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10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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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민법총칙 정리 무효와 취소 사기고소 진술서 민법 107 108 109 110 물권행위 무인성 2004다43824 민법총칙 과제

"민법110조" 검색결과 341-360 / 4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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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법] 고지의무와 통지의무

651조의 해지권만 인정하는가 아니면 민법 제109조와 제110조가 적용되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이에 상법 단독 적용설과 민·상법 동시 적용설 ... , 해지권은 포기할 수 있다. 계약의 해지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에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543조 제1항, 민법 제111조 제1항). 해지를 하면 계약은 장래를 향하 ... 하여야 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한 고지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말한다(상법 제651조). 즉, 불고지(Non-disclosure), 부실고지(Mis-represention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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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0초683)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00. 7. 20. 위 제청신청을 기각함과 아울러 청구인들에게 유죄판결 ... 을 하자 같은 달 28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241조(간통 ... 의 요건(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열악으로 여성이 남성을 고소하여 간통죄로 처벌되도록 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여성에게 불리한 규정이므로, 헌법 제11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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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여승무원 파업

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업무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 (민법 제664조)으로 업무의 완성이 계약의 중심이 되며 근로자를 파견해 파견된 기업 ... 었:42 수준이지만 이 중 정규직은 남녀가 70:30의 비율을 보여 '여성중심의 비정규직'' 경향도 여전히 높은 수준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110만 원으로 더 증가 정규직 ... 은 6만원 인상된 것에 비해 비정규직은 4만원이 증가해 2000년 73만원에 비해 올해는 110만원으로 임금격차가 더 늘어났다도급정의2. 도급과 파견당사자의 일방이 어느 업무

리포트 | 2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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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사례연구(무능력자의 사술)

가 없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경우에,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사기를 이유로 자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제110조),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제 ... 750조).그러나 이들 방법은 상대방이 본래 의도했던 법률행위의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이고, 간접적인 구제수단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의 보호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민법은 그러한 무 ... 17조의 입법취지가 제110조나 제750조와는 달리, 상대방이 본래 의도한 대로의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술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것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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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과 승낙에 대해서는 민법 제107조 내지 제110조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계약에 대해서는 제103조 내지 제105조의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II. 청약 ... 한다.2. 해제조건설(통설)민법 제531조는 승낙의 효력에 관하여 발신주의라는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고 하면서, 승낙이 도달하지 않음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신에 의해 승낙의 효력 ... 지 않은 경우(3)연착한 승낙의 효력(4)변경된 승낙의 효력IV.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1. 서설2. 해제조건설(통설)3. 정지조건설(소수설)V. 계약의 경쟁체결에 있어서 청약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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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아파트] 서원아파트

하여야 한다.-참조조문-① 민법 제2조 제1항 , 제750조 / ② 민법 제2조 제1항 , 제750조 / ③ 민법 제2조 제1항 , 제750조 / ④ 헌법 제35조 , 민법 제750조 ... , 105동 65.7m, 106동 62.9m, 107동 60.2m, 108동 62.9m, 109동 62.9m, 110동 54.6m, 111동 62.9m, 112동 51.7m, 113동 ... 원고들 소유의 건물들은 동지를 기준으로 한 일조시간이 판시 일조시간표 기재와 같이 줄어들었으며, 그 이외에 일사량, 조망 등도 이 사건 아파트가 들어선 후 판시와 같이 감소된 사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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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등,기본양식)

생활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한 요소로서,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에게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 ... 와 피고가 혼인생활 중 형성한 재산으로 현재까지 파악된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적극재산① 피고 명의의 대구 OO구 O동 00-00 A아파트 000호 (시가 약 110,000

서식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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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제3자를 위한 계약

를 밝혀야 한다. 또한 통설이 악의 인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부정확하다. 민법 제110조 제2항은 악의인 경우와 선의이지만 과실 있는 경우를 똑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이 ... 를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문제이다.그러나 명문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해석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를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제3자로 파악 ... . 그리하여 민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그러한 필요성에 부응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민법 제539조 이하의 제3자를 위한 계약 도 그 중 하나이다.널리 (광의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리포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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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것이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특히 부동산인 경우 민법 제830조 제2항의 규정의 제48조와 같이 특별규정으로 보고 제187조의 법률의 규정 에 의한 물권병동 ... 은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부부의 재산분할계약이 사기·강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110조) 또한 재산 ... 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민법에 의하여 우리 가정법에 도입된 것이다.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에서야말로 남녀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부부공유생활을 남편의 노동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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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초고층 건축]초고층 건축과 건축법

이거나 2인이상의 소유자가 공동개발을 합의한 경우②제105조 내지 제10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설계구역의 지정절차 및 작성기준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제110조 ... 건물이 너무 높아 혐오스럽고 일조권이라 던지 조망권에서 침해가 발생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 29조, 민법에 관련된 사항) 그 내용 명확치 않아 삼성측에서 포기하지보인다. ... ), Sears Tower(110층), 타이페이101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현존하는 건물은 타워펠리스로 69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현존하지는 않지만 계획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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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념

후 오빠는 집을 팔아버리고 지급 명도청구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민법 제110조의 취지 및 적용우리가 일상생활 중 계약함에 있어 의사표시가 완전히 ...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표의자를 기준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한다.3. 효과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110). 민법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 민법적 구제수단이 있다. 민법은 강박이 불법행위요건을 갖추는 때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주거나(민법 750조) 피해자에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취소권을 주고 있는데(민법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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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동향

.750914161169Denmark80.74621911376United Kingdom90.73653711263Ireland100.7335471981Spain110.73198537571 ... 과 서 제16조까 지는 여성의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미치는 국적문제 그리고 법률행위능력에 관한 규정과 이 들 권리의 평등한 실현을 위한 평등의 사실상의 장애제거 ... , 높은 교육수준, 그리고 민법의 개정에 편승하여, 최근 우리 사회에서의 현상은 남, 녀 간의 평등성이 추구되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부부재산공유의 의식이 일반화 되어가고 있다. 특히 젊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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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혼의 현황과 문제점 및 사회복지서비스적 예방 및 대안(A+자료)

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그 사유를 묻지않고 이혼확인신청이 가능하나, 재판상 이혼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40조).▷ 배우자 ... 고자 한다.Ⅱ.본문1.이혼의 이해1) 이혼의 정의이혼이라 함은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여 서로 갈라서는 것을 말한다. 우리 민법상 이혼의 방법 ... 기보다는 해소부부가 갈라섰다. 결혼대비 이혼율이 50%을 넘어 섰다. 결혼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이혼율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조이혼율(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혼 통계수치로 한 해 동안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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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의사표시 - 민법총칙 정리

] 적용범위1. 신분행위에는 별개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2. 상법상 거래행위에서는 제110조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즉 주식인수의 청약에서 회사성립 ... 후이면 사기. 강박이 있었더라도 취소는 불가하다(제320, 427조).3. 판례에 의하면 소송행위에도 제 110조의 적용을 배제한다.제2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1. 의사표시 ... 107조 [ 眞意아닌 意思表示 ](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

시험자료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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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의직업분석과 직업계획서

제4조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학력·연령 등 모든 면에서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는 변리사 ... 되고, , 민법개론(친족편 및 상속편 제외), 자연과학개론, 영어1차시험 합격자 결정은각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사람중에서"고득점순으로, 최소합격인원을 공고한 수 ... 전문가가 절대부족한점, 1998년에 설림된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을 담당할 심판관, 상임, 비상임 심판관의 충원문제와 현재 매년 약 110만 건의 특허청 출원에 따른 특허대량지체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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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호주제폐지와 관련하여

에 입적한다[민법 제 781조].결혼을 해서 부부가 새 호적을 편제할 때, 남편이 호주가 되고 여성은 남편의 호적에 입적 한다[민법 제826조 3항].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 ... 와 함께반대의 경우는 아내의 동의가 필요치 않다[민법 제784조].남편은 처의 혈족이 아닌 혼인 외 자녀를 입적시키는데 처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처는 남편의 혈족이 아닌 혼인 ... 호적이고, 이 제도가 호주제도이다. 과거에는 가계승계라는 의미가 있었지만, 법률개정에 의해서 이제는 사라졌다.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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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와 조세

%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함.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 ... 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 납세의무자(등기권리자)취득세 ...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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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와 제3자

의 하자,착오등 법률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다(민법 제109,110조). 이에 대하여 해제권은 법률의 규정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발생할 수도 ... 되어야만 할 것이다.이와 같은 필요에서 각국의 근대민법은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계약의 해제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민법도 제 543조 이하 ... 한 논쟁이 있어 왔으며, 현재에는 직접과설이 통설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한편 우리 민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해제의 효과에 대해서 제548조 제1항은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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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제도

다[민법 제984조].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감정이 내재된 것으로써 좁게는 가족 내에서, 넓게는 사회 전분야에서 남성이 모든 여성에 우선하 ... 의 혼외 자도 남편 맘대로!여성이 혼인 외 자녀를 입적시킬 때는 전 남편과 현재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아내의 동의가 필요치 않다[민법 제784조].남편은 처 ... 36조). 그러나 가족관계와 가정생활을 규율하는 민법 중 친족상속법 이른바 가족법에는 지난 44년간 줄기차게 벌여온 개정운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차별, 남녀차별 적인 요소가 남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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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 호주제

- 배우자 - 어머니순으로 호주승계 순위를 정하고 있다[민법 제984조].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감정이 내재된 것으로써 좁게는 가족 내 ... 해서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어머니 쪽의 호적에 입적한다[민법 제 781조].결혼을 해서 부부가 새 호적을 편제할 때, 남편이 호주가 되고 여성은 남편의 호적에 입적 한다[민법 제 ... 826조 3항].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민법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여성은 혼인하여 남편호적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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