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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 검색결과 341-360 / 28,376건

  • [보건복지부]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
    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4 ... 번호주 소사망연월일조성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사망자와의 관계관리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사망자와의 관계신고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사망자와의 관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7일소재지지 목면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국토교통부] 조합설립 동의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위와 같이 본인은 (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위의 동의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개별 정비사업의 특성에 맞게 정합니다. 다만, 신축 건축물의 배정은 토지소유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되, 같은 면적의 주택 분양에 경합이 있 ... 한연번범위연 번/Ⅰ. 동의자 현황인 적사 항성 명생년월일주민등록상주 소전화번호소유권현 황※ 재개발사업인 경우토 지(총 필지)소 재 지 (공유 여부)면적(㎡)( )( )( )건 축 물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한국가스공사 합격자소서
    을 겪고 있었기에 채권보상 건수가 증가했고, 빨리 보상채권을 수령하여 현금화하려는 토지소유자들의 요구가 커졌습니다. 채권 월말발행이라는 기존 관행대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재무팀 담당자 ... 한 경험이 있다면 당시 상황과본인의 역할 주변의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500자 이내)[업무방식의 변화를 통한 효율 증대]산업단지개발사업의 보상업무를 수행하며 토지소유 ... 자의 보상계약을 위한 서류 관리법의 변화로 업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보상 협의 시 창구 직원 개개인이 계약 후 저마다의 방식으로 정리 및 보관하여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이는 소유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3.13 | 수정일 2024.03.17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법학과 판례평석] 91다 9299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그때 토지소유권은 위와 같은 점유에 의하여 그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방해배제로서 건물 ... 는 차지권의 대항력민법 622조에 따르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 ... 이 생긴다. 또한 건물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9.29 | 수정일 2022.10.13
  • [국토교통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합니다.년 월 일동의자(서명 또는 인)(00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자) 귀하동의자 소유 토지(지상권) 현황번호지번지목면적(㎡)지상권 설정 여부1234첨부서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 사본 1부.유의사항1. 제안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조건에서 제안자가 변경되어도 본 동의는 유효합니다.2. 소유(지상권 설정) 토지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을 하여야 합니다. ...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을 위한 주민공람, 관계 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제안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제안자 등에게 설명을 듣고 위 내용에 동의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한국사회경제사 고려시대 민(民)의 존재 양태와 사회 의식의 성장
    는 고율의 조세를 부담하였으며, 대토지 소유자인 호족의 수탈을 받았다. 그로 인하여 민은 자신들의 공동체를 벗어나 유망하게 되었다. 10세기 초 고려 민의 유망은 9세기 농민항쟁 ... 된 지위를 위협받았던 촌주 ? 호족 등 지방 세력과 농민들이 일시적으로 결합하여 대규모 항쟁으로 발전하였다.그러나 대토지와 동산을 소유한 호족과 그렇지 못한 농민간의 기반의 차이는 항쟁 ... 들을 통해서 민을 지배하려고 하였다.고려 정부는 지방사회에서 토지소유, 즉 경제력에 따라 양인신분을 정호(丁戶)층과 백정(白丁) 층으로 구분하였다. 정호층은 국가의 직역체계 속에 편입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22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처분신탁 및 관리신탁 (신탁교육)
    당사자로서 매각 및 대금 수령 효과 4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가 신탁회사로 되기 때문에 매도자의 채권자가 동 부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처분 전까지 재산권을 안전 ... 지 공고 등 매각 활동 5 처분신탁 구조 수탁자 위탁자 매수자 ③ 처분활동 및 매매협의 ④ 매매계약 체결 ⑤ 매수대금 지급 ⑥ 소유권 이전 ① 상담 및 청약 ② 현장조사 및 신탁 ... 관리신탁 신탁재산으로 인수한 부동산을 개량ㆍ보존ㆍ임대 등의 부동산 관련 사업을 시행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여 주거나 또는 단순히 수탁재산의 소유권만을 관리하여 주는 상품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8 | 수정일 2024.08.20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공인중개사 2차 시험 대비 [등기법 지문 정리]
    ?주택거래신고?부동산거래신고?토지거래허가구역 내판결문 (이행판결, 단독신청)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신청무허가, 미등기 건물?등기원인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정본인 경우에는 검인 ... 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가처분채권자의 말소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관은 그 가처분등 ... [존속하는 경우 공동신청]24.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②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확인판결[이행판결]에 의해 승소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16 | 수정일 2022.10.21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매매 객관식
    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한다.④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 피침범토지 소유자의 권리행사에 좇아 결국 이를 철거하여야 하는 등 그 존립을 유지할 수 없는 운명에 있다고 하면, 이는 매도인에게 그 건물부분의 존립 자체에 관한 권리가 흠결된 것 ... 한다.⑤ 매매대금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양수인은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26회 기출]70.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그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6.02
  • 상린관계의 유형과 사례
    에 비해 작은 편이지만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법의 제도 안에서 자신의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탓에 대부분의 토지소유자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토지는 그 특성 ... 으로 인해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자연적 요소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접 토지 소유자간에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상린관계는 이러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민법적 요소이며 현대 ... 엔 그 중요성이 매우 크므로 이하의 본문에서는 상린관계의 종류와 판례, 간단한 예시에 대해서 기술해보겠다.2. 본론1) 상린관계의 개념상린관계는 서로 인접해 있는 토지소유
    리포트 | 5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1.02.02
  • 부동산공시법 )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에는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토지 소유자의 주소, 이름, 고유번호, 도면, 번호, 등급, 용도지역 등이 있다. 지적공부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수치지적부 등 ... 한다. 등록 사항에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자권, 임차권의 보존과 이전, 변경, 소멸, 처분의 제한 등에 관한 정보가 있으며, 등록이 거래 당사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 ... 으로 하는 탓에 두 기록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소유자가 미처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미등기 토지나 건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지적공부의 토지표시가 변경되었으나 등기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7.27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부동산법제)2021-1학기중간과제
    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4)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0조(법정지상권) 토지와 그 위 ... 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 사이의 지상권설정계약과 지상권을 등기함으로써 존속기간 내 타인의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 ... 므로 함께 소멸하기 때문이다.한편, 민법 제366조에 의하면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22.07.31
  • 남북한의 통일 후 부동산 전망
    을 대표하여 소유한다 . 협동단체소유권 협동경리에 들어 있는 단체가 소유권의 담당자가 된다 . 개인소유권 근로자들 개인적이며 소비적 목적을 위하여 소유한다 . 북한의 토지이용제도 토지 ... 되는 평화통일이 가장 이상적통일독일의 토지제도는 서독의 것을 중심으로 통합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사유화 - 직접매각방식 및 원 소유자에게 반환원칙 채택 통일독일의 토지제도 구 동독의 토지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의 규정에 의해 규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건축법 , 주택법 , 농지법 , 산지법 등의 법률 한 국 의 토지이용제도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9.10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공인중개사 2차 대비용 세법 지문정리
    [주택의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전부 주택]③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그 ...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39. 다음 중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저가양도 고가양수]①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 5억원의 토지를 4억 5천만원 ... 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고시일 다음 날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甲이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부동산을 乙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는 모두에게 있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17 | 수정일 2022.10.21
  • [해양수산부]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신청서
    소유자(토지 소유자, 토지 지상권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명부2.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성명 및 주소 ... 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업을 말합니다.신청인추진위원회의 명칭예) ○○○○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대표자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추진위원회설립 명세설립목적예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 청 인(서명 또는 인)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첨부서류1. 정비구역의 토지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신청서
    소유자(토지 소유자, 토지 지상권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명부2.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성명 및 주소 ... 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업을 말합니다.신청인추진위원회의 명칭예) ○○○○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대표자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추진위원회설립 명세설립목적예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 청 인(서명 또는 인)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첨부서류1. 정비구역의 토지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 17세기 영국의 지식인, 로크의 이중성
    롭고 평등하다”라는 말과 이중적으로 식민지 원주민을 시민으로 인식하지 않았을 뿐더러 정복자적 시선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토지와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했듯 ‘소유적 개인주의’ 즉 ‘판매 ... 독립선언 등에 영향을 주면서 근대 자유주의의 선구자적 역할을 해왔다. 현대에도 중고등학생들에게 사회계약설을 설명하면서 빠지지 않는 것이 로크의 이론이다. 로크에 의하면 개인 ...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도 무한한 소유가 가능해지는 것이다.2-2. 로크의 이중성로크의 이론에서는 이성을 가진 내가 인지하는 자연법 하의 생명권, 소유권, 자유권은 침해당할 수 없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2.27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강좌중국사 요약 - 균전제와 균전체제
    효문제시기 한화정책 등 사회질서의 재건과 같은 측면에서 균전제를 파악?이안세의 상서 : 토지소유권 & 토지계승권 확립 주장->균전령 & 상서 모두 토지소유 불균형 & 소유권 분쟁 거론 ... , 돈황, 투르판에서 출토된 고문서에서 균전제의 시행을 알려주는 자료가 발견→ 균전제의 연구가 토지소유의 관계와의 정합성, 국가권력의 지배체제로서 균전제와 관련된 인신지배 부과제도 ... 의 실상, 그게 따른 민의 사회적 위사의 변화 등으로까지 관심이 확대됨?균전제의 본질에 접근하기위한 몇 가지 전제되는 관점1. 균전제는 분명히 토지와 관련되어 그 분배와 관리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2.28
  • [행정안전부] 토지굴착 등 (허가, 변경허가, 유효기간연장)신청서
    제13조에 따라 토지굴착 등의 허가(변경허가ㆍ유효기간연장)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장신청인(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첨부서류1. 토지소유권자 ... [별지 제3호서식] 토지굴착 등 □허가 □변경허가 □유효기간연장 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5일신청인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생년월일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소재지 ... 의 굴착사용 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굴착하려는 경우에 한합니다)2. 굴착예정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 제12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 [행정안전부] 토지굴착 등 (허가, 변경허가, 유효기간연장)신청서
    제13조에 따라 토지굴착 등의 허가(변경허가ㆍ유효기간연장)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장신청인(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첨부서류1. 토지소유권자 ... [별지 제3호서식] 토지굴착 등 □허가 □변경허가 □유효기간연장 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5일신청인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생년월일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소재지 ... 의 굴착사용 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굴착하려는 경우에 한합니다)2. 굴착예정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 제12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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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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