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의 전대"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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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차계약서 월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상가월세계약서 전세계약서 건축법규 해설

"임대차의 전대" 검색결과 281-300 / 381건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업양도를 논하라

.● 解止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임대차약정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 ... 된다고 규정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차임지급의 時期민법의 임대차규정에 의하면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 말에, 기타 토지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대차의 解止통고賃貸借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契約解止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위의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① 토지, 건물

리포트 | 3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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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하여

에서 개인의 부동산 생활이나 사회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렇듯 개인과 사회적 안정의 토대와 직결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우리와 가치관이 전혀 다른 서구 유럽의 일반적인 ... 이 그 所有權을 제3자에게 讓渡하면, 그 임대차계약은 讓受人에 대하여 계속 존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目的物의 인도를 그 對抗要件으로 하고 있다.이상의 外國立法例를 보 ... 고자 하는 헌법적 의지이기도 하다.Ⅰ. 住宅賃貸借保護法의 性質0. 민법에 대한 특별법민법은 제618조 내지 제654조에서 임대차의 의의, 임차권의 대항력, 임대차의 기간, 임대인과 임차

리포트 | 3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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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계약

형계약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민법 제3편(채권) 제2장(계약)에 열거된 유명계약은,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 )A가 B에게 물건을 빌리면 사용대차6.임대차[ 賃貸借 , hire of things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 된다(567조)ex)A의 세탁기와 B의 냉장고를 바꾸면 교환4.소비대차[ 消費貸借 , loan for consumption ]:당사자 일방(대주)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차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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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부동산 임차권의 물권화 경향

부동산 임차권의 물권화 경향I. 의의-임대차는 타인의 물건에 대가를 지급하고서 이용하는 대표적인 계약으로 매매와 더불어 우리의 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그 ... 중에서도 부동산 임대차는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대등한 자격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부동산임차권의 강화 내지는 부동산임차인의 보호가 전세계 ... 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부동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서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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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설정

에 약정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적습니다.◎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를 허용하는 특약이 있을 경우에는 빈칸에 그 취지를 적습 니다.◎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임차권을 설정할 때 ... - 당사자가 임의로 작성한 임차권설정계약서(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합니다.◎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 구청으로부터 등록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 등에 납부한 후, 동 영수필확인서 ... [등기권리자]◎ 임차권자 즉, 세입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9[등록세]◎ 임차보증금이 아닌 월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세액이 3,000원 미만이면 3

서식 | 5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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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불법행위책임과 민법과의 관계

과 함께 민법상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자동차의임대차및 사용대차원칙 : 차주 - 운행자, 대주 - 간접적인 운행지배로 운행자예외 : 자동차 운행이 배타적으로 차주만을 위해 ... 이루어진 경우 차주만이 운행자-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교습 중인 피교습자(차주)와 학원(대주)- 차주가 대주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전대하여 제3자가 사고를 낸 경우 임대인인 대주 ... 는 운행지배를 상실하여 운행자 책임을 지지 않으나, 자동차를 빌려주면서 포괄적인 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전대까지도 승낙한 것으로 보아 임대인인 대주의 운행자 책임인정명의대여명의대여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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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목 차1.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22 ... ............................................... 경우 저당권, 전세권 등기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여 경매?공매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②임차인에게 최대 5년간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하고(임대차 존속기간 보장 ... ),③연12% 범위 내에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임대료 상한선 규정을 두고 있다.쉽게 말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정으로 인해 ‘주택’임차인에게만 보장되던 많은 권리가 ‘상가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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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는 제도는 전세권뿐만 아니라, 지상권과 같은 다른 용익물권과 임대차 ? 채권적 전세)도 있다. 실제 사회에서 이용되는 것은 채권적 전세이며, 물권적 전세권은 전세금 이 고액인 경우 이용 ... 전전세권자는 그의 권리 의 범위에서 목적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등 전세권자로서의 모든 권 리를 갖는다. 그러나 전질),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행한 전대의 경우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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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영업양도에 관해

를 전대한 경우에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전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 ... Ⅰ. 서론1. 서설2. 영업의 의의3. 영업양도의 의의Ⅱ. 영업의 임대차1. 의의2. 절차3. 효력4. 영업의 임대차의 종료5. 특별법에 의한 영업의 임대차의 제한Ⅲ. 영업 ... 에대차1. 의의영업의 임대차란 영업재산(조직적 일체로서의 영업)을 임대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영업에서의 수익을 향유시키는 것을 계약의 본질적 내용으로 한 것이다. 영업의 임대차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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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 그 제3자 중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자는 제외됩니다.★ 경매가 진행되어 경락이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명도해주어야 합니다.먼저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에서는"임차 ...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1. 목 적도시 인구가 급격히 집중현상을 초래하게 되자, 도시 주택난이 심해지고 무주택 임차인이 증가하게 되고, 임차인들이 사회적 주거안정문제가 대두되면서 경제 ...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데 목 적이 있는 것이다.2. 법률의 성격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의 성격본법의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주택임대차보호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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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채권법)]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문제점과 대책-23Page

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의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임대인이 목적건물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문제점과 대책담당교수님 : 교수님과 목 :제 출 자 :< 목 차 >Ⅰ. 서론Ⅱ.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주요내용1. 적용범위2. 대항력3. 등록사항 ... 의 열람 및 우선변제권4. 최우선변제권5. 계약 갱신요구권6.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7. 임차권등기명령8. 월차임전환시 산정률9.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Ⅲ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문제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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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지상권과 부동산임차권

지상권과 부동산임대차 - 물권법 Report ♡ 조명래 교수님지상권과 부동산임대차 - 물권법 Report ♥ 법학과 200416511 조아영Ⅰ. 서 론지상권은 용익물권의 하나로 ... 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하에서 실제로는 임대차라는 채권적 구성에 의한 이용관계가 압도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다.2. 지상권의 의의타인소유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 의 일반적 관계에 관한 제203조보다 법률관계가 더 유사한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제626조가 유추적용되어야 한다.)Ⅳ. 부동산 임차권1. 임차권의 의의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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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 vs 상가임대차보호법

Ⅰ.주택임대차보호법1.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 및 목적1)의의주택임대차란 주거용 건물을 당사자 일방(집주인)이 상대방(세입장)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차임 ... (보증금, 월세)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1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2)목적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 한다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된 특별법이다.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특례규정1)세입자의 대항력저당권 등이 이미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전셋집에 주택임차인이 입주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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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에게 유리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하에서 실제로는 임대차라는 채권적 구성에 의한 이용관계가 압도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다.2. 전세권(1) 총설1) 의의전세금을 지급 ... 항). 전세제도는 목적물의 임대차와 전세금의 이자부소비대차가 결합한 법기술로 이해될 수 있으며,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률적 수단으로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작용을 할 ... 권과 우선변제권이 있다전세금반환과 전세물반환의 동시이행이 인정될 뿐이다5) 채권적 주택전세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들은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전세에 준용된다. 이 법이 적용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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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신용장과 은행 보증서

) 상업 신용장은 용도가 한정적이지만 스탠바이 신용장의 용도는 대단히 다양하다. 혹자는 스탠바이 신용장의 사용 범위는 어떠한 한계도 없다고 한다. 임대차계약, 부동산 개발, 채무보증 ... 해외지사의 차입을 위한 보증, 전대 신용장 발행을 위한 보증, 프로젝트의 입찰보증 또는 이행보증 등을 위하여 발행된다. 대부분 한국회사의 경우에는 해외 자회사가 금융을 일으킬 때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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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 관련 판례 분석

또는 임대차에의해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차용한 때(제616조, 제654조)*일상가사 : 부부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 3자와 법률해위를 한때 (제832조)*상행위 : 수인 ... 다존재 및 내용은 거래의 재반사정을 고려한 계약의 해석에 의해 명료해 진다.②법률규정민법은 다음의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연대채무를 발생시키며 이는 임의규정이다.*사용대차 ... 배상책임과 이행보조자의 손해배상책임*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목적물을 전대한 경우에 임차인과 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제630조1항)*임치물, 임차물, 운송물을 부주의로 도난, 훼손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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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에 대하여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에 대하여1. 들어가며주택임차권의 대항력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모든 임차권에 대해 부여되는 대항력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주택임대차에 한해서만 부여되는 대항력 ... 이 있습니다. 이는 서민경제와 밀접히 관련이 있는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민법상의 임대차보호규정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판단과 실제적으로 전세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등기를 하지 않아 법 ... 적으로 임대차의 계약을 체결하는 전세권적 성질을 가진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을 한층 더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하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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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임대차 계약서(아파트 22형)

000실버타운 임대차 계약서1. 부동산의 표시000 000 00000 번지 0 층 000 호 (유료노인복지주택)형 별전용면적공용면적기타공용분양면적서비스면적대지지분실사용면적노인복지 ... 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전세권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여 전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제5조 전세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상기 부동산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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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REPORT제 목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商家建物賃貸借保護法)과 목 명:과목 이름학 과:학 번:이 름:제 출 일:담당교수:목 차 (目次)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의의 및 목적 ... ......................................................................................................8Ⅰ. 商家建物賃貸借保護法의 意義 및 目的상가건물 임대차 ... 에 4천만원Ⅲ. 權利1. 계약갱신요구권(契約更新要求權)- 2002년 1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5년간 임대차 기간이보장- 임대차계약기간은 꼭 5년이 되지 않아도 된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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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각론]채권법사례

되지 않았고 또한 C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도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도 전대인 B는 C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대인 B에게 아무런 귀책사유 ... 하는 면 안된다. 이때 A는 B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의 만료시까지 주택을 사용 ? 수익케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된다.(제 618조 , 제 390조 ... ),그런데 B의 주택임차권이 등기되어 대항력을 갖추었을 경우(제 621조),혹은 C의 전차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갖게 되었을 경우(동법 제 3조 Ⅰ)에는 주택의 양수인 D

리포트 | 17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06.06.23 | 수정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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