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민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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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민법" 검색결과 3,241-3,260 / 4,314건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비교

을 요한다.판례-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 ... 자력 여부를 판단한다.판례 -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 한다.< 채권자취소권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서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민법이 채권자대위권의 경우와는 달리 피보전채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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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을 구하는 소를 가리키지만 한편 민법 제19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의 패소자는 승소자가 위 소송을 제기한 때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악의의 점유 ... , 즉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즉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해 민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한다. 즉, 점유자는 선의의 점유자로 추정 ... -부 당 이 득-Ⅰ. 사실관계1. 이 사건의 토지소유자는 A인데 그것이 적법한 원인없이 甲에게 이전되고 甲은 그 토지를 서울시에 증여하여 서울시는 위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여 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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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매매거래 허가가 있기 전에 물건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가 있어 그 매매계약의 전부가 유효한 것으로 확정 ... 의무의 내용은 허가신청의무, 주소지이전 등 구체적 조건 구비의무이다. 협력의무는 소구할 수 있고 위반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협력이행권리를 피보전권리로 매도인의 소유권확인청구 ... 의 매수인은 비록 그 매매계약이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보전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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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법정지상권

하는 결함을 시정하려는 취지이다. 또한 용익권과 소유권의 조화점에서 지상물 소유자의 이용권 보호하고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토지이용관계의 조절을 기함이 목적이다.Ⅱ. 민법상 법정 ... 하는 법정지상권이다.(2) 성립요건① 건물에 전세권설정당시 대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 속할 것② 토지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을 것(3) 내용① 지상권은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이 ... 법정지상권 (法定地上權)Ⅰ. 서 설1. 의의법정지상권이라 함은 원래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 귀속하고 있었으나 그 후 생긴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달리된 때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26 | 수정일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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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담법에 대하여

물에 대한 종래의 모든 권리는 소멸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새로운 소유권이 발생한다.(3)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민법 제187조)수용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 ... 는다.(4) 위험부담의 이전 - 사업시행자의 부담(제46조)2. 토지소유자 등의 토지, 물건의 인도, 이전의무(제43조)와 강제집행(제89조)3. 손실보상(1) 정당한 보상의 원칙공용 ... 과 관계가 있는 타인의 재산권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제한을 말한다.4. 공물제한사유재산인 특정한 토지나 물건이 공공의 목적에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소유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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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용익물권

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당연히 건물소유자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강행규정은 아님.(주의! 민법의 법정지상권규정 ... 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 →식물(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수목은 가능)-따라서 ... 은 양도인을 대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판례)-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토지?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할 것이 요구되므로 대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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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해제의 효과

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2) 채권적 효과설이 견해는 해제에 의해서는 매매,증여등과 같은 채권계약의 효력만이 소멸되는데 그치고 이미 그 이행으로서 이전된 목적물의 소유권에는 그 효력 ... 이다. 이와 같은 필요에서 각국의 근대민법은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계약의 해제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민법도 제 543조 이하 ... ,착오등 법률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다(민법 제109,110조). 이에 대하여 해제권은 법률의 규정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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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의 의의와 국제적 추세

의 상속세와 증여세증여세의 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게 되면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살아 있을 때 상속인에게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상속세의 부담을 줄일 것이다. 따라서 ... 의 상속세와 증여세상속세와 증여세의 공통점과 차이점 -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무상이전을 차단하는 목적에서 부과된다는 것과 이전되는 금액의 일정비율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공통점이 있 ... 화하는 방법이다. 세법에서는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때에도 개개인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도록 돼 있다. 가끔 거주할 목적으로 무심코 공동으로 지방

리포트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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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정형화-약관규제법을 중심으로

의 規制方式44. 다른 法律과의 關係41) 민법과의 관계42) 민사소송법과의 관계45. 適用範圍4II. 約款規制의 主體에 따른 規制41. 입법적 規制42. 행정적 規制43. 사법 ... 의 특칙11제4장 結論12참고문헌제0장 序論근대민법의 3대원칙중 사적자치의 원칙인 계약 자유의 원칙은 자본주의경제의 고도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수정 또는 제한되게 되었다. 계약당사자 ... 의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특정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공·사법상 의무가 있는 경우라든지,) 일정한 재화에 대하여 국가가 특별한 방법으로 그 소유나 유통을 제한하는 경우)가 계약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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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태아의 법률상 지위

있여 이 사건 대지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의 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원심은 원고 X의 청구를 인용, 피고 Y 는 대법원에 상고,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 환송.판결요지의용민법 ... .우리 민법의 태도4.민법상의 개별적 문항Ⅲ.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의 법률적 성질1.정지조건설2.해제조건설3.결론Ⅰ. 서설1. 태아의 의의(1) 수정란에서부터 출생에 의하 ... 에 착상된 때 한하여 태아로 보아야 할 것이다.)2. 권리능력의 시기와 태아보호의 필요성민법 제3조에 따르면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자연인은 출생하여 사망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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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원천징수, 가등기, 양도담보 등

에 정하여 그 조건이 충족돼야만 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금전을 대부하면서 이를 갚지 않을 때에는 을 소유의 부동산을 이전한다는 계약을 체결 ... 을 체결하고 장래에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할 때까지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기위하여 등기부상의 순위보전을 하자는 취지였으나 돈을 빌려쓰고 저당권대신 가등기를 해주는 담보가등기가 많이 이용 ... 되면서 두 가지의 가등기로 분류됨.구 ????분내 ??????????????용보존 가등기?소유권이전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한 본래의 가등기 ?(매매의 예약)담보 가등기?채권담보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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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1인회사의 법률관계

의 이전이 증권화된 주권에 의하여 유통되고 있는 점이다. 이것도 민법상 사단에는 없는 특징이며 이러한 점 때문에 주식 전부가 1인의 소유로 될 수 있다.)Ⅲ. 1인회사의 법률관계 ... 론과의 관계(외부관계)1. 법인격부인론의 적용2. 법인격 부인론의 대체적 기능Ⅰ. 서설1. 의의협의로는 주식 또는 지분의 전부가 1인 소유로 귀속되어 있는 회사를 말하며, 광의 ... 로는 형식적으로는 복수의 사원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1인이 전체 지분을 소유하는 회사도 포함한다. 이는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에 있어서 주주명부상의 주주와 실질주주 중 누구를 주주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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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채권법)]계약과 전문가 책임

한 소유자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수행한 변호사에게 그 이전등기에 의하여 소유명의를 취득한 자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위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됨으로 근저당 ... 다. 이의무보다 보다 높은 고도의 주의의무로서 최고,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책임의 일반원칙인 과실책임의 원칙(일본민법 제 709조 ... 시되고 있으며 지적 프로패셔널 의 직무행위로 인한 사고의 책임 자체를 기존의 민사책임과 다른 구조로서 파악하려는 시도도 보여지고 있다.ⅱ. 전문가의 책임과 관련한 현행법의 태도민법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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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보호 및 활성화 방안

다. 지적재산권은 학문?예술에 대한 창작물이나 창조적 발명 정신에 터잡은 신기술등에 대한 권리도 하나의 소유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회 경제적 욕구에 부응하는 근대적 의미에 있 ... 어서의 지적재산권이 개념이 이루어졌다. 이 개념은 근대국가 형성의 원동력이 된 산업혁명과 르네상스를 배경으로 시작되었다. 1980년 이전 산업화 사회에서는 지적재산권이 산업재산과 저작 ... ”과 같이 컴퓨터가 수행하는 복수의 단계를 특정하는 프로그램을 물건의 발명으로 청구할 수 있게 심사지침서를 개정한 바 있다.이 개정은, 특허법에서 의미하는 물건이 민법상의 물건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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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울랄라 시스터즈에서 보이는 법률관계

로서 대출을 받고 그 담보로써 라라클럽과 그 소유의 토지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관계 이전에 존재하던 갑의 부(조문기)와 을의 부(김일동) 사이에는 1972년에 김일동의 소유 ... 로 되어있던 네모클럽과 그 소유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에 대한 합의가 확인서로 남아있었고 이를 김일동이 임대하여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이 구두로 맺어져 있었다. 또한 임채차계약에 대한 ... 권을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다.2. 과거의 법률관계갑의 부와 을의 부사이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계약은 유효하며 임대차계약 또한 타당하다. 그러나 영화상에서 나타난 근저당계약은 저당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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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의 의의,역사,사례] 호주제에 대한 의견

결혼과 가정1차 레포트성신여자 대학교 경영학과 02학번 김다희호주제 폐지에 대한 논의서론호주제란 「 민법상 가 (家)의 장으로서 가족을 대표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다.호주 ... 는 동양에 있어서 전통적인 가(家)의 제도에 의하여 인정되는 지위이며, 전근대적인 제도이므로 일본에서는 폐기되었다. 한국에서는 아직 유지되고 있으나 1989년의 민법의 일부 개정 ... 시대가 처음이므로 우리나라 호적의 역사를 통일신라시대부터 되짚어 보고자 한다.신라민정문서에 의하면 이 문서에는 인구와 그 소유재산을 함께 조사하여 놓고 있다. 당시 촌락민이 부담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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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라 그 것이 아니라 기존해 있던 집단적 소속감을 이용 내지 동원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근대 민족주의 이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결속을 원형민족적(proto ... 대통령이 되다.8월 타폴레옹, 종신 집정이 되다1804년 3월 민법전 발포12월 나폴레옹, 대관식1805년 3월 나폴레옹, 이탈리아 왕이 되다8월 제3차 대불 동맹 결성10월 ... 되었다. 이러한 나폴레옹의 통치 목표가 체계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나폴레옹 법전이다. 나폴레옹 법전의 가장 핵심은 바로 소유권의 기본권화 인데, “인간의 사적 권리를 지상 최대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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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채권법요약

:채권관계를 규율하는 법규전체.형식적 의미의 債權法:민법전 제3편 채권 규정.2) 債權法의 特質① 임의법적 성격(債權의 自治性에 기초)② 보편적 성격(당사자간의 合理的衡平추구 ... 과실책임(공작물 등의 소유자책임)상대적 무과실책임(입증책임의 전환)무능력자감독자책임,사용자책임,동물점유자책임,공작물 등의 점유자책임2. 債權의 目的(給付;債權의 客體)1) 債權 ... 에 의한 특정-합의내용에 따라 특정b. 選擇權行使에 의한 특정--선택권자:원칙적으로 채무자선택권의 이전--선택권행사기간 존재 상당기간의 최고가능최고기간 경과후 이전*선택권행사기간부재

리포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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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과 세금 (주택을 중심으로)

방법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해당 시?군 ... 가 아닌 초과~10억원 이하15만원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4만원10억원 초과35만원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7만원그러나 주택의 경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 1억원 이하 ... ,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ㆍ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취득,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취득, 별정우체국사업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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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농지매매증명이 없다고 하여 채권계약인 매매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2) 농지매매 당사자들이 장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되면 이전등기 ... 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중으로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에 해당한다.)나)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없는 자농가가 아니고 농지를 자경하거나 자영할 의사도 없어 농지 ... 개혁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농지를 매도한 계약은 무효이어서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임무가 없으므로 매도인이 그 농지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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