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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등,기본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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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9.08
최종 저작일
2009.08
12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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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사건 소장은, 원고가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및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의거하여 이혼 및 위자료 등을 구하고 있는 사안으로써, 법률전문가에 의해 작성된 문서이자 실제 소송실무에 사용된 자료입니다.

다만, 위 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회원님의 경우와 일치할 수 없으므로 약간의 수정을 가감하셔야 할 것이며, 현재 처해진 구체적인 상황에 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과 자문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목차

1. 기초사실

2. 혼인파탄의 사유와 피고의 책임
가.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
나. 피고의 폭언
다. 피고의 귀책사유와 위자료지급의무의 존재

3.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
가. 재산분할의 대상
나. 원고의 기여도
다. 재산분할의 방법

4.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5. 결어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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