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금지의 예외"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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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공소시효 폐지 독학사 법학 인하대 중간 공동소유 공인중개사 1차 특허법 중간고사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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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금지의 예외" 검색결과 281-300 / 385건

[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 핵심정리

시부터 폐지시까지) 법률의 변경이 있을 경우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가가 문제. 소급효(遡及效)금지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신법을 적용할 것인가 또는 구법을 적용 ...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다.형사소송법부칙 (혼합주의 소급효 부정, 예외적으로 소급효 인정) : 형사소송법 시행 당시법원 또는 검찰에 계속된 사건 신법에 의하되 구법에 의하 ... 가 있을 때 특별한 수권(授權)없이도 그 직무를 대리.3) 효 과 1 검사가 검찰사무 취급 도중 교체되더라도 그가 행한 행위의 소송법상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 . 즉, 소송절차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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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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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계, 경계, 면제, 혼동 교과서 요약

이로 인해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494)2) 상계의 소급효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각 채무는 상계할 수 있었던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493②)Ⅱ. 更改경개 ... Ⅰ. 相計1. 의의2. 상계의 요건3. 상계의 금지4. 상계의 방법5. 상계의 효과Ⅱ. 更改1. 경개의 당사자2. 경개의 요건3. 경개의 효과Ⅲ. 免除1. 요건2. 효과Ⅳ. 混同 ... 해서는 채무자의 채권(자동채권)과 채권자의 채권9수동채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492①) 자동채권은 상계자 자신이 피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임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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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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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중간기말예상문제요약정리

적으로 소멸하는 운용정지와 구별되고 소급효가 있는 조약의 무효와 구별된다. 이하에서는 조약의 종료 사유에 대해서 알아본다.Ⅱ. 조약의 종료 사유1.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종료(1 ... 하고 후자는 보조입법을 통해서만 효력을 발생한다고 본다.라. 일본조약은 천황의 공포로 국내법으로써의 효력을 발생한다. 예외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것도 있다.마. 한국헌법 제6조 1 ... 상 국적은 개인이 임의로 포기할 수 없다.(2) 한국 국적법의 주요특징가. 의의국적법은 우리 나라가 당사자인 조약상의 국적취득에 있어 남녀차별금지, 아동의 무국적 상태 방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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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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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조세법의기본원리

시키는 내용이 일정하지 않으나 크게 입법상의 원칙으로서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집행상의 원칙으로서 합법성의 원칙을 들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과세요건법정주의의 파 ... 으므로 시세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인세나 소득세와 같은 기간과세의 경우에 이를 부진정소급효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급입법을 허용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부진정소급효라고 하여도 그것 ...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부정하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판례는 아직 충족되지 아니한 과세요건을 대상으로 하는 강학상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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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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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시험 대비

무효(無效)는 소급효를 가진다.1)그 혼인(婚姻)에 기초하여 발생했던 상속 기타의 권리변동은 무효(無效)가 된다. 재산법상의 무효(無效)이다.2)그 혼인(婚姻)관계에서 출생 ... 주의와 간접신고준의친족(親族)상속법(親族相續法)과 가족관계등록법에서 둘다 인정하며 직접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보충적으로 간접신고주의를 취한다.1)직접신고주의신고자가 스스로 ... 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모계혈통을 따른다.Ⅱ. 본자기가 속한 부계혈통(예외적으로 모계혈통)의 시조가 발상한 장소(지역)을 뜻하는 것이다. 동성동본이라도 동일한 혈족(血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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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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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한시법과 백지형법

다. 또한 추급효인정설은 형법 제 1 조 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의 동조 제2항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결과가 되고 따라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비추어 추급효를 부정하여야 할 ... ),80면.이다. 부정설은 1 형법 제 1조 2항이 신법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행위시법주의로 환원하는 예외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법 ... 의 법령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고 계엄의 해제를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 지된 경우와 같이 볼 수 없다.한시법의 추급효를 부정하는 다수설의 논거는 형법 제 1 조 2항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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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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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형식적 효력 정리

에 생긴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을 법률불소급의 원칙 이라고 한다. 이 원칙이 성립된 이유는 만약에 법의 소급효를 인정하면 행위 시 적법하였던 행위가 후에 적법 ... 하지 않게 되어 법적 생활이 극히 불안정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절대적인 것은 아 니다.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적당할 때에는 입법으로써 소급효 ... 를 규정하면 예외가 인정된다.ㄱ. 사후법 제정금지의 원칙행위시에는 범죄로 되지 않는 것이 사후에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범죄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거 사후법의 제정이 금지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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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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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

포함시키는 내용이 일정하지 않으나 크게 입법상의 원칙으로서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집행상의 원칙으로서 합법성의 원칙을 들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과세요건법정주의 ... 를 부정하는 견해로 나뉘어져있다.판례는 아직 충족되지 아니한 과세요건을 대상으로 하는 강학상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에 해당한다는 이류를 들어 이를 허용하는 입장에 서 있으나, 헌법재판소 ... 는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의 개념구분 자체는 그 대체방안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용인하면서도 일반적으로 과거에 시작된 구성요건사항에 대한 신뢰는 더 보호될 가치가 있으므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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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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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 형법총론

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었으므로 추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단순한 사실관계에의 변화에 기인한 경우 가벌성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추급효는 인정된다.소급효금지의 원칙1. 의의1) 형벌 ... .2. 내용 (적용범위)1)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사후입법에 의한 법률의 소급효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판례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은 유효-행위시에 죄 ... 다.?형법 제1조2항에 신법주의를 규정하고 추급효의 인정을 위해 행위시법주의로 환원하는 예외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법률이 실효된 후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추급하는 것은 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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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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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 민법총칙]16- B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일부를 금지시키는 것이며 취소와 마찬가지로 소급효가 없는 것으로 일부철회이다. 이 취소와 제한으로 미성년자와 거래한 선의의 제2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d. 대리행위* 제117조 ... 은 능력을 인정한다. 이를 [성년의제]라고 한다. 미성년자의 무능력에 대한 유일한 예외이다.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a.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법률행위를 통하여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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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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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시험정리]형사소송법 시험대비

시부터 폐지시까지) 법률의 변경이 있을 경우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가가 문제. 소급효(遡及效)금지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신법을 적용할 것인가 또는 구법을 적용 ...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다.형사소송법부칙 (혼합주의 소급효 부정, 예외적으로 소급효 인정) : 형사소송법 시행 당시법원 또는 검찰에 계속된 사건 신법에 의하되 구법에 의하 ... 가 있을 때 특별한 수권(授權)없이도 그 직무를 대리.3) 효 과 1 검사가 검찰사무 취급 도중 교체되더라도 그가 행한 행위의 소송법상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 . 즉, 소송절차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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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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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1-(중간고사)

에 관한 效力법률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 그 효력이 생긴 때부터 그 이후에 발생한 사실에 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민법은 부칙 제2조를 통해 소급효를 인정 ... 여 공공복리의 원칙(거래안전, 사회질서, 신의성실, 권리남용 금지)이 등장하였다. 이것은 종래의 개인주의적?자유주의적 법사상을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단체주의적인 법사상으로 수정 ... 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늘어나고, 법해석에 있어서는 공공복리?권리 남용의 금지의 법리가 작용한다.2. 私的自治의 原則의 修正(사적 자치의 원칙의 수정)계약자유의 제한에 대한 국가의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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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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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법의 효력

를 두고 있다. 그 파생원칙의 내용으로서는 관습형법의 금지, 소급효의 금지, 유추해석의 금지,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 등이 내포되어 있다.우리 헌법 제13조에서도 "모든 국민 ... 아니하는 것을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라 한다. 이에는 사후에 제정된 법의 적용은 받지 아니한다는 사후법의 금지와 이미 얻은 권리의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기득권 존중의 원칙을 내포 ... 일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 하여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1조 제1항에서는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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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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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법치국가의 원리

해야 한다. 명확하지 않으면 위헌이 되며, 그 법조문의 의미 를 누구든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유지해준다.3) 소급효 금지와 신뢰보호소금효 금지란 반드시 ... 실행일 이후에 효력을 가져야 한다. 이는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함이다. 소급효 금지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원칙이므로, 소급효가 오히려 이익을 줄 수 ... 있다면 소급효는 인정된다. 즉, 사회적 법익 큰 공익이 있을 때 소급효는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소급효가 철저히 금지되고 있다. 소급효의 종류에는 두가지가 있다.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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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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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당사자적격, 소송능력, 변론능력 정리

은 원칙 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소송신탁의 금지를 잠탈할 염려가 없고, 또 이를 인정할 합리적 필요 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임의적소송 ... 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판결의 대세효가 발생함에 비추 어, 당해 소송물과의 관계에서 가장 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충실한 소송수행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을 당사자적격자로 볼 것이 ... 을 진행하지 않고,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3) 추인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라도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그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法 60조)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송행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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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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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 소송상대리인

개임절차4)권한(2)재판절차이외의 특별대리인Ⅲ.권한범위1.법정대리권의 범위2.공동대리3.대리권의 증명Ⅳ.지위Ⅴ.소멸1.소멸원인2.소멸통지(1)원칙(2)예외(3)통지가 불필요 ... (62조4항)(2)재판절차이외의 특별대리인-증거보전절차등Ⅲ.권한범위1.법정대리권의 범위-51조-민법에 따름->친권자-제한x->후견인-친족회동의,특히 소송종료행위(56조2항)-예외 ... 의 선악의 무관(절차안정을 위한 규정이므로)(2)예외 -신법(63조)에서 예외인정-법원에 법정대리권소멸사실 알려진 경우-상대방에게 통지전이라도 구대리인에 의한 56조2항행위 할수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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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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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재판소에 대해서

: 변형결정은 기속력 없다2) 위헌결정의 일반적 효력 : 법률의 효력을 일반적으로 상실3)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ㄱ 원칙(향후효) :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 상실ㄴ 예외(소급효 ... : 합헌심리방식1) 원칙 : 서면심리 - 위헌법률의 심판,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2) 예외 : 구두변론 -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권한쟁의의 심판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 ... 의 범위와 기준 및 방법1) 심판 범위ㄱ 원칙 : 제청법원이 제청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해서만 결정ㄴ 예외 : 제청된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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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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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보고서

은 반드시 '행위시'의 법률에 의거해야 하고 행위 후에 제정한 법률의소급효를 인정하여 행위자에게 처벌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된다.2. 소급효금지의 원칙 또는 형사사후법금지의 원칙이 ... 라고도 한다. 헌법 제 13조 제 1항,형법 제 1조 제 1항에 규정되어 있다.3. 그러나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사후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형법 제 1조 제 2·3항 참조).4 ... (=후법 우선의 원칙)1) 시대적 변화에 합치, 법의 발전, 시대적 적응성, 국민의 법정서. 감정에 신법이 타당2) 예외(형법) : 예컨대, A라는 범죄 행위시 2년형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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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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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형법총론 최종정리 주요판례

형법총론 최종정리주요판례?1차사례죄형법정주의1. 소급효금지의 원칙⑴ 국가보안법 부칙 제2항의 위헌문제(대판 1993.10.8, 93도1951)현행 국가보안법 부칙 제2항에 의하 ... 제8조 소정의 특별규정으로서 헌법 제1조의 죄형법정주의와 제13조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형법 제8조의 규정도 헌법상의 원칙인 죄형법정주의 ... 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⑶ 保安處分의 遡及效 : 제62조의2(대판 1997.6.13, 97도703)[事例] 갑은 1995년 6월부터 11월 15일 사이에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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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8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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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법철학)] 법의 효력

되는 수가 있다.② 사후법제정금지의 원칙－그러나 소급법 제정의 금지는 형법에서만은 입법상의 원칙으로서 확립되어 있다. 만일 행위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처벌 법규가 사후에 제정 ... 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본법에 의한다」라는 규정은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③ 기득권불가침의 원칙－기득권 불가침의 원칙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률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아니하 ... 이 실제로 시행되어 지느냐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사항을 요구하고 금지할 수 있다는 「규범적 타당성」과 적어도 원칙적으로 그 규정 내용을 실현시키는 힘, 법규범이 정한 대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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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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