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민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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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민법" 검색결과 3,261-3,280 / 4,315건

부당이득

을 구하는 소를 가리키지만 한편 민법 제19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의 패소자는 승소자가 위 소송을 제기한 때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악의의 점유 ... , 즉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즉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해 민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한다. 즉, 점유자는 선의의 점유자로 추정 ... -부 당 이 득-Ⅰ. 사실관계1. 이 사건의 토지소유자는 A인데 그것이 적법한 원인없이 甲에게 이전되고 甲은 그 토지를 서울시에 증여하여 서울시는 위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여 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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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의 의의와 국제적 추세

의 상속세와 증여세증여세의 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게 되면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살아 있을 때 상속인에게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상속세의 부담을 줄일 것이다. 따라서 ... 의 상속세와 증여세상속세와 증여세의 공통점과 차이점 -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무상이전을 차단하는 목적에서 부과된다는 것과 이전되는 금액의 일정비율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공통점이 있 ... 화하는 방법이다. 세법에서는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때에도 개개인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도록 돼 있다. 가끔 거주할 목적으로 무심코 공동으로 지방

리포트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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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담법에 대하여

물에 대한 종래의 모든 권리는 소멸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새로운 소유권이 발생한다.(3)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민법 제187조)수용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 ... 는다.(4) 위험부담의 이전 - 사업시행자의 부담(제46조)2. 토지소유자 등의 토지, 물건의 인도, 이전의무(제43조)와 강제집행(제89조)3. 손실보상(1) 정당한 보상의 원칙공용 ... 과 관계가 있는 타인의 재산권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제한을 말한다.4. 공물제한사유재산인 특정한 토지나 물건이 공공의 목적에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소유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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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이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목차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1.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요건2. 소유권이전등기 절차3. 등기의 효력Ⅱ. 가등기1. 가등기의 의의2. 가등기의 효력Ⅲ. 저당권1. 저당권의 의의2 ... . 저당권의 특징3. 저당권의 성립요건4. 저당권의 효력5.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Ⅳ. 근저당1. 근저당의 의의2. 근저당 성립요건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1. 소유권이전등기 ... .2. 소유권이전등기절차1 매도인(건설회사)으로부터 주민등록초본 1통(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통), 매도용인감증명서 1통, 위임용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소유권 이전등기 위임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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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

가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서는 필연적으로 학설의 대립과 이론 전개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민법상 소유권 귀속관계와 형사법상의 재산죄의 성부에 관한 문제 ... 면, 이재상, 형법각론, p.240은 형법상 물건의 개념에서 통설의 주장인 소위 "관리가능성설"은 민법상 물건의 개념이 의용민법의 규정(물은 유체물을 말한다)이 개정되었고, 소유권개념 ... . 12. 11. 선고 92다33169 판결고 하여 79년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밝힌 '사법의 이상을 표현'하는 원칙을 계속 견지, 단순히 소유권 이전 여부에 구애받지 불법원인급여제도

리포트 | 31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0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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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상속

적으로 승계한다”라는 의미는 피상속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한 동산이나 부동산, 임차권, 저작권 등의 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 등의 소극재산까지 일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이전 ... -등기법상 금양임야와 묘토의 여부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이나 판결을 받아서 이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Ⅲ-5. 상속인의 보호제도CG8 ㅇ상속의 한정승인과 포기(제 ... 롭게 소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사유재산제도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므로 상속은 사망한 사람의 유언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문제는, 실제로는 아무런 유언 없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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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용어모음

: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원칙적으로 전형?편무?무상?불요식?낙성 ... ★ 민법 용어 모음.1. 최고 :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요구(독촉)하는 의사의 통지2. 추인 : 일반적으로어떤 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위에 동의(同意)하는 일불완전 ... . 허여 : 허락함27. 수취 : 수령. 걷우어 받아들임28. 점유 :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것은 아닌것29. 소유 : 누구한테 있든지 그것은 내것30. 체약 : 조약이나 계약을 맺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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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납세의무 확장

. 의의 (1) 주된 납세자는 소멸하고 다른자에게 납세의무 이전(수직적 확대)(2)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요건 충족하면 적용하는 강행규정(3) 개별세법에 특례규정 허용2. 합병 ... 피상속인에게 성립된 국세등(3) 한도: 상속으로 얻은 재산(4) 연대납세의무: 상속인등이 2인이상이면 민법에 이해 안분계산한 국세등에대해 연대납세의무 진다.4. 개별세법 규정(1 ... 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법인b. 연대납세의무 대상 : 분할 및 이전에 성립한 국세 등.4. 개별세법 규정(1) 국기법에 대한 특례규정(가)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 사업, 산림 양도 소득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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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상의 부동산평가제도

과세의 보완과 부의 세대간 이전에 대한 과세를 통하여 부의 편재를 억제하고 불공평한 소득분배를 시정하는 기능이 있다. 그런데, 상속세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과세 ... 한 가액에 대한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재산정·고시신 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5.7.1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평가의 원칙등 ...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 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개정 1998.12.31, 2005.8.5, 2008.2.29 제20720호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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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울랄라 시스터즈에서 보이는 법률관계

로서 대출을 받고 그 담보로써 라라클럽과 그 소유의 토지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관계 이전에 존재하던 갑의 부(조문기)와 을의 부(김일동) 사이에는 1972년에 김일동의 소유 ... 로 되어있던 네모클럽과 그 소유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에 대한 합의가 확인서로 남아있었고 이를 김일동이 임대하여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이 구두로 맺어져 있었다. 또한 임채차계약에 대한 ... 권을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다.2. 과거의 법률관계갑의 부와 을의 부사이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계약은 유효하며 임대차계약 또한 타당하다. 그러나 영화상에서 나타난 근저당계약은 저당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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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계약 해제의 효과

의 이행으로 등기나 인도를 완료하여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해제의 직접적 효과로서 소유권이전의 효과도 소급하여 소멸하는가에 관해서는 직접적효과설을 취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 ... 이 나뉜다.우선, 채권적효과설은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채권행위에 한정되며 물권행위는 이로부터 직접 영향 받지 않고 존속하므로 해제 이전에 행해진 소유권이전 ... 한다. 즉 해제된 계약자체로부터 발생한 효과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경우처럼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그러나 계약의 이행으로서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물권행위가 있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7 | 수정일 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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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부동산 점유취득시효

그밖에 취소권, 환매권, 해제권, 계속적이 아니고 표현되지 않는 지역권등이 이에 해당한다.Ⅱ. 부동산 점유취득시효1. 의의(1) 민법 245조 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에가 완성되 후 그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에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2) 소유의 의사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야 한다. 즉 자주점유이어야 ... 명의의 이전1) 제3취득자와의 관계1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격과의 관련성점유취득시효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성격을 “물권적 청구권”으로 파악한다면, 원소유자로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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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의 사용관계

지만, 당해 공물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권적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전성이 인정되며, 제3자에 의하여 침해된 때에는 민법 ... 등을 소유하고 있는 인접주민들은 일반인의 보통사용을 넘어서는 고양된 보통사용이 보장된다. 이를 인접주민권이라 한다. 이러한 인접주민권은 개별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관습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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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과 세금 (주택을 중심으로)

방법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해당 시?군 ... 가 아닌 초과~10억원 이하15만원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4만원10억원 초과35만원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7만원그러나 주택의 경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 1억원 이하 ... ,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ㆍ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취득,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취득, 별정우체국사업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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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유증, 유류분 , 기여분의 관계

서 론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소유의 재산이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사망이 전제되어야 한다.이러한 상속에 있 ... 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이다. 사람에게 소유재산에 대하여 생전처분의 자유가 인정되는 이상 그 생전처분의 자유도 역시 허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유증은 타인에게 재산적 이익을 주 ... 권은 그 유증의 의무자의 이행에 의하여 비로소 이전된다고 보아야한다.채권적효력의 근거로 물권변동에 있어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 특정적 유증의 관한 규정중에 유증의무자(1077조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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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주택임대차보호법

유권 이전 본등기를 할 때까지 안전하고 확실하게 소유권을 보호하기위한 소유권이전 청구 가등기가등기는 언제든 본등기를 할 수 있고, 가등기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등기부상 소유 ... 시기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경매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경매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보다 뒤에 입주한 세입자는 경락자에게 권리 ... 된 순위번호에 의하여 갑구 사항란의권리 간에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② 등기목적 : 등기의 내용 내지 종류를 표시합니다.예)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등③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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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중간생략등기판례

민법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선의의 제3자가이전등기를 받을 경우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소유권을취득할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청구하였다. A는 이 청구에 응해야 하는가?. 논점중간생략등기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간생략등기청구권의 법적성격경료된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채권자대위권Ⅱ ... . 중간생략등기1. 중간생략등기의 의의- 물권변동의 원인이 되는 채권관계의 연속을 전부 드러내지 않고, 채권관계의중간과정을 생략한 서류를 꾸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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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시계획]부동산컨설팅과 권리분석

소재부동산에 관한 표시내용표 제 부비 고항 목내 용특 성소유권 진정성 판단등기부등본, 계약서 등소유권이전 가등기, 예고등기, 압류.가압류.가처분의 등기, 신탁의등기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분석3. 대상부동산의 조사와 계약 1) 대상부동산의 조사 (1) 현지의 확인 - 부동산의 위치확인 - 부동산의 용도확인 - 부동산의 경계 및 면적확인 (2) 소유자의 확인 ... - 부동산등기부에 의한 확인 - 세금납부 및 호적부 등의 조사I. 부동산의 권리분석(3) 소유권 제한과 권리 - 등기부의 하자감가 - 정신적 고통 - 소음, 진동에 의한 감가 - 장래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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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토지]경매에 있어서 소멸주의. 인수주의/종합부동산세/주거입지와 3요결

▣경매에 있어서 소멸주의. 인수주의1. 경매종결시의 물적부담부동산의 경매 종결시 즉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 그 물적부담(그 부동산 위에 설정된 각 권리들)을 어떻게 ... 전세),가등기, 가처분, 환매등기 등은 경매가 실행되더라도 낙찰자 에게 인수된다.-담보물권보다 앞선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의 경우 본등기를 신청함으로서 경매는 무효 된다-담보물 ... 된다, 단, 이러한 권리보다 앞선 담보물권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소멸되지 않는 가압류-가압류 등기가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새로운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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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검사를 받았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민법 제187조)미등기주택도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며 주택의 신축자는 그 주택을 임대할 수 있 ...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그 이후에는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변경 ... 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지위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대로 이전되므로 원래의 임대차 계약기간동안 임차권자로서 계속 거주할 수 있음은 물론, 임대차기간이 끝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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