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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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법" 검색결과 3,581-3,600 / 5,067건

[민법총칙] 권리의 객체

- 부동산에서만 인정질권 - 동산에만 인정(4) 강제집행에 관한 재판관할2.부동산 - 현행 민법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하고 있다.1) 토지일정범위의 지면과 정당한 이익 ... 만 객체 전부에 걸치는 일반적 규정을 두기 곤란하기 때문에 권리의 객체 가운데 물건에 관하여서만 규정하고 있다.*물건1.물건의 의의 및 요건1) 의의우리 민법상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 , 경제적으로단일한 가치를 가지고 거래상으로도 일체로 다루어지는 것3.재산1) 재산의 개념협의 : 동산, 부동산 또는 재산권의 뜻으로 사용광의 : 어떤 주체를 중심으로 또는 일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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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등,기본양식)

의 큰언니로부터 2,000만 원, 작은 언니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2,500만 원을 각 차용해 사업자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3) 그러나 피고는 사업을 시작한 후 약 2년간 ... 생활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한 요소로서,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에게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 ... ,000원)[갑 제3호증 등기부등본(A아파트)]② 피고 명의의 경산 OO읍 OO리 000-0 OO마트의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갑 제4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③ 원고

서식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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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에 대한 검토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善意取得)I. 서설1. 선의취득의 의의민법은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 결과 동산 ... 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에게 그 동산에 대한 소유권(제249조) 또는 질권(제343조, 제249조)의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이다.2. 인정이유(1)학설통설은 동산의 거래는 부동산거래 ... 요건이나 효과를 정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권리자의 이익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이영준)도 있다.(2)선의취득제도의 취지에 대한 판례민법 제249조의 동산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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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이혼과 위자료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특히 부동산인 경우 민법 제830조 제2항의 규정을 제48조(재단법인설립에 있어서의 출손재산의 귀촉시기)와 같이 특별규정으로 보고 제 ... 재산분할청구제도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민법에 의하여 우리 가정법에 도입된 것이다.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에서야말로 헌법의 남녀평등의 원칙에 입각 ... 겠으며, 결국 이혼의 실질적 자유를 확보한 제도라 할 수 있다.재산분할청구권의 근거에 대해서는 이론상으로 공유이론이나 명의신탁이 주장될 수도 있겠으나, 현행 민법의 소유권제도나 부부별산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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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편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제1절 서설1.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목적ㅇ 민법상의 전세권과 임대차 규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제정된 것※ 주택임대차 계약은 유상, 쌍무 ... , 낙성, 불요식의 계약이다2.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성격ㅇ 주택임대차에 국한한다ㅇ 민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이다ㅇ 경제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편면적강행규정 ... 보호법에서는 최장기에 관환 규정이 없다. 따라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최장기간은 20년으로 되며,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의 최장기간은 10년이 된다.ㅇ 임대차 종료 후라도 보증금

시험자료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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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민법총칙의 권리의 변동 총정리

1991. 11. 22. 91다28740){부동산의 2중매매가 그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이루어진 때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90) ...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大判 1980. 6. 24. 80다458){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 ... . 19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大判 1972. 4. 25. 71다2255){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일방이 궁박, 경솔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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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과 세금 (주택을 중심으로)

1. 부동산 취득시 내야 하는 세금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으로는 먼저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고, 이들 세금이 부과될 때마다 덧붙여 내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 ... 세가 있으며, 적지만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야하는 인지세가 있다.또,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 받았을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야 되며, 이 외에도 부동산 취득에 소요 ... 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1.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취득세란 부동산ㆍ차량 등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과세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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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에 정부개입의 장단점

부동산시장에 정부개입의 장단점...서론---부동산(토지)의 개념본론1)정부개입의 장점2)정부개입의 단점결론【토지지대에 대한 정부개입의 장단점을 논하시오.】서론)---토지의 개념 ... 토지란 무엇일까? 우선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개념을 알아보자.토지의 사전적인 의미는 물에 덮이지 않는 지구표면 혹은 지구표면의 딱딱한 부분으로서 민법 제 212조에는 토지의 소유 ... 하지 못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데 토지는 대체로 가격비탄력적이다.4넷째로 토지의 비영속성과 이질성이란 토지는 부동산으로 적어도 어떤 토지도 위치 상으로는 다르고 또한 지질, 지형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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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등기제도

되었으며 새로이 민법전과 부동산등기법을 제정할 때에도 게르만법에 로마법이 繼受되어 형성된 등기제도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는 일제 시대와 같은 무조건적인 도입이 아니라 일정부분 ... 우리나라의 등기제도I. 서론II. 우리나라의 등기제도1. 연혁(1) 조선시대까지의 등기제도(2) 일제시대의 등기제도(3) 민법전 제정 이후의 등기제도2. 현행 등기제도의 모습(1 ... 이라고 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옛날부터 사용된 공시방법은 부동산의 현실적 지배의 외형인 점유이었다. 그러나 사회생활이 다양화되고 경제거래가 복잡화되면서 점유라는 공시방법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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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를 설립하는 때에도 그들 회사간에 조합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대판 2000.12.12. 99다49620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 ... 의 일방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업무집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구성원들 사이에는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의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第一 조합계약 ... 의 통상사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사무에 관한 업무집행은 민법 제706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2] 조합의 임원회의 결의로 그 조합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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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효력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Ⅰ.序저당권이란 채무자가 그 재산의 이전을 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은 가지고 있되 채권자에게 그 목적물로서 부동산등을 담보하여 우선변제 받도록 허용하는 약정담보물 ... 권이다.이러한 담보권의 한 유형인 저당권은 질권과는 분명 다른 면이 존재하지만 공통된 부분도 또한 존재하고 오늘날 부동산거래가 활성화 되는 시점에서 그 의의와 특징 그리고 효력 ... 에 대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이다. 다시 말해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이다.2.의의: 저당권은 채무의 담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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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완성된 물건의 소유권은, 그것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도급인에게 속한다.2)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를 제공한 경우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 주요부분을 제공한 경우에는, 완성된 물건의 소유권은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수급인에게 속하며, 인도에 의하여 물건의 소유권이 도급인에게 이전한다고 한다. 판례도, ‘건물건축도급계약 ... 을 청구는 현재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다(대판 98.3.13. 95다30345).② 그리고 판례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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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의 주체 및 자금조달 방법

촉진법’제정민간 기업에 의한 지역개발은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 특혜시비, 부동산투기, 공공성 유지의 한계 등 역기능 有But 민간부문의 경험, 탄력적인 자금동원과 운영, 기술 ... 으로 출자한 민법 및 상업상의 법인으로 규정함(2) 제3섹터 등장이유- ‘정부의 실패‘나 ‘X비효율성‘으로 표현되는 공공조직능력의 한계- 과거정부는 행정서비스의 공급자이고 주민은 비용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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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이해와 국제적인 추세

인 :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1순위직계비속항상 상속인이 된다.2순위직계존속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 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유언상속), 유언상속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다.※ 법정상속분(민법 제1 0 0 9조) ... %의 가산세를 더 물게 된다.따라서 상속세 신고·납부를 모두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에 대하여 최고 40 %까지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납부할 세금이 많으면 나누어 내거나 부동산 등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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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내용과 한계 및 개선방향

보호제도의 정의와 입법취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이법은 상가건물의 임 ... 을 할 수 있고, 기간 만료 후 매수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것이다. 이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함께 양수인에게 이전되므로 양도인의보증금반환채무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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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기][부동산투기][부동산세제][부동산 경매제도][자산유동화제도][부동산 평가][부동산][부동산시장]부동산경기와 부동산투기, 부동산세제, 부동산 경매제도, 자산유동화제도, 부동산 평가 고찰(부동산)

부동산경기와 부동산투기, 부동산세제, 부동산 경매제도, 자산유동화제도, 부동산 평가 고찰Ⅰ. 개요Ⅱ. 부동산 경기변동과 투기1. 부동산 경기와 투기2. 부동산 경기와 거시경제변수 ... 의 관계1) 지가와 거시경제변수2) 주택가격과 거시경제변수의 관계Ⅲ. 부동산세제 현황1. 보유과세2. 자본이득세제3. 기타 부동산세제Ⅳ. 부동산 경매제도1. 부동산 경매제도와 경매 ... 절차2. 부동산경매제도의 문제점1) 경매물품에 대한 정보의 불확실성2) 실질적 소유권 획득에 시간적, 경제적 불확실성 문제Ⅴ. 부동산 평가1. 시장 개황2. 평가 기법의 변화3

리포트 | 15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0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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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의 업무영역확대

은 간접투자기구를 이용한 간접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자보호 규율이 미흡한 형편이다.□ 개선내용ㅇ 민법, 상법 등 현행법상 설립가능한 모든 Vehicle을 간접투자기구로 활용할 수 있 ... 도록 허용한다.- 추가되는 간접투자기구 : 유한회사, 합자회사(공모포함), 상법상 익명조합, 민법상 조합(2) 간접투자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 현 황ㅇ 간접투자 대상자산을 증권, 선물 ... ,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어음, 보험금지급청구권, 어업권, 광업권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개선내용ㅇ 간접투자 대상 자산을 열거하지 않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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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에 대하여

에서는 민법상의 부동산임차권의 대항력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2. 민법상 부동산임차권의 대항력(1) 민법 621조의 임차권의 대항력주택임차권의 대항 ... 력을 살펴보기에 앞서 민법상임차권에 대항력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621조 2항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차는 등기할 수 있으며 등기된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서도 효력 ...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에 대하여1. 들어가며주택임차권의 대항력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모든 임차권에 대해 부여되는 대항력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주택임대차에 한해서만 부여되는 대항력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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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종류

가 성립한다(민법 제186조). 다만,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87조).3. 등기의 종류 ...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종류1. 등기의 의의등기공무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표시 및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 ,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가리켜 등기라고 한다.2. 부동산 등기제도의 의의(1) 등기제도의 공시성부동산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제3자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등기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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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이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 법시행 후 계약명의신탁이론Ⅰ. 序說判例에 의하여 형성, 발전되어 온 名義信託制度은 실제 우리의 생활과 폭넓게 그리고 빈번하게 이용되어 왔다. 명 ... 여 이용되는 등 폐해가 발생하자, 1995년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었다.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 ... 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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