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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행위 무인성 위조 전세권 등기의 효력 동산과 부동산 부동산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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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86조" 검색결과 341-360 / 4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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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점유취득시효만료시의 각종 법률관계 사례 해석하시오
    의 경우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제186조와 같은 등기청구권의 문제가 발생한다.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하는 등기의 종류 및 그 절차에 관하여 민법이나 부동산등기법 ... 은 어떤 근거와 어떤 방법으로 자신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I. 問題의 提起민법 제245조 1항에 따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 ... 되는 채무가 법률행위에 기인한 것이든 법률의 규정에 기인한 것이든 이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민법 제245조 1항이 시효완성한 점유자에게 원소유자에 대한 채권적 소유권이전등기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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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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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총론
    한다(민법 제186조). 다만,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87조).2. 우리나라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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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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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업자의 개념2(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3(3)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103. 논의의 확장11(1) 임치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11(2) 상법 제152조 제2항 책임 ... 의 발생가능성15(3) 고가물책임 발생여부16(4)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 발생여부164. 결론(結論)16{X는 여관업을 하면서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부설주차장을 만들었으나 출입문을 별 ... 고 키는 Y가 소지한 채 여관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이에 Y의 차량이 도난 당하였다. 이 경우에 X는 상법 제 152조 제1항의 공중접객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 는가?I. 사실개요(事件
    Non-Ai HUMAN
    |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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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연습]중복등기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
    이다.【참조조문】민법 제186조,부동산등기법 제15조,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제기]Ⅲ. 해 설1. 쟁점의 정리.우선 중복등기라 함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두 개 이상의 등기용지 ... 제15조 제1항은 ‘등기부에는 일필의 토지 또는 일동의 건물에 대하여 일용지를 사용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일부동산일용지주의를 천명하고 있으나, 과거 등기과정에 있어서 정확한 검색 ...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절차법설의 논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1) 1부동산1용지주의부동산등기법 제15조가 1부동산1용지주의를 취하고 있고, 이미 등기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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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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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물권법 총설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성립요건주의)-물권의 변동에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과 법률 ... 적으로 권리를 물권의 객체로 삼을 수 있다.-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371조)-채권, 무체재산권을 객체로 하는 ‘권리질권’(345조)-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준 ... 점유’(210조)-일물일권주의 : 하나의 물건 위에는 그 내용이 서로 용납되지 않는 물권은 하나밖에 존재 할 수 없다는 것.물권의 배타성, 절대성에 기인한 원칙이다.(공시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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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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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민법개정안 및 판례비교
    【소유권말소등기】공2002.1.1.(145), 7](2)【참조조문】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4호,민법 제186조/나.민법 제130조,제133조(3)내 용 ... . 기타.법인의 등기사항(제49조)에 주민등록번호 추가.민법 제97조의 罰則金額 조정.법률행위의 취소권자를 명확히 함.단기소멸시효규정의 개정.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의 개정.지급명령 ... 민법 제32조7.제35조8. 개정안 제39조의2항9. 개정안 제48조10. 신설11. 개정안 제60조12. 신설13. 민법 제104조일부 수정14. 개정안 제109조의 2항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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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2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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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물권행위
    독자성을 부정한다고 해서 물권행위의 개념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물권행위 독자성 긍정설 :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제188조는 동산에 관한 물 ... : 물권행위 이외에 공시방법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당사자간이나 제 3자에 대해서도 물권이 변동된다(현행 민법이 취하고 있음)? 학설)? 물권적 의사표시와 공시방법이 결합되는 것 ... 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물권행위 독자성 부정설(판례)) : 독자성 부정설은 민법의 규정이 반드시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또한 형식주의를 채택하였다고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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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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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형법각론상의 약취와 유인
    "형법각론상의 약취와 유인"Ⅰ序1. 일반론가. 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나. 구성요건의 체계2.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제287조)가. 의의, 보호법익나. 구성요건의 검토다. 위법 ... 성의 검토라. 죄수마. 처벌Ⅱ범죄종류3. 기타 범죄유형가. 영리 등을 위한 약취·유인죄(제288조 제1항)나. 부녀매매죄(제288조 제2항)다.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매매 및 국외 ... 이송죄(제289조)라. 결혼목적 약취·유인죄(제291조)마. 약취·유인·매매·국외이송자의 수수·은닉죄(제292조, 제293조 제2항)바. 상습범 등의 처벌Ⅲ結論Ⅰ序1. 일반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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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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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계약과 증여 교재비교
    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참조판례 1976.11.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참조조문 : 민법 제555조, 민법 제162조, 민법 제186조(2)민법 ...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증여자는 통상의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695조는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를 자기재산과 동일 ... 되면 이는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한다.참조조문 : 민법 제555조참조판례 대법원 1988.9.27.선고, 86다카2634 판결(공1988,1323)대법원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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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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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물권변동 - 물권법정리
    : 絶對的 消滅. 相對的 消滅3 物權의 變更(2) 不動産物權의 變動(제186, 187조)과 動産物權의 變動(제188 ~ 190조)(3) 法律行爲에 의한 物權變動과 法律行爲에 의하지 ... 的 合意와 登記原因의 存在[ 2 ] 法律行爲에 의한 不動産物權의 變動* 제 186조 [ 不動産物權變動의 效力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登記하여야 그 효력 ... 이 생긴다.1. 原則(제186조) : 成立要件主義, 形式主義, 獨法主義不動産物權變動은 登記하여야 效力이 생긴다.2. 原則의 適用範圍(1) 法律行爲로 인한 物權變動(得失變更)(2) 不動産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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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자료 | 6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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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분묘기지권
    여 당연히 발생하므로 민법 제186조에 따른 등기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또한 일단 성립된 분묘기지권은 처분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민법 제187조의 적용도 없다.) 김용한, 전게서 ... 의 지급이 그 요소가 아니므로 앞서 본 법정분묘기지권의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366조 단서를 적용하여 지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무상이라는 견해) 곽윤직, 전게서 ... 433면와 2)당사자사이에 지료에 대한 약정이 없는 이상 분묘기지권은 토지소유권의 제한이므로 민법 제366조 단서를 적용하여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견해) 이영준 물권법 5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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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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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제 2 편 물 권 법
    하면 즉 물권행위와 채권행위가 별개로 행해진다고 보면 물권행위는 유인성을 띨수도 있고, 무인성을 보일수도 있다제 3 절 부동산 물권변동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제186조 ... . 물권법의 특질ㅇ 민법의 분류- 재산법 :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 : 친족법, 상속법ㅇ 물권법의 특질- 강행법규성 : 물권법정주의- 공공성, 사회성- 고유성, 특수성※ 판례 ... 를 채택한다- 모든 부동산이 등기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점유권, 유치권은 점유에 기해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등기 대상에서 제외된다2.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제187조)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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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자료 | 4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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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물권법정리
    이론저 개념(민법규정상의 개념이 아님)이다.(2) 학설과 판례1) 인정설그 근거로는1 민법 제186조와 188조의 규정에서 물권행위와 양도는 처분행위로서 물권행위를 가리킴2 형식주의 ... Ⅰ. 물권법정주의1. 의의 :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당사자가 마음대로 창설할 수 없다. 오로지 민법이나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것에만 인정된다(민법 제185조).2. 근거 ... . 관습법 : 이러한 물권법정주의는 사실 너무 정형적이고 경직된 것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민법은 제1조에서 관습법도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고, 제185조는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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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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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민법조문한글정리
    민법[일부개정 2002.1.14 법률 제06591호]제1편 총칙제1장 통칙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제2조 ... (무칙제185조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 ... (신의성실) 1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2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제2장 인제1절 능력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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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자료 | 9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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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헌재판결유형에 따른 판례
    으므로 특허법(特許法) 제186조 제1항은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 및 법률적용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법관(法官)에 의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의 본질 ... 적(本質的) 내용을 침해(侵害)하는 위헌규정(違憲規定)이다.다. 특허법(特許法) 제186조 제1항이 행정심판(行政審判)임이 분명한 특허청(特許廳)의항고심판심결(抗告審判 審決 ... )라는 변형결정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심판대상조항]특허법(1995.1.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 1항의장법(1995.1.5. 법률 제48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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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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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민법총칙] 민법총칙
    )※ 예외 : a 상법 제1조, b 민법 제185조(2) 판례 - 보충적 효력설☞ 가정의례준칙 제13조의 규정과 배치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열후 ... 에 의하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이와 같은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35조 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 ... 상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거래의 안전을 꾀하는 범위 내에서 배임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정함으로써 본인의 보호를 도모할 필요2. 법률적 취급(1) 학설ⅰ) 민법 제10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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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5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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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민법]부동산 이중매매의 무효성
    권의 상대방(3) 비판적 학설V. 결론I. 서설우리 민법은 법률행위로 인한 不動産의 物權變動에 관하여 登記가 있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민법 제 186조) 형식주의를 채택 ... (3) 제2양도행위가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2. 종래의 學說과 判例의 問題點(1) 不法原因給與(민법 제746조)와의 關係 - 피대위채권의 存否1) 문제점2) 이중양도가 무효인 경우 ... 制度의 趣旨와 沿革的인 考察을 통해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은 민법 제103조에서의 不法槪念보다는 좁은 개념이며, 不動産 二重賣買의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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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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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명의신탁
    의신탁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며, 제103조의 특별규정인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그 밖에 명의신탁이 무효로 되는 데에는 의사표시로서의 무효원인도 ... ., 65다186.. 즉 종중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판례는 「종중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종회원에게 신탁하여 등기부상 그 종회원의 명의로 소유권의 등기를 경유하였을 때에는 이 종중과 그 ... 는 경우에 신탁행위 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최초의 조고판을 보면, 「공유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자 전원의 합으로 그 중의 1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증명을 받게 한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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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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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이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담보물권으로서 저당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간의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한다(민법 제186조). 저당권설정계약은 불요식이며,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저당권 ... 며,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민법 제358조 본문). 종된 권리도 종물에 준하므로, 저당부동산소유자가 갖는 지상권, 전세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 다만 과실에 대해서는 저당 ... 은 채권의 존재를 필요로 하므로 저당권설정계약은 그러한 의미에서 종된 계약이다. 저당권설정자는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인 것이 보통이지만 제3자라도 무방하며(제356조), 이러한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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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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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매매의 효력
    가) 부동산물권이 매매의 목적인 경우민법 제 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간다」고 규정하여, 부동산물권변동에 등기를 요건으로 하 ... 가 있는 경우에 민법은 매도인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매도인에게 일정한 담보책임을 인정한다(570조∼584조).Ⅱ.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매매은 매도인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 ... 한 담보책임으로는 민법 제 570조, 572조의 타인권리의 매매에 관한 담보책임과 제 581조의 종류물매매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을 들 수 있다.우선 타인권리의 매매의 경우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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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2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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