잃지 않는다가등기의 말소 1.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 2. 단독신청 - 가등기 권리자 ( 가득기명의인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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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무역계약

의 의의 청약효력 발생과 소멸 청약의 종류 승낙의 의의 승낙의 유형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무역 계약은 국적을 달리하는 2 인 이상의 당사자간 합의를 기초로 하여 발생되는 매도인

리포트 | 8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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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 법학과 졸업시험 정리

에 위반하는 행위는 절대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행위이므로 당연히 효력이 발 생하지 않으나 본인이 이를 사후에 추인하면 완전히 유효하게 됨.(2) 공동대리1) 의의 : 둘 이상의 복수 ...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행위가 됨5. 소멸(1) 법정대리권과 임의대리권의 공통 소멸사유① 본인 사망 : 본인이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가능② 예외- 본인의 사망시 대리 ... 권이 존속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사망으로 위임이 종료한 경우에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2) 임의대리권의 소멸원인①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된 경우②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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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관한 합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그 요지는 재판 외에서의 소취하 합의는 소송상의 계약으로서 민사소송법에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 효력이 없는 것임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본원의 판례 ... 와 상반된 법률해석을 하여 소취하의 재판 외의 약정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데 있다. 그러나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 ...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소송은 당연히 종료된다. 상급심에서 화해가 된 때에는 그 범위 안에서 부급번의 미확정판결은 당연히 실효된다.2. 기속력과 형식적 확정력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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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요약정리1(재산상 이혼~상속포기)

'혼기간의 경과는 문제X.② 2년의 경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혼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6개월의 기간은 이혼청국권자가 부정한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지만, 2년 ...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하는 이혼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배우자의 축첩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거나, 축첩을 시작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다고 해서 이혼청구권이 소멸 ... 하는 경우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X, 상대방의 학대를 피하여 가출한 경우도 물론 악의의 유기에 해당X악의의 유기 상태가 이혼청구시점까지 계속되고 있는 한 이혼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3

시험자료 | 3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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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의 의의

다. 첫째는 흡수합병으로 합병당사자중 한쪽이 소멸하여 다른 회사에 흡수되어지는 경우(흡수합병)가 있고, 둘째는 합병 양 당사자가 모두 소멸하고 새로운 하나의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신설 ... 의 경우 당사회사의 일부가 소멸하고, 신설합병의 경우 모든 당사회사가 소멸한다.2. 합병에 의하여 해산회사의 사원은 주식매수청구를 하거나 단주처리로 인하여 그 자격이 상실되지 않 ... 는 한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의 사원이 된다.3.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4. 합병으로 인하여 당사자인 회사가 소멸한 때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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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 담보물권

이행이 있을 때,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여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이것은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을 이용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담보의 목적을 달성 ... 가 개시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서 저당권자와 마찬가지의 지위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아가 부동산의 매각으로 말미암아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 ... 더라도 소멸 하지 않는다.그러나 그 후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임차권은 소멸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 한하여, 그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도래 전에도 목적부동산의 경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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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단체협약에 대한 ppt

간약내용 규범적 부분이 없는 협약은 본래적 의미의 협약이라 할 수 없음 강행적 효력과 직접적 효력으로 나누어 짐- 단체협약에 정해진 기준을 위반하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무효 ... 로 하는 효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2항 - 기존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 협약상의 규범적 부분에 위반될 때 -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 협약상의 규범적 부분 ... 을 위반하고 새로이 성립할 때 - 기존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협약에 위반하여 변경할 때 - 그 밖의 탈법행위 들에 의하여 협약의 기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1) 강행적 효력.(2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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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사직과 관련된 주요 판례 연구

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의 소멸 통지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라고 할 수 없 ... 를 수리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있어서의 청약의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그러나 사직의 의사표시 ... 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된다.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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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부양의 법적 의의

문 부모의 부양근거에 관하여는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친권의 효력과 관계시키는 견해가 있지만, 친자의 신분관계엥서 구하는 견해가 지배적이 다.그러나 최근의 판례는 “친자관계의 본질 ... 책임과 기여분제도1990년 가족법 개정에서 장남중심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소멸되었다. 즉, 노친부양책임은 장남중심의 체제에서 제자녀균등책임의 체제로 전환하여, 직계 혈족간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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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법제정권력에 대하여

하였고, 슈미트의 결단주의에 따르면 헌법제정권력은 법적 의사나 규범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적인 힘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클릴레는 헌법제정권력은 한법 행사됨으로써 소멸되는 것이 아니 ... 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제약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즉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힘에 의하여 사실상 파괴될 때까지 무한정하게 그 존재와 효력을 주장 ... 은 헌법과 관련된 제정, 개정의 문제와 일반적 법률의 제정, 개정 문제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파악하는 입장이다.6. 헌법제정의 절차루소식과 사이예스식의 헌법제정권력의 행사방법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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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의 효과

가 피고의 동의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 뒤에는 원칙적으로 철회를 허용하지 않는다.Ⅲ - 소취하의 방법1. 원칙적으로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 함으로써 취하가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하지 아니하면 소의 추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Ⅳ - 소취하의 효과1.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소가 취하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계속 ... 판결은 당연히 실효된다. 법원의 증거 또한 마찬가지이다.(2) 소의 취하에 의해 비록 소송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되지만, 소송계속중에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과 수액을 정하는 절차는 남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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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보증채무

는 소멸한다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보증인은 채무자의 자력 기타를 신용하므로 보증인에게 채무자가 누구이냐는 중요하기 때 문이다.Ⅱ. 보증채무의 성립과 내용1. 보증계약(1) 계약 ... 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리고 보증채무는 주채무 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비록 주채무자가 그의 항변권을 포기하더라도, 그것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① 주채무 ... 의 부존재 또는 소멸의 항변권주채무가 그 성립원인의 무효, 취소로 존재하지 않게 된 때에, 보증인이 주채무의 부 존재를 주장하여 보증채무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또는 주채무가 변제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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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법 중간-기말고사 정리

목차1.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과 담보적 효력Ⅰ 권리이전적 효력1.의의2.요건3.효력4.특수한 효력(1)인적 항변의 절단(2)종된 권리의 이전5.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경우Ⅱ 담보 ... 적 효력1.의의2.담보책임의 부담(1)책임발생의 요건①책임발생의 요건②담보책임의 내용③배서인의 원인채무에 대한 담보책임3.담보책임의 배제 및 제한2.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Ⅰ 서Ⅱ ... 배서의 연속(형식적 자격)과 그 효력1.형식적 자격의 요건(1)배서의 연속(2)배서연속의 판단2.효력내용(1)적법한 소지인으로서의 권리추정(2)제3자의 선의취득(3)채무자의 면책

시험자료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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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림 민법강의 유치권 정리

권자가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이 소멸하지만, 점유가 침탈되었더라도 점유보호청구권에 기하여 침탈된 점유를 회복하면, 그 점유는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2) 유치권자의 점유에 간접점유 ... 권의 효력Ⅰ. 유치권자의 권리1.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가) 유치의 의미(나) 인도거절의 상대방1)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채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행사될 수 있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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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물권과 채권의 이해 , 부동산 등기법과의 관계

를 직접지배해서 일정한 이익을 향수 하는 것을 말한다.2) 객체에 대한 독점적지배(배타적지배)서로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이 동일물 위에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물권의 우선적 효력 ... 은 배타성을 근거로 한다.3) 절대성절대성이란 물권을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는 물권의 우선적 효력, 즉 대인적 불가분성과 물권이 제3자의 침해가 있으면 보호되는 물권적청구 ... 특색이 있다.2. 채권의 효력??채권자는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시 법원에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Ⅴ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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