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감액청구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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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감액청구권" 검색결과 341-360 / 566건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법 계약각론(매매, 교환, 임대차)

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570)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도 매매의 목적으로 할 수 있음을 주의!)-담보책임의 내용?대금감액청구권 : 없음?해제권(570) : 매수인의 선?악불문, 이행 ... 에 한하여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571-1)ⅱ)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572, 573)-담보책임의 내용?대금감액청구권 : 매수인은 ‘선의?악의 ... 에 관계없이’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는 비율만큼 대금감액을 청구 할 수 있다.(572-1)?해제권 : ‘선의의 매수인’은 잔존한 부분만이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의 전부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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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고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부당한 수령거부 금지/부당반품 금지/ 부당감액 금지/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금지/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부당 ... / 내국신용장의 개설/ 검사 및 검사결과의 통지하도급대금의 지급/ 하도금대금 지급보증/ 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 급대금의 조정② 원사업자의 금지의무 -10개조항 ...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것(목적물)을 제조 또는 수리하거나 시공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고 그 대가(하도급대금)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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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하자담보책임

2. 손해배상의 범위3.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4. 도급인이 하자의 발생 및 확대에 가공한 경우5. 동시이행항변권Ⅶ. 하자로 인한 손해액 상당의 공사대금 감액이 허용되는지 여부Ⅷ ... 의 존재2. 하자의 발생원인Ⅴ. 하자보수청구권1. 하자보수의 청구2. 하자보수청구권의 발생요건3.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4. 하자보수의무의 불이행Ⅵ. 손해배상청구권1. 손해배상청구의 유형 ... . 하자로 인한 도급계약의 해제1. 건물이 완성된 경우2. 건물이 미완성인 경우Ⅸ. 하자담보책임기간1.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 (민 제 670조)2. 하자담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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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기말 정리

- 본인이 나온 경우 : 주민등록증으로 대조 확인- 대리인이 나온 경우 :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인-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확인*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 대금 ... - 소액사건 심판- 지급명령 신청-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③ 권리금의 반환*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대차가 종료된 후 이사를 해야 하는 임차인이 간편한 방법으로 주택 ... 가 어려워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처리하기 어렵고,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청구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단순한 사건에 대해 보통 재판보다 신속

시험자료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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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클레임에 관한

철저히 계약을 이행하여 마켓 클레임에 대비해야 한다.(3) 청구내용에 따른 분류1 금전적 클레임(pecuniary claim)금전적 클레임이란 대금지급 거절, 손해배상금의 청구 ... , 대금감액 요구 등 클레임을 돈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특히 국제무역에서는 손해배상이 단순히 상품대금의 변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수입품이 정상적으로 수입되어 판매 ... 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운송 또는 보험클레임이다. 다른 하나는 매매계약의 한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그러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무역클레임이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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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것일 뿐, 1997년분 재산세에 관하여는 당해연도내에 철거하기로 확정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청구인의주장(1)건물중 일부에 대하여는 1995년 ... 자를 재산세납세의무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의 취지는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잔대금을 지급하여 과세대상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시점에서 권리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그 물건 ... ,150원, 지방교육세 391,330원의 합계 2,525,590원으로 이 사건 재산세 등에 관해 감액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 3호증, 제4호증의 1, 2

리포트 | 3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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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권리의 하자, 물건의 하자

* 권리의 하자담보책임원인매수인의 선악의매수인의 권리대금감액청구권해제권손해배상청구권권리행사기간전부타인권리(570)선의O(최고不要)cf) 선의의 매도인-해제권有(571)(과실유무 ... X견해대립저당권 전세권에 의한 소유권제한(576)(가등기→본등기 : 소유권상실)⇒준용O(판)선의OO(이행이익)cf)매수인 출재보전상환청구손배청구X악의OO(〃)X저당권에 의한 지상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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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에 다. 만약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69①). 이러한 의무를 부과한 이유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손실부담으로 투기적인 ... 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를 제외하고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한 대금감액청구권(代金減額請求權), 계약해제권(契約解除權), 손해배상 ... 다.청약을 받은 자는 상인이 아니어도 무방하며, 청약을 받은 자와 상시 거래관계가 있음을 요하지도 않는다. 청약을 받은 자가 청약자에 대하여 보관에 따른 보수청구권(§61)은 법률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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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매매의 효력으로써 재산권 이전의무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에게 감액청구나 계약해제권을 행사시키는 것이 형평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이행 장애만 있으면 이를 행사케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위 특별조치령에 의한 국가의 토지 ... 의 점유 이전 및 종된 권리도 이전도 포함하는 내용이다.아울러 이러한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는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568 ②)의 관계에 있다.(2)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여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불법점유자인 피고들에게 매도인인 갑을 대위하여 명도청구를 할 수 있다. (大判 1980. 7. 8. 79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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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와 손익상계

을 감액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실현하는 ‘조정적 기능’을 수행한다.II. 과실상계의 요건과실상계가 적용되기 위해선 우선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 에서 인도하고 이것을 매수인이 서울로 운반하기로 하였는데 매도인의 이행불능이 있는 경우, 상품의 시가에서 매매대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매수인이 부담하였을 운반비용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14 | 수정일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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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유권][평등권][청구권][참정권][교육권][환경권][근로권]권리의 개념(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권리의 분류)과 권리의 종류(자유권, 평등권, 청구권, 참정권, 교육권, 환경권, 근로권) 분석(권리, 권리 종류)

대금감액청구권(민법 572조 1항), 공작물매수청구권(283조 2항) 따위이다.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수개의 청구권이 병존하다가 그 중의 하나가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면, 다른 ... 권은 어느 권리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기초가 되는 권리로서는 채권(債權)과 물권(物權) 또는 신분권이 있다. 매매계약이 맺어지면 이것을 기초로 하여 매도대금청구권이나 이행청구 ... 권리의 개념(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권리의 분류)과 권리의 종류(자유권, 평등권, 청구권, 참정권, 교육권, 환경권, 근로권) 심층 분석Ⅰ. 개요Ⅱ. 권리의 개념1. 권리와 구별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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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

-팩토링: 회수기일 이전에 외상매출금을 양도하는 것.-상환청구권: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일반기업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후 동 채권을 회수하려 했으나 부도발생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 ... 채권금액을 기업에게 변상을 요구하여 청구하는 것-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 - 매각거래설: 매출채권의 처분으로 봄- 차입거래설: 매출채권의 처분이 아니라 차입으로 봄-상환청구권이 없 ... 어야 한다.③양도인은 채권양도 후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4)매출할인, 에누리, 환입, 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①매출할인:대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경우 할인하여 주는 것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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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클레임의 개요와 해결방법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다는 등과 같이 매도인의 경미한 과실을 이유로 대금의 감액을 요구하거나, 또는 대금지급을 거절하게 된다. 즉, 계약 성립 후 그 상품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 매수인이 손실 ... Ⅰ. 무역클레임의 개요1. 클레임의 의의와 종류클레임(claim)은 당연한 권리로서의 요구, 청구 또는 주장으로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청구금액, 또는 기타 의무이행의 청구 ... 를 말한다. 무역거래에서 클레임은 금액을 명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국제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클레임은 무역클레임(매매클레임), 운송클레임 및 보험클레임으로 구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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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위반과 해제

이어서 손해배상이나 대금감액 등의 수단을 이용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이 확보된다면 채권자에게는 굳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수단에까지 의지할 것은 없고 다른 구제수단 활용으로도 충분 ... 의무위반과 해제I. 서설현행민법은 채물불이행책임의 효과로서 손해배상청구권과 해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전자에 의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게 되 ... , 비본질적인 의무로서 계약유형결정과 무관한 의무가 종된 의무라고 한다. 그리고 급부의무가 이행청구권에 의해서 소구가능한 것이라고 한다면 부수의무는 그 위반시에 소위 적극적 채권침해

리포트 | 1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1.02.16 | 수정일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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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대한 연구

적 이행 불능에 속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大判 1963. 10. 31. 63다606)무과실은 요구되지 않아 과실있는 선의의 매수인도 계약해제나 대금감액을 청구 ... 관련 판례매매목적물을 숨은 하자로 인하여 선의매수인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은 고의?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大判 1957. 10. 31. 4290민 ... 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개의 권리를 일괄하여 매매의 목적으로 정한 경우에도 그 가운데 이전할 수 없게 된 권리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대금산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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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지배구조와 에버랜드사건

,700원, 표면이율 연 1%, 만기보장수익률 연 5%, 발행 익일부터 전환청구 가능, 주주배정 방식의 발행이나 실권 시 제3자 배정방식 발행○ 1996년 12월 3일? 제일제당 ... 대금 전액 납입? 이부진, 이서현, 이윤형 : 당일 이건희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전환사채 인수 대금 전액 납입○ 1996년 12월 17일? 인수한 전환사채를 주당 전환가 7,700 ... ,700원으로 정함으로써, 적정 가격에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을 경우 이재용 등이 지배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주식지분을 취득하는 데 실제로 부담 해야 할 전환사채 인수대금과 실제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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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구성] 재무제표의 의의와 역할, 절차, 작성방법

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하며,단기간이란 정상적인 영업활동주기(구매-생산-판매-대금회수까지의 기간)또는 통상적으로 1년을 의미한다.(a) 현금, 단기금융상품, 유가증권 ... 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장부가액을 감액하고 이를 손실(재고자산평가손실, 매출채권 대손상각비 등)로 인식하여야 한다.(c) 기타의 당좌자산미수금, 미수수익, 선급비용 등으로서 현금 ... 한 의무의 예로서는 결산일 현재 확정판결 전이지만 패소가확실시 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예상 손해배상액을 들 수 있다.(1) 유동부채유동부채란 유동자산과 마찬가지로 결산일로부터 1

리포트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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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조사

근로자 또는 사업주의 청구에 의해 지급함(1) 지급액미취업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액을 지급함.※ 2000.01.01부터 65세 이상은 평균임금의 65% 지급. 단 ... , 65세 이후 취업중인 자는재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은 감액하지 않음.※ 2000.07.01부터 휴업급여의 최저수준을 최저임금액의 100%로 함.나) 상병보상연금(0) 의의부상 ... 개시 후 2년이 경과된 것으로 본다.(1) 감액지금2000.1.1부터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액의 93%를 지급함. 단,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 1년간은 감액하지 않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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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상태보고서(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회계)

, 급격한 시장가치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해 장부가치보다 현저하게 떨어질 경우 장부가액을 감액하고 주석으로 표시 회수가능액이란 자산의 순실현가능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 제 1 절 ... 지급금 일반미지급금 제 2 절 부채 2. 주요 부채과목 61일반미지급금 차량 1 대를 2010 년 3 월 1 일 인수받고 3,000 만원 청구서 접수 2010 년 3 월 20 일 ... 대금 지급 검수시점 차 ) 차량운반구 3,000 만원 대 ) 일반미지급금 3,000 만원 지급시점 차 ) 일반미지급금 3,000 만원 대 ) 현금과예금 3,000 만원 제 2 절

리포트 | 9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05 | 수정일 20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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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외화 지급보증(RG와 BOND)의 개념 및 특징

된다. (4) 대금지급보증 (payment guarantee)라는 것도 있다. 물품 거래에 있어 수입자가 잔금을 연불지급할 상황일때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보증서를 은행이 대신 발급 ... 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1) 채권자(보증수익자)가 보증은행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주장만으로 지급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면 그 주장의 당부에 관계없이 보증은행 ... 된다. 따라서 선적서류의 인도절차가 필요없고 유효기일 (보증기일)내에 청구하면 개설은행은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 서류심사 의무 없고 서류 불일치에 따른 지급거절은 불가능하다. 이게 원칙이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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