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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정리 세법 납세의 의무 공시송달 해상보험 공판준비절차 긴급체포 간호 과오 사례 신문 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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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고지" 검색결과 321-340 / 7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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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사례와 그 사례에 대한 의견
    경비원이 과징금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그 납부의무자가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아니라고 한 사례【판결요지】[1] 국세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처분과 달리 행정심판법 ... 있는 장소를 말하고(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2430, 88감도194 판결 등 참조), 또한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 요지를 포함 ... 의무자에게 배달되는 과징금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납부의무자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과징금부과처분의 대상으로 된
    Non-Ai HUMAN
    |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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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KIKO사태의판례 및 시사점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므로 한계환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옵션채권 부분에 대해서 은행의 콜옵션 행사에 의한 권리행사를 정지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판결요지】[1] 어느 약관 ... 성을 명확히 고지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판촉활동 등을 통하여 계약 체결을 조장하여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였고,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계약의 구조와 특성, 기업이 부담할 위험의 내용
    Non-Ai HUMAN
    |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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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답사보고서-서울도심일대
    하는 장소로서 시대의 변천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유지해 오고 있다.용산은 철도교통의 요지로서, 일제시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경부선과 경인선이 통과하는 이곳은 일찍이 후암동 일대 ... pascucci - 우리나라 최고지가 지점현재 국내의 최고지가 지점은 명동역 앞의 파스꾸치이다. 이곳은 커피 전문점으로서 최고지가 지점에 걸맞게 접근성이 좋은 명동역 앞에 자리잡고 있 ... 었다. 높은 지가 때문인지 상당히 집약적인 토지 이용을 하고 있었으며, 커피의 가격 역시 매우 높았다.최고지가지점 - 명동 파스꾸치명동 파스꾸치 이전의 최고지가 지점은 다음으로 둘러보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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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
    의 활동 강조 등이었다.윤리강령의 변화된 주요 요지1. 가장 열악한 대상층에 대한 접근, 클라이언트의 최대 이익추구, 봉사, 솔선수범 등의 헌신성2. 사회적 가치실현을 구체 ... ,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이를 활용하고 전파할 책임이 있다.2)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회복지사는 저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이 고 고지된 동의
    Non-Ai HUMAN
    |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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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판례
    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1]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락인이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 단순히 타인을 위하여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 ... 임차권의 대항력을 존속시키고도 이를 낙찰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낙찰대금을 지급한 경우, 채무자가 민법 제578조 제3항 소정 ... 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1]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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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재판절차
    의 모두진술그 다음 검사의 모두진술이 있는데 검사는 재판장에게 피고인의 기소의 요지를 설명하고 있다. 검사의 모두 진술은 앞으로 벌어질 재판의 쟁점을 제시하고 법원의 소송지휘와 피고인 ... 거부권 등의 고지재판장은 인정신문 또는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후 피고인에게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 . 비디오에서도 재판장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이익이 되는 진술도 할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재판장은 그 고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공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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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민법 법학 학사
    자 상호간의 소유형태 나.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피고들 간에 그 주장이 불일치하는 경우 법원의 석명의무존부(소극)【판결요지】가. 수인에 대한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 상호간 ... 수 있다. ⅳ) 당사자지위의 독립 각 공동소송인은 자신의 소송관계에 있어서만 당사자이다. 그러므로 다른 공동소송인의 대리인, 보조참가인이 될 수 있고 또 그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 ... , 그 경계확정의 소의 성질(=고유필요적 공동소송)【판결요지】토지의 경계는 토지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그 경계와 관련되는 인접 토지의 소유자 전원 사이
    Non-Ai HUMAN
    | 리포트 | 3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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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와인의 천국 부르고뉴
    와 플랑드르∼로렌 간, 또는 파리와 스위스 간 남북·동서 교통의 요지이다. 부르고뉴라는 이름은 5세기 중엽에 이 지방을 중심으로 론강과 손강의 유역에 정착한 게르만족의 부르군트 ... 인에 유래한다. 7~9세기까지 부르군트 왕국은 론강 및 손강 유역에서 프로방스에 이르는 넓은 판도를 가지고 있었다. 9세기 분열에 즈음하여 북쪽 고지 부르군트 서부가 부르고뉴 공작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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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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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세법4D)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판례가 제시하는 적용요건들을 설명하시오0k
    것이 지방세법과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2) 판결의 요지(1) 원심판결보건사회부장관는 1986. 10 ... 회사였다).원고의 후행언동: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로 신고한 금액 중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원고에게 피고가 미납세액의 징수고지를 하자 원고는 2004년 제2기에 와서 아예 폐업
    Non-Ai HUMAN
    | 방송통신대 | 1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09.29 | 수정일 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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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공직선거법]위반혐의소명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서식]
    여 위와 같이 소명서를 제출합니다.년 월 일제 출 인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지를 적고,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지를 적습니다.[별지 제62호 ... 여 다음과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추천합니다.포상대상자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포상사유 (신고요지 및 그처리결과)포상금액에 관한의견비고○○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주1. 포상대상자가 익명
    Non-Ai HUMAN
    | 서식 | 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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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개정형사소송법 공판중심적 법정주의, 재정신청제도, 경찰의 수사권 관련
    및 결정, 기일지정공판절차◎인정신문◎진술거부권고지◎검사의 기소요지 진술(임의적)◎피고인의 이익사실진술◎피고인신문◎증거조사◎최종의견-검사구형-변호인의견-피고인 최후진술◎판결선고 ... (별도 선고기일)◎진술거부권고지◎인정신문◎검사의공소장 낭독◎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여부 진술, 이익사실 진술◎재판장의 쟁점질문◎검사,변호인의 주장,입증계획 진술◎증거조사-검사측증서
    Non-Ai HUMAN
    |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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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FedEx의 SCM 성공 전략과 물류관리
    한다면 미국은 물론 전세계에 24시간 내로 화물을 배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스미스가 낸 리포터의 요지였다. 그러나 스미스의 리포터는 당치도 않은 생각이라는 평 ... 년대 들어 택배에 대한 인식이 보편 화되면서 설립 20여년이 지난 현재 매출 1백억 달러 고지를 넘어설 정도로 고속 성장했다. 이런 이유로 프레드릭 W 스미스 회장에게는 'C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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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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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신용보험
    한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 대한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는 해지의 사유가 된다 . 보험자의면책 : 전쟁 , 기타 ... [ 판결요지 ]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한 보증에 한하는바 , 회사
    Non-Ai HUMAN
    | 리포트 | 3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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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사회과학]수배 및 조회제도
    한 경우 :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지명수배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고 확인서를 받 ... 아 신병과 함께 수배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영장을 소지하지 않고 급속을 요하는 때 :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다. 이 ... 경우 사후에 신속히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영장을 발부 받지 아니하고 지명수배한 경우 : 피의자에게 긴급체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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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GATT와 WTO, WTO분쟁사례 소개
    해야 한다는 시장접근보장원칙을 의미한다.③투명성원칙: 각국의 행정 및 사법기관의 의사결정이나 법적용뿐만 아니라 제도운용이 합리적이며 예측가능해야하고 결정에 관한 이유가 고지되어야 하 ... 가 한국을 WTO에 제소하였고 WTO협의 과정에서 양자 타결에 실패하여 패널이 설치된 사건이다.【쟁점】: 한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의 요건에 합치하는가?【판결요지 ... 하는가?②control test를 통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양허기관 의제가 가능한가?③본 정부조달이 비위반 무효화 또는 침해에 해당하는가?【판결요지】: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은 한국 정부조직법등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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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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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방청기
    가 나왔는데 고작 단체로 모여서 슈퍼에서 훔친 돈이 12만원이었다. 우선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인정신문을 한 뒤에 검사가 기소요지를 진술하였다. 공소사실을 부인하기에 증거조사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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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모의재판 (태아 성감별 행위 금지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헌법 모의재판(태아 성감별 행위 등 금지에 관한 의료법의 헌법소원심판 )Ⅰ. 서론1. 사건개요 및 청구요지- 이 사건은 헌법소원 심판으로서, 본 사건 청구인인 길용이씨 부부 ... 에 관하여 산모나 그 가족에게 고지하는 것은 의사로서는 당연한 것이다. 태아의 성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의료수행의 연장선상에 있다.(2). 반대논거- 의료 진료의 목적 ... 고출산이후 아이양육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2). 반대논거- 태아 성별 고지 금지는 낙태, 특히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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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미디어법 발표자료
    과 방송의 겸영금지 조항을 삭제.포털의 뉴스면 비율이 초기화면 기준으로 50%미만인간행물을 ‘기타 인터넷 간행물’로 하고, 이에 대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 고지 등 ...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를 도입미디어법 7가지 요지..PAGE:4미디어법에 관한
    Non-Ai HUMAN
    |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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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고구려 당나라 - 여당 전쟁 (정의, 원인, 과정 등등)
    6800명을 수습하여 항복.험준한 고지에 축조된 요새로 공략이 어려움. 접근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인공토산을 축조하면서, 공성기구를 동원하여 하루에 6~7차례 공격 시도. 토산 ... 년 1월 25일 3만의 당군이 압록강 하구로 진출. 박작성은 압록강 서부지역의 주요 통로와 강 동쪽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함. 고구려군은 보,기병1만으로 공방전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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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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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수사와 강제수사(7)
    한 주거가 없거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한 경우? 집행-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함- 미란다 원칙의 고지(체포의 이유,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 ... 있음? 참고인은 강제로 소환 당하거나 신문 당하지 않는다. cf. 국가보안법(강제구인)? 참고인 조사시에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다.? 진술조서를 작성한다.? 참고인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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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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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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