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효력"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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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1차 헌법 탄핵제도의 유래 공무원 헌법 법률적 쟁점 성문법과 불문법 행정법 용어 형소법 조례의개념 공무원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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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효력" 검색결과 3,441-3,460 / 9,684건

생활법률 1~14주차 퀴즈 Quiz

.4.17. 96도3376; 헌법재판소 1996.2.16. 96헌가2, 96헌바7?13)우리나라는 형법 제 1조 2,3항에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들고 있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 , 형법은 효력발생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며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의 근본취지는 개인의 지위보장에 있다. 따라서 신법이 시행 ...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 대한 치료를 중단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최근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서 인정되면서 살인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안락사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4.24 | 수정일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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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1학기 전공과목 형법총론 정리본

된노동법 등 포함 / 헌법은 아님.1-2. 죄형법정주의헌법 12조 1항.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독일의 형법학자 ... : 일정유효기간을 정해 제정된 법률.폐지 이전의 행위를, 이후에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하는지에 관해 판례는 동기설....? 장소적 적용범위 - 속지주의, 기국주의형법 제 2조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16.04.15 | 수정일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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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독점주의 [공소제기 기본원칙]

을 할 것이 요구되는 바(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 제2호), 이 점은 공소제기의 의제의 효력이 인정되는 부심판결정과 크게 구별된다. 헌법소원과 재정신청이 검사가 가지고 있 ... 는 법원에 의한 통제장치인 재정신청이나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장치인 헌법소원과 구별된다.)2) 검찰항고의 요건검찰항고가 인정되는 범죄에는 제한의 없다. 검찰항고의 대상이 되는 검사 ... 의 는 이유로 수사지연에 대한 헌법소원을 부적법 각하하였고,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는 진정사건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3.31 | 수정일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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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법 필기자료

에서 승소하더라도 공정력을 갖는 처분 때문에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하지는 못한다.■ 국가배상◈존재의의 : 기본권 보장(법치주의)◈국가배상책임의 근거·헌법적 근거 : 헌법 29조 1항 ... 국가, 공공단체국가 무책임사상의 포기 헌법상 공공단체 범위가국가배상청구권-기본권 지차체로 축소됨·국가배상법 :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배상책임-공공단체가 행정주체인가 ... 라는 견해 : 국배법 2조에 공무수탁사인을 공무원에 이에 규정함으로 인해 이 설이 타당◈국가배상법(책임)·헌법 29조 1항 -> 국가배상법 공무원공무수탁법인 -> 공무원 X, 법인

시험자료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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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의 역사

으로 3선 개헌의 효력이 소멸되어 가자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헌법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공권력에 의해 강제된 헌법개정절차에 의해 공포된 헌법이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일시 ... 차 례제 1 장 요약 및 개관1.요약2.헌법 개정사의 고찰 목적제 2 장 한국 헌법 개정사1.헌법제정2.제 1 차 헌법 개정3.제 2 차 헌법 개정4.제 3 차 헌법 개정5.제 ... 4 차 헌법 개정6.제 5 차 헌법 개정7.제 6 차 헌법 개정8.제 7 차 헌법 개정9.제 8 차 헌법 개정10.제 9 차 헌법개정제 3 장 결론 및 제언참고문헌제 1 장 국문

리포트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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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과 제 1 공화국,임시정부,신탁통치반대운동,대한민국 정부 수립,정읍 발언,농지개혁,반공포로 석방,휴전협정,한미상호방위조약,사사오입개헌

을 제외한 123명의 동의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곧바로 개정헌법을 정부로 이송하고 정부가 당일 공포함으로써 이 헌법은 효력을 발생하였다.그러나 이 헌법 개정은 사실상 위헌이었다. 즉 ... 는 135.333……인데, 영점 이하의 숫자는 1인이 되지 못하여 인격으로 취급할 수 없으므로 사사오입하면 135이고, 따라서 의결 정족수는 135이기 때문에 헌법개정안은 가결된 것이 ... , 이승만이라는 특정인에게만 대통령의 지위를 영구적으로 헌법적 보장을 하는 것이 결코 민주주의의 이념과 조화될 수가 없다. 셋째, 개헌안의 표결 결과에 대한 의장 또는 사회

리포트 | 2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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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출판의 자유- 기본Part ..

언론, 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에 언론, 출판의 자유 및 한계에 대해 규정 하고 있다.1.언론, 출판의 자유의 의미언론, 출판의 자유란 자기의 사상이나 양심 및 지식을 언어 ... 의 ‘검열법’(The Licensing Act)의 폐지로 확립되었다. 그 후 1767년 버지니아 권리장전 제12조, 1791년의 미연방수정헌법 제1조,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1조 ... 및 일반적인 보도나 심지어 경제적으로 자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경우에 이에 대한 반박의 의사표명을 할 수 있는 권리 등도 포함된다고 한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도 뉴스의 선택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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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규범

므로 국법질서는 창설의 합법성과 효력의 정당성이 상위규범에 근거하는 단계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법단계설에서 모든 법규의 타당근거를 기초 지우는 최고 정점의 규범이 근본규범이다. 이 ... 는 국법질서의 최고의 타당근거인 헌법규범을 정당화시켜 주는 논리적 의미에서 전제된 최상위의 규범이다.3. 문제점근본규범 이외의 규범은 모두 그 위에 서있는 규범의 존재를 조건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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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

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 라고 국제평화주의를 선언하고 있으며, 동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라고 ... 규정하여 국제법 존중주의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명시하고 있다. 조약의 효력에 관한 헌법의 규정은 두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제기한다. 첫째는 조약이 그대로 당연히 국내법의 일부가 되 ... 의 조약에 관하여 특별한 국내적 입법조치, 즉 "변형조치"를 거쳐서 비로소 국내적 효력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영국(관행) 벨기에(헌법 제68조) 노르웨이(헌법 제26조 후단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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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대상, 적법요건

헌법소원 대상1. 입법작용1) 법률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아도 직접적, 현재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또한 법률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 ... 는 일반법원의 소송의 제기 방법이 없으므로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현재 시행중인 유효한 법률이어야 함이 원칙이나, 법률이 일반적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이라도 이미 공포 ... 되어 있고 청구인에 대한 불이익이 충분히 예측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2) 조약, 헌법의 개별조항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조약의 체결행위는 고권적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7.05 | 수정일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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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법적 위계구조

적 강령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여 입법에 의해 구체화될 때 비로소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은 이에 대한 헌법규정만으로 국가에 대하여 그에 따른 의무이행을 재판상으로 청구 ... 의 위계구조법의 위계 구조는 크게 실정법과 자연법으로 나뉘는데 실정법은 특정 시대와 특정 장소에서 효력을 가지는 법규범으로 성문법이 보통이지만 현실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불문법(관습법 ... 의 관련성을 보면 우선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권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국가에게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4.06 | 수정일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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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는 영다.2. 영장 실질 심사의 범위(대상)형사소송법은 「임의적 영장실질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헌법상의 적법절차, 영장주의의 원칙을 형사절차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에게 구속 ... - .①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경우 : 체포의 효력을 이용하여 피의자를 법원에 인치합니다. 즉, 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심문기일과 장소를 검사 ? 피의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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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와매스컴(1970년대 스포츠)

였습니다.1972년 10월 17일 오후 7시 박정희는 특별선언을 통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 중지 등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조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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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권화자료 : 국무총리의 헌법상의 지위와 권한

국무총리의 헌법상의 지위와 권한Ⅰ. 국무총리제의 의의대통령제 국가에는 권한대행자인 부통령과 보좌기관인 국무장관이 있으며,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수상이 행정부의 수반이다. 현행 ... 헌법의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자(부통령의 성격)이며,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회에 출석하고 답변한다(수상의 성격). 또한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며(국무장관의 성격) 대통령의 정치 ... 적 책임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제헌헌법은 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있었다. 2차 개정헌법(1954년)에서 국무총리제를 폐지하였다. 3차 개정헌법(1960년)에서 의원내각제를 채택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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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의 소멸

Ⅰ. 서론법규명령은 1 폐지, 2 간접적 폐지, 3 종기의 도래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 4 근거법령의 소멸 등에 의하여 소멸된다.1. 폐지폐지란 법규명령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 . 19 87구74조정환, 이것이 행정법이다. , 201면, 2003그러나 1 명령의 형식 자체가 폐지된 경우와, 2 명령을 발한 행정관청이 폐지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효력 ... 되지 않는 한 개정된 상위법령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이 새로이 제정, 발효될 때까지 여전히 효력을 유지한다. ]{대법원 1989.9.12. 선고 88누6962 판결 【영업소설치신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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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구조와 개인)

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정마을 주민들이 서귀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강정마을회 등은 해군기지 반대 집회를 열기 위해 강정마을 공사장 정문, 해군기지사업단 ... 정문 등 일부 장소에 집회 신고를 냈으나 서귀포경찰서는 2012년 4월 해당 장소에서 해군기지 관련 집회와 시위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통고했으며, 강정마을회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 ... 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의 불허가 통고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까지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지난 2012년 4.11총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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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ppt 민법기초지식, 거래에 대한 원칙

..PAGE:1회사법 발표1..PAGE:22제 1 편 민법의 기초지식제 1 장 서설제 2 장 거래에 관한 원칙..PAGE:3민법상법헌법행정법형법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조세법 등사 법공 ... 사건과의 구별을 위한 기준(1) 사법(私法)과 공법(公法)31. 실정법(實定法)의 분류(分類)..PAGE:4효력의 범위가 넓어서 특별한 제한 없이적용되는 법예) 민법 일반인의사 ... 적 생활관계를대상으로 하는 법효력이 제한된일정한 사람, 장소,사항에 관해서만 적용되는 법예) 상법 상인의 기업생활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일반법특별법(2) 일반법(一般法)과 특별법

리포트 | 3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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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낙선운동 사건)

할 수 있다. 하지만 낙선운동은 방식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효력은 같기 때문에 논쟁이 되어질 수 있다. 첫 번째 사건은 제 16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공천 부적격 후보자들이 당선 ... 하여 과잉제한을 금지하는 헌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이에 헌법재판소는 제 3자편의 낙선운동이 후보자편의 당선운동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가 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인가 하는 것 ... 에서 이룰 후보자편의 낙선운동과 구별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같은 낙선운동이라도 다른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똑같이 규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데에 귀착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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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필요성과 논란

성을 지는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켜 예방 효과를 기대 할 수 밖에 없다.사형이 가지는 위하적 효력이 그리 크지 않다는 주장은 격정(激情)범이나 일부의 흉악범에 대해서 ...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 여 1996년과 2010년 사형제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결과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범죄예방을 통한 국민의 생명보호, 정의실현, 사회방위 위한 공익이 극한 범죄자의 생명권 보다 작지 않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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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부부 상호간, 친자간 법률관계와 직장생활과 자녀양육에 관한 법제도

시킨다는 것이다.3. 혼인과 가정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헌법 제 36조제1항에서 “혼인과 가정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 ... 는 부모 한쪽과 자녀 사이에 상호 면접교섭권이 생긴다.다. 재산상의 관계1) 혼인성립전 체결한 재산관계에 관한 약정(부부재산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약정이 없으면 부부법정재산제도 ... 할 수가 있다(제829조 제1항,제2항)- 이 약정이 제3자에게 효력을 미치려면 혼인 성립까지 등기를 해야 한다(제829조 제4항)- 만약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재산을 관리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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