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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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법" 검색결과 2,821-2,840 / 5,067건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I.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의의1. 제도적 취지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신청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법 제28조), 등기의무 자가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 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89조 제2항), 이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 의무자의 등기신청이 의제되므로(등기의무자의 등기소 출석완료, 민사집행법 제263조) 등 기권리자는 별도 ... 의 집행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그리고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서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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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의 효과

관계가 발생한다. 부동산의 경우는 말소등기가 필요하다.○ 물권적 효과설 : 유인성 인정설로 (판례), 계약 해제로 인하여 기존에 이전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복귀한다는 것이다. 판례 ... 는 계약이행으로 부동산 등기 및 동산의 인도를 갖추어 물권이 이전되었을 때 해제에 의해 그 물권이 당연히 복귀되는 물권적 효과설을 취한다.(2) 청산관계설① 의의해제에 의한 소급 ... 1항의 단서규정은 제3자를 위한 필요규정으로 해석된다.(2) 제3자의 범위판례는 민법 제548조 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란 “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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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보육시설 레포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시장, 군수, 구청장의인 가를 받아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영유아보육법? 제 10조 제 2호) ?민법?제 32조에 따라 주무관청 ... 하면 된다.·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어린이집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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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부동산 정책_이승만,박정희

에는 이 두 가지 법을 통합하여 토지세법을 구축함으로써 토지세가 농지세와 대지세로 구분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또한 이 기간에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이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 ... 1) 이승만 정권의 부동산 정책산업자본의 확충을 위한 지주들의 토지에 묶인 자본을 끌어내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농지개혁법을 시행지주층은 농지개혁법 이전에 자신의 토지를 소작농 ... 부터 시행됨으로써 토지소유권의 내용과 범위가 결정되었고 과거 통념적으로 인식되어 왔던 토지소유권의 사회성이 다소 강화된 방향으로 개념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2) 박정희 정권의 부동산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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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효과와 이혼의 효과

이행의 경우, 그 강제이행은 불가능하다고 해석된다.3) 정조의 의무민법에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중혼금지규정이나 부정행위를 이혼원인으로 정한 규정 ... 를 약정하는 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나. 취소의 시기a. 혼인 중이면 ‘언제라도,’ 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부부간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민법총칙 제 146조는 여기에 적용 ... 신고는 제도이고, 뒤의 것은 법률로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정하는 것이다. 부부재산계약이 부존재.불완전.무효인 경우 법정재산제에 따른다.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계약재산제로 부부의 재산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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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621)부동산관리인에게 인감을 보관시킨 것은 처분권의 부여행위가 아니다(大判 1973. 6. 5. 72다2617).주택이전용 인감증명만을 교부하여 부동산매매의 알선을 부탁한 경우 ... 여 발 의한 어음 수표행위의 효력에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大判 1997. 11. 28. 96다21751)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 ... 지급보증행위가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행위로서 지급보증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大判 1986. 9. 9. 84다카2310)권한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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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법정재산제

하면 전통적인 순수 별산제적 해석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별산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공유제를 가미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3. 일상가사대리권과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1) 의의민법 ... 범위 외라고 한다. 특히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판례는 그 목적과 관계없이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3)일상가사대리권(가) 의의현행 ... 민법은 제827조에서 부부간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일상가사대리권은 가사에 관한 처리권으로 재산의 처분도 포함한다. 이를 인정한 이유는 원활한 가정경제공동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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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권리계약, 담보설정계약 및 등기부등본의 이해

다. 임차인은 임차물을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목적물을 보존하고, 계약 또는 임차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한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하여야 한다. 또 민법은 임차인 ... 서를 뜻한다. 훼미리마트와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 시에 다루는 임대차계약서는 크게 3가지 종류로 일반부동산 계약서(판매양식 혹은 부동산중개인 양식), 건물주의 계약서, 99년 ... 부터 사용한 훼미리마트 자체의 계약서가 있다.2) 임대차계약서의 양식일반적인 임대차계약서는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의 표시(소재지-목적물의 표시, 면적-평수, 임대할 부분), 계약내용 혹은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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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와 취득시효란?

에서는 크게 다르다. 소멸시효는 단축·경감은 허용되나 배제·연장·가중은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84조).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채권(債權)과 소유권(所有權) 이외의 재산권(財産 ... 權)이다(민법 제162조). 소유권, 점유권(占有權), 담보물권, 비재산권(非財産權), 상린권(相隣權), 형성권(形成權) 등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 ... )과 공법상의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이며, 단기소멸시효 기간의 규정이 있고(민법 제163조, 제164조), 기타 재산권은 20년이다(동법 제162조).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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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없는 자를 진정한 권리자로 오인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에 의해 양수인의 보호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민법이 동산소유권에 관하여 거래 ... 안전을 확보하며 양수인을 보호하는 선의취득제도를 규정하게 된 것이다.Ⅱ. 선의취득의 요건1. 동산이란?; 선의취득의 대상은 토지나 토지의 정착물-부동산-을 제외한 물건으로서 원칙 ... 한 소유자의 소유권은 양수인의 선의취득에 따른 반사적 효과로서 소멸한다. 우리 민법은 이에 관해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한 개의 물건에는 한 개의 소유권만이 인정되므로 원소유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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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Ⅰ. 점유취득시효의 의의점유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245조 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 ... 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특성은 선의?무관실은 그 요건이 아니라는 점, 점유취득대상은 부동산이지 동산은 아니라는 점, 소유 ... 권취득을 위해 등기를 요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Ⅱ.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점유취득시효의 기본요건으로 ⅰ)부동산을 ⅱ)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ⅲ) 20년간 점유하고 ⅳ)등기할 것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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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공유Ⅰ. 서(序)재산의 소유형태는 단독소유와 공동소유가 있고, 2인 이상의 다수인이 동일 물건을 공동으로 수유하는 형태를 공동소유라고 한다. 민법은 1개 부동산을 1인이 소유 ... 을 숭인이 양수하기로 계약하는 때와 같다. 이때 그 물건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하고,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를 받아 공동점유를 하여야 한다. 등기는 공유인 취지와 지분 ... 조) 또는 공유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그것이 불분명하면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제262조 제2항). 부동산 공유의 경우에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한 약정이 있는 때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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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속성과 특성에 관한 보고서

한 높이의 공간이다.(2)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부동산에 있어 토지소유권은 공간적 범위에 따라 지표권ㆍ지하권ㆍ공중권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우리 민법 제212조는 “토지의 소유 ... 제1절 부동산의 속성)1. 부동산 속성의 의미부동산 중 특히 토지의 속성이란 토지 자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 내지 본질적 성질을 말한다. 이는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 의 가치와 존재 모습을 의미한다. 미국의 토지경제학자인 바로웨(R. Barlowe) 교수는 부동산의 자연물로서의 성질, 위치로서의 성질, 공간으로서의 성질, 환경으로서의 성질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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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이중매매의 효과

. 이와 같이 특정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이 2인의 매수인과 별개의 채권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이중매매)라고 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우리 민법상 부동산의 소유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 ... 게 된다는 점이 있다(기판력문제). ③ 민법 제103조에 의한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부동산을 전득한 자는 선의이더라도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 거래 ... 적 이중매매가 민법 제103조 위반의 무효로서, 제2매수인 명의의 등기 역시 실질적으로 무효라면,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측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형식상의 등기명의인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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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

을 갖는다. 여기의 처분행위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한다.) 민법상의 법률행위는 물론이고 순수한 사실행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그것이 유효 ? 무효 또는 ... 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 피고인이 타인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확인 등의 청구소송 ... 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을 이용하여 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다 하여도, 위 판결의 효력은 소송당사자들 사이에만 미치고 제3자인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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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매도담보와 양도담보의 비교

민법매도담보와 양도담보의 비교Ⅰ. 서설1.매도담보와 강한 의미의 양도담보는 외형적인 형식의 차이를 불문하고는 유담보형(청산의무가 없는 담보)이라는 점에서 그 실질이 같다.즉 ... 소유권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비전형담보를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양도담보라고 한 다.(1)환매부동산, 동산은 물론이고,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하여서도 환매의 특약을 할 수 있 ... 을 때까지 용익하여 얻은 과실을 반환할 필요없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2)재매매의 예약어떤 물건 또는 권리를 타인에게 매각하여 대금을 받는 반면에, 그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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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요

고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더라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보증금에 대한 법적 보호를 계속 받게 되는 것이다.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도민법 제621조에는 부동산임차인은 임대인 ... 과 합의하여 임대차등기를 할 수 있고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경우에는 다른 제3자에게도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인 ... 은 마찬가지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민법상의 임대차등기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한 것으로서 임대인이 임대차등기를 해 주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달리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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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변천사00

로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단체를 의미한다.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공법인이다.②사법인사법인은 사법에 의해 설립되고 규율되는 법인이다. 민법 ... 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복지재단 등과 같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은 사법인이다.(2)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사법인 중에서도 상업상의 법인은 영리법인이고, 민법상의 법인은 비 ... 지만 유료노인복지시설인 실버사업과 같은 이용시설의 경우 영리법인이 될 수 있다.(3)사단법인과 재단법인민법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두 가지만을 인정한다.①사단법인일정한

리포트 | 2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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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중간생략등기에 대하여

중간생략등기에 대하여Ⅰ. 서 설1. 개 념중간생략등기란 부동산물권이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를 거쳐 최종매수인에게 이전 되어야 하는 경우에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의 등기 ... 를 생략한 채 직접 최종매수인에게 행해진 등기를 말한다.이하의 등기도 넓은 의미에서는 중간생략등기에 속한다.(1) 미등기부동산의 양수인(승계취득자)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보존등기 ... 1963. 5. 30.선고 63다105판결)-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 위에 상속인의 책임에 돌아갈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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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물권법사례연습

한다(민법 제 356조).(2) 법적 성질(가) 저당권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는다는 점에서(민법 제 356조), 질권과 동일하나, 저당권 ... 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 358조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 ... 한다면, 목적물의 소유자가 고의로 경매절차를 지연시켜서 과실을 취득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민법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행해진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

리포트 | 35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07.05.25 | 수정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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