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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공소시효 폐지 독학사 법학 인하대 중간 공동소유 공인중개사 1차 특허법 중간고사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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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금지의 예외" 검색결과 341-360 / 3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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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학] 헌법 판례
    어 보면 위헌으로 볼 수 없다.(2) 신법이 부칙에서 소급효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한 이유는, 첫째 소급효의 인정{) 법률은 소급효를 갖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1신법 ... 이 진화에 알맞고, 2합리적이며, 3 입법의 실제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사회실정이나 국민의 정의감에 비추어 필요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遡及效를 인정하는 수가 있 ... 다.(임충희, 法과 현대생활, 삼조사, 2000, p.75)은 법 의 안정성을 해치는 예외적인 것이어서 가급적 그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 신법은 무국적 아동을 구제하는 데
    Non-Ai HUMAN
    |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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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치구조론] 헌법
    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이 있으며,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이 금지 되는 것은 전자인 진정소급효의 입법이고 소위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 ... 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의 입법'과 이미 과거 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 상으로 하 ... 의 신설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에 해 당하는 것이어서 허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2.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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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4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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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통론, 법학 개론, 법학 원론] 법의 이념과 효력
    2조 등에서는 신법의 소급효를 인정하였으며, 동 원칙이 가장 엄격히 적용되는 형법에 있어서도 신법이 구법보다 형사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법이 소급하여 적용 ... 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그러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사회의 실정이나 법률에 따라서 예외를 둘 수도 있다. 민법부칙 제2조(1984. 4. 10), 상법 시행법 제 ... 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형벌불소급)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소급입법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
    Non-Ai HUMAN
    |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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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형법의 적용범위
    )와 재판시법주의(신법주의)가 대립할 여지가 있으나, 형법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소급효금지원칙 에 따라 재판시법의 소급적용이 금지되고 행위시 의 형법이 적용됨이 원칙이다(헌법§131 ... 효를 긍정 한 판례를 소개하자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85. 1. 1.부터 실효되었으나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그 소유 ... 의 정치적 성격이 강할수록 법관의 자의에 맡겨질 위험이 큰 학설이라고 하겠다.결론적으로, 우리 형법은 독일 형법과 같은 추급효인정의 명문이 없으므로 추급효부정설이 문언에 충실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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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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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물권법] 민법상의 공동소유로서의 공유
    에 만 공동상속재산의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의 소급효가 인정되는데(제1015조, 제997조), 이는 일반원칙상 당연한 것이다.3)분할로 인한 담보책임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 ... . 공유물의 분할(1)분할청구의 사유(2)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3)분할의 제한1)법률행위에 의한 제한1분할금지특약2유언에 의한 제한2)법률규정에 의한 제한(4)분할의 방법1)협의 ... 에 의한 분할(제268조 제1항, 제269조 제1항)2)재판에 의한 분할(5)분할의 효과1)지분의 이전(교환, 매매)2)분할효과의 불소급3)분할로 인한 담보책임4)지분상의 담보물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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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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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후감] 법학 독후감
    에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게이베르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법의 이념의 원칙으로 볼 때 다음의 헌법 규정과 같이 이미 게이베르는 동일범죄에 대해 처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헌법 ... 출판부. P.85의 조건을 인정하고서 말이다. 하지만 이 경우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사유도 없었으며, 소급효 금지. 혹은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부당한 법이 아니고, 법 ... 제 13조 1.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2.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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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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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과법] 인권과 법
    의 법률가들은 그것이 헌법상의 소급법률 제정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필자 등은 우리 나라가 비준한 국제인권규약에서는 그 원칙의 예외가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5 ... 에 의한 제한'을 인정하나, 시민권규약에서는 긴급사태시에만 제한을 인정하되 그 경우에도 생명권, 비인간적 대우, 소급효금지,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등은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 ... 평등권, 제4조의 권리제한, 제5조의 권리남용금지 및 인권의 최저규정성)를 갖는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4조의 경우, 사회권규약에서는 '일반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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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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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위헌법률심판
    . 위헌결정6. 변형결정7. 결어Ⅸ. 違憲決定의 效力1. 기속력2. 일반적 효력3.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장래효와 소급효Ⅰ. 序 說1. 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특성(1) 개념현행 ... 하였던 것을 신법이 법관의 재량으로 판단하도록 소급개정하였다면 이는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판단절차를 보충 개선하여 유리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재판관 ... 으로 당해 소송이 종료되었더라도 헌법재판소로서는 제청 당시 전제성이 인정되는 한 예외적으로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심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적극적으로 그 위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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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3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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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행정법총론 중요요점
    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되여 행위시법주의와 소급효금지의원칙을 선언하고있다.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사후입법에의한 처벌과 형의 가중에 대하여 적용 ... 적 규정에 위배되는 도치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위반금지의 의무를 가진다. 위헌법률심 사제도와 행정 소송제도는 합헌적 법률우위의 원칙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3법률유보의 원칙 ... 된다.2.행위시법주의의예외: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그 행위가 범죄를구성하지아니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때에는 신법에의한다. 따라서 범죄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때에는 면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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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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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위헌법률심판의 결정형식
    도 본질적으로 위헌결정의 일종으로 소급효를 가지며, 그 범위는 단순위헌결정과 같다. 그러나 그 의미와 내용은 위헌결정과 같을 수 없다. 즉 위헌결정의 경우 소급효가 미치는 당해사건 ... 였 표현형식이 어떠하든 간에 위헌결정의 취지로 해석되면 헌법재판소법 제 47조에 정해진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고 위헌결정의 효력에 원칙적 장래효를 인정하고 있으며, 위헌결정이 아닌 ... 는 법의 공백을 막아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당해 법률의 효력을 지속시키는(계속효)결정 형식이다.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형식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로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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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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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해상법주요내용정리입니다.
    646조- 대린인이 안것도 고지.3) 제639조- 손해보험에서 제3자에 대한 고지.2. 효과(제651조)1)제655조- 해지는 소급효를 가진다.2)인과관계- 제655조 단서Ⅳ. 유사 ... 제도1. 사기, 착오1) 칙설- 보험료에 관하여 소급효 제한, 상법상 제척기간 경과시 민법에 의한 계약취소불가능.2) 병용설- 민,상법 동시에 적용3) 절충설- 사기에는 병용설 ... 보험료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이다.[보험자 대위]Ⅰ. 서1. 의의-제681조, 제682조. 인보험에서는 원칙적이므로 대위권이 없으나 예외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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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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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보안처분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2) 사후입법 / 절차법 판례법과 형벌불소급원칙문제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실질적 의미의 형법 ...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또한 판례변경의 경우에도 소급효금지가 적용이 되는가가 문제가 되는 바 적용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봅니다헌법재판소 1996. 2. 16. 96헌가2,96 ... 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들어 친고죄에서의 고소, 공소시효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하거나 공소시효기간을 연장한 신법을 적용한 때에는 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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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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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헌법] 헌법재판소의 권한
    제47조 ②을 합헌이라 선언하고, 위헌결정은 원칙적으로 장래효만 가지고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Ⅱ. 彈劾審判權1. 彈劾訴追의 節次(1) 탄핵소추권자국회는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 ... 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데,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①②)(2) 將來效와 遡及效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 공고(2) 해산정당의 잔여재산의 국고귀속(3) 대체정당의 금지(4) 유사명칭 사용금지(5) 당원자격의 상실(6) 국회의원의 상실여부-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국회의원직의 상실을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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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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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학계론] 국제기구GATT,UNCTAD,WTO,OECD,IMF,IBRD,EU,APEC,NAFTA,ASEAN
    을 맺을 때 협정당사국들만의 특혜조치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즉 가트 가맹국 중 두 나라가 쌍무적으로 관세인하협정을 맺으면 그 협정의 내용과 효 력이 다른 모든 가맹국에게도 적용 ...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인접국간 관세동맹과 자 유무역지대는 최혜국대우원칙을 위배하녀 차별적 성격을 갖고 있으나 지역 내의 자유무 역을 촉진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예외로 인정 ... 원50년 이상으로 연장한 다. 집적회로는 물론이고 이를 내장한 반도체칩과 최종제품까지도 지적재산권을 보호 한다. 음반을 소급하여 보호하며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영화저작물에 대해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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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3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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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통치기구] 헌법소원심판제도, 위헌법률심판제도
    로는 다툴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관련헌재결정☆ 보호감호처분에 대하여는 소급입법이 금지되므로 비록 구법이 개정되어 신법이 소급적용되도록 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체적인 규정 ... 기관량하여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다시 말하면 위헌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 ‘법적 안정성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과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정의 ... ), 당해 구체적 사건과의 관계에서 선결문제로서 심판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가 허용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결정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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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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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학] 남한 남성과 북한 여성간의 혼인에 대한 법적 고찰
    인정하고 무효사유를 가능한 한 제한하며 취소의 소급효도 제한한다. 그런데 북한 가족법은 혼인의 무효와 취소는 재산상 법률행위와 달리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혼인이 부정 ... 였다. 그리고 근친혼을 금지하는 민법 제809조의 금혼 범위는 8촌 이내 동성동본 혈족, 4촌 이내 남계혈족 배우자, 부(夫)의4촌 이내 혈족, 기타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해석 ... 된다. 한편 북한 가족법에서는 8촌까지의 혈족, 4촌까지의 인척간 혼인을 금지한다. 여기서 혈족이란 남한의 그것과 동일하나, 인척이란 남한의 그것보다 좁은 개념이다.남한 민법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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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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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형법총론 핵심정리
    의 原則범죄와 형벌은 형법시행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소급효를 인정한다.(3) 類推適用禁止의 原則형법에 대한 ... 의 사상적, 정치적 의의가 죄형법정주의의 핵심이다. 또한 죄형법주의는 형사 입법에 대한 제약원리로서도 강조되고 있다.4. 內容(1) 法律主義(관습형법금지의 원칙)범죄와 형벌은 국회 ... 에서 제정한 형식적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며, 관습법에 의한 새로운 구성요건의 창설이나 형의 가중은 금지된다는 것을 말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리한 관습형법은 허용된다.(2) 刑罰不遡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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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자료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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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과 이혼
    와 취소, 강박에 의한 혼인 : 사회통념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일 것.② 취소의 효과* 장래효 : 취소된 시점부터 효력발생cf) 소급효 : 과거의 일정시점으로 돌아가서 효과 ... 하다* 금치산자란? 심신상실(지적장애, 정신장애등의 이유로)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④ 근친혼의 금지* 직계혈족, 8촌 ... , 夫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⑤ 중혼 금지⑥ 재혼금지기간경과 - 6개월 : 출생자의 부성추정재혼금지기간의 경우, 여성에게만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남녀평등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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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7.08 | 수정일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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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표현의 자유 언론]언론피해 구제법의 도입과 표현의 자유
    --266) 고충처리인 조항의 검토 조항의 검토---------------------327) 소급효 조항의 검토----------------------------------33Ⅴ ... 적 제약--------------------------------------32. 사후적 제약--------------------------------------63. 예외적 제한-- ... 부착 등) 등이 있다.3. 예외적 제한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동한 경우에는 형식적 법률이 아닌 긴급명령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되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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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4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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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자유] 신체의 자유
    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4) 형벌법규(刑罰法規)의 소급효(遡及效) 금지원칙(禁止原則)헌법 제 13조 제 1 ... 항 전단은 형벌법규의 소급효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게 함으로써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을 금지하여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 ... 를 보호해 주는 것이다. 여기서 보호라 함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제한을 예방·금지·구제하는 것이다. 이 부당한 제한은 침해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다. 범죄자의 처벌, 징병
    Non-Ai HUMAN
    |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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