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감액청구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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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감액청구권" 검색결과 361-380 / 572건

의무위반과 해제

이어서 손해배상이나 대금감액 등의 수단을 이용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이 확보된다면 채권자에게는 굳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수단에까지 의지할 것은 없고 다른 구제수단 활용으로도 충분 ... 의무위반과 해제I. 서설현행민법은 채물불이행책임의 효과로서 손해배상청구권과 해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전자에 의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게 되 ... , 비본질적인 의무로서 계약유형결정과 무관한 의무가 종된 의무라고 한다. 그리고 급부의무가 이행청구권에 의해서 소구가능한 것이라고 한다면 부수의무는 그 위반시에 소위 적극적 채권침해

리포트 | 1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1.02.16 | 수정일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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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구성] 재무제표의 의의와 역할, 절차, 작성방법

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하며,단기간이란 정상적인 영업활동주기(구매-생산-판매-대금회수까지의 기간)또는 통상적으로 1년을 의미한다.(a) 현금, 단기금융상품, 유가증권 ... 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장부가액을 감액하고 이를 손실(재고자산평가손실, 매출채권 대손상각비 등)로 인식하여야 한다.(c) 기타의 당좌자산미수금, 미수수익, 선급비용 등으로서 현금 ... 한 의무의 예로서는 결산일 현재 확정판결 전이지만 패소가확실시 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예상 손해배상액을 들 수 있다.(1) 유동부채유동부채란 유동자산과 마찬가지로 결산일로부터 1

리포트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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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지배구조와 에버랜드사건

,700원, 표면이율 연 1%, 만기보장수익률 연 5%, 발행 익일부터 전환청구 가능, 주주배정 방식의 발행이나 실권 시 제3자 배정방식 발행○ 1996년 12월 3일? 제일제당 ... 대금 전액 납입? 이부진, 이서현, 이윤형 : 당일 이건희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전환사채 인수 대금 전액 납입○ 1996년 12월 17일? 인수한 전환사채를 주당 전환가 7,700 ... ,700원으로 정함으로써, 적정 가격에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을 경우 이재용 등이 지배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주식지분을 취득하는 데 실제로 부담 해야 할 전환사채 인수대금과 실제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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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조사

근로자 또는 사업주의 청구에 의해 지급함(1) 지급액미취업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액을 지급함.※ 2000.01.01부터 65세 이상은 평균임금의 65% 지급. 단 ... , 65세 이후 취업중인 자는재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은 감액하지 않음.※ 2000.07.01부터 휴업급여의 최저수준을 최저임금액의 100%로 함.나) 상병보상연금(0) 의의부상 ... 개시 후 2년이 경과된 것으로 본다.(1) 감액지금2000.1.1부터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액의 93%를 지급함. 단,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 1년간은 감액하지 않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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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외화 지급보증(RG와 BOND)의 개념 및 특징

된다. (4) 대금지급보증 (payment guarantee)라는 것도 있다. 물품 거래에 있어 수입자가 잔금을 연불지급할 상황일때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보증서를 은행이 대신 발급 ... 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1) 채권자(보증수익자)가 보증은행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주장만으로 지급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면 그 주장의 당부에 관계없이 보증은행 ... 된다. 따라서 선적서류의 인도절차가 필요없고 유효기일 (보증기일)내에 청구하면 개설은행은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 서류심사 의무 없고 서류 불일치에 따른 지급거절은 불가능하다. 이게 원칙이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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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과 채권의 특징과 차이점을 정리

- 이행강제, 손해배상청구, 계약 해제②이행불능 - 손해배상, 계약해제③불완전이행 - 대금감액청구권, 완전물급부청구권, 계약해제4)채권 발생 원인-발생원인에는 두가지가 있 ... 방법을 취하고 있다.2)물권의 효력①우선적 효력 : 우선 성립한 물권이 후 성립한 물권에 우선하며, 물권이 채권에 우선.②물권적 청구권a.반환청구권 : 권리없는 사람이 목적물 ... 을 소유함에 권리자가 반환 청구.b.방해제거청구권 : 물권의 실현이 방해 받고 있는 경우 방해를 제거할 것을 청구.c.방해예방청구권 : 타인의 권리를 방해할 염려가 있는 것에 대한 예방

시험자료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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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상태보고서(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회계)

, 급격한 시장가치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해 장부가치보다 현저하게 떨어질 경우 장부가액을 감액하고 주석으로 표시 회수가능액이란 자산의 순실현가능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 제 1 절 ... 지급금 일반미지급금 제 2 절 부채 2. 주요 부채과목 61일반미지급금 차량 1 대를 2010 년 3 월 1 일 인수받고 3,000 만원 청구서 접수 2010 년 3 월 20 일 ... 대금 지급 검수시점 차 ) 차량운반구 3,000 만원 대 ) 일반미지급금 3,000 만원 지급시점 차 ) 일반미지급금 3,000 만원 대 ) 현금과예금 3,000 만원 제 2 절

리포트 | 9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05 | 수정일 20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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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과 무역계약 분쟁사례

한 경우에 즉시 매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 ... 않은 미화 565,700달러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B사는 A사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 받았으므로 B사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할 신청인 적격이 없고, A사는 원수출자를 대행 ... .................치되는가를 외견상으로 검사하여 하자를 발견하거나 수량이 부족하면 지체없이 매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사와 통지를 게을리 하면 법률적 청구권을 상실하게 된다

리포트 | 2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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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거생활에 유용한 정보 tip20

한다. 과실은 의뢰인의 책 비율만큼 상계한다.4. 상대방 의뢰인 책임으로 계약 파기 시 수수료 문제- 중개 수수료는 계약이 성립돼 청구권이 생기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계약 성립시 1 ... /2, 거래 대금 완불실 1/2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행상 잔금을 치를 때 수수료를 지불한다.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거나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 ... 위반이나 채무 불이행한 경우도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개업자의 중개 하자로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보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5. 동일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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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행위의 전환 (대법원 2010.7.15. 선고 2009다50308판결)

의 소유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매매대금을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하여 매매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다.【연구】Ⅰ. 서론대상 ... 無效行爲의 轉換- 대법원 2010.7.15. 선고 2009다50308판결 -【사실관계】【소송의 경과】1. 원고의 청구내용과 주장2. 선행 1차 소송의 쟁점3. 선행 2차 소송 ... ), B(2/7지분), C(3/7지분)와 매매협상을 하다가 결국 그들을 상대로 2003. 6. 27. 매도청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하 ‘선행1차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

논문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5.08.31 | 수정일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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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 클레임 통지 지연에의한 하자

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매매의 목적물 있다. ... 무역 대금 결제론?목차?1. 클레임 통지 지연 사례(1) 분쟁발생 경위(2) 처리결과2. 토의 사항3. 해결책 제시(1) 클레임 지연 여부에 대해1) 매수인의 물품 검사와 하자 ... 청구를 기각한다.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중재판정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거래 내용 측면에서 신청인은 비철금속 및 합금철에 대한 수출입을 주영업으로 하는 한국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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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전세권

부동산의 멸실① 전부멸실……전세권 소멸② 일부멸실㉠ 불가항력으로 인한 때?원칙 {멸실된 부분??전세권 소멸전세금 감액청구권?예외：일부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그 잔존부분으로 전세 ... 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연 ５％]을 초과하지 못한다(제312조의 ２ ... 다. 그러나 그 기간 역시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제312조 ③).[주의] 전세권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4. 법정갱신(法定更新)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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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매매의 성립과 매매의 예약에 대하여

므로 그와 같은 특약이 없음에도 동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임을 전제로 하는 감액청구는 이유가 없다(大判 1981. 7. 28. 80다2499)고 판시하고 있다.(3) 해약금의 효력1 ... 민법상 매매의 성립과 매매의 예약에 대하여Ⅰ. 매매의 성립1. 매매의 성질매매는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으로써의 특징을 지니며, 대금지급이 매매의 특질이다. 반대급부 ... 면, 판례는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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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계약법]여행계약에 대한 소고

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5 代金減額請求權의 문제여행급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이를 위하여 여행자는 하자에 관하여 여행주최자 ... 감액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대금감액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감액율표를 공표하였다.(iv) 반면에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 - 예컨대, 부패된 식사제공 ... 는 약정한 여행대금 지급청구권을 가진다. 표준여행약관에 의하면 국내여행의 경우 여행개시전까지 (국내약관 제10조 제3항),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국외약관 제10조 제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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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총] 채권총론 기말고사 예상문제

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때에는 채무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예정배상액이 부당히 과소한 경우에 법원이 증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갈리고 있다.3 ... 하여야 할 채무 등과 같이 채무자가 대체적 작위채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 채권자는 대체집행을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자가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권의 내용을 실현 ... 여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장래에 대한 처분에는 위반행위가 있을때마다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방법 등이 있다.3. 간접강제법원이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채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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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종류와 사례

목 차------------□신용장의 종류1.경제적 기능에 따른 분류2.운송서류의 첨부여부에 따른 분류3.취소변경가능여부에 따른 분류4.타은행의 확인여부에 따른 분류5.상환청구 ... 의 입장 등에서 다양하게 구별한다.1. 경제적 기능에 따른 분류(1) 상업신용장(commercial L/C)상업신용장이란 국제물품매매에 따른 무역대금의 직접적인 결제를 목적으로 이용 ... 은은행의 지시에따라 수익자에게 만기일을 기재한 연지급확약서(deferred payment undertaking)를 발급해주고 그 만기일에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거나 할인(선지급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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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법의 국제적 통일

조에 의해 매수인은 숨은 하자의 경우에도 6월 이내에 하자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반명 캘리포니아 주법 또는 미국 통일상법전(UCC ... )이 적용될 경우에는 그 통지기간이 2년이므로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하다. 이러한 법적용상의 불확실성은 비단 국제매매뿐 아니라 국제매매에 부수하는 신용장계약이나 국제운송계약 ... 이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위험부담의 문제는 운송인이나 보험자에 대한 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2) 비용부담의 분기점국제매매에서는 매매목적물이 그 생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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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보증금의 성격

와 통설에 의하면 위약금은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구별된다. 실제 사건에서,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구별하는 실익이 별도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느냐 또는 이를 감액할 수 ... 을 교부한 자의 채무불이행시 상대방이 이를 몰수하는 것, 즉 제재를 통한 채무이행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제재와는 별도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 ... 고, 위약벌의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일부 무효로 되지 않는 한 이를 감액할 수 없다.(2) 손해배상액의 예정주로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곤란 및 다툼을 예방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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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중간확인의소및반소

은 아니다.【예】매매로 인한 물건인도청구의 본소에서 피고의 물건인도의무는 원고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는 항변은 반소가 아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구하 ... 나. 임대인의 임대료 본소청구에 대한 임차인의 차임감액 반소청구의 적법여부【판결요지】가. 민법 제 628조에 의한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은 사법상의 형성권이지 법원에 대하여 형성판결 ... 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차임청구의 본소가 계속한 법원에 반소로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나. 국유재산의 대부기간이 대부를 허가하면서 사용료는 7일후 재무부장관

리포트 | 1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6.06.16 | 수정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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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책임의 의의와 법적 성질

되는 일정한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담보책임의 내용도 그 유형에 따라 규정하여 매수인에게 계약의 해제권, 대금감액 또는 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발생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 ... 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제572조 제1항). 이 경우의 대금감액청구권은 매수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의 성질을 가진다.권리의 일부 ... 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매수인이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선의이었고 이전받는 부분만이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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