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적 판례변경"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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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의 의의 청구권 행정행위 민사소송법정리 행정법총론 법률행위의 무효 항변 변호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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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적 판례변경" 검색결과 261-280 / 892건

행정법 행정계획 요약자료

성을 인정한 판례 : 판례는 도시계획결정과 관련하여 (구)도시계획법 제12조 소정의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면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소유자의 토지형질 변경, 건축물의 신축, 개축 ... ◆ 행정계획 ◆Ⅰ. 행정계획의 의의판례에 따르면 행정계획이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하여 특정한 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 ... 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활동기준이라 한다.Ⅱ.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1. 학설의 입장(1) 입법행위설 : 행정계획은 국민의 권리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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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물법

각종 손괴행위의 금지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이는 당해 물건을 장래의 공물로서 공적 목적에 제공함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판례◆예정공물도 공공용물 ... 개시행위)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자연공물의 성립에는 행정주체의 특별한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하천법(7②)에 의한 하천의 명칭과 구간 ... . 31에 개정된 동법 제74조), 종전부터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던 손실보상여부에 대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판례◆하천구역의 결정?고시행위 없이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Non-Ai HUMAN
|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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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기말 시험 정리

의 효과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것.2. 기한 : 행정행위의 규율을 일정한 시점에 발생 또는 종료시키거나 그 규율을 일정한 기간에 국한하는 것.3. 철회 ... , 정지조건부 행정행위는 조건을 충족해야 효력이 발행하고 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이행 안해도 일단 효력이 발생한다. 그 후 부담이행 안하면 행정청은 행정행위를 철회(장래효) 가능. 부담 ... 할 수 있는 또는 이미 부가된 부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 것이다.6.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 법률이 행정행위에 부여하는 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 법률에 근거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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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여 발생하고 계약일반에 공통하는 것이지만 각종 계약 에 특수한 것도 없지 않다. 그러나 통상 법정해제권이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 일반의 해제권을 의미한다.2) 사정변경 ... 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계약의 성립에 기초된 사정이 후일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한 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사 정으로 계약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당초 정하여진 행위 ... 한다고 한다. 즉, 소유권이 자동복귀된다는 것이고 제 3자의 보호규정 민법 제 548조 제 1항 단서는 당연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판례는 물권적 효과설을 취하고 있다.2) 청산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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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권리구제 요약자료

. 판례의 입장 : 판례는 위법한 부담이외의 부관으로 인하여 원리를 침해당한 자는 부관부 행정행위의 전체의 취소를 구하던지 아니면 먼저 행정청에 부관이 없는 처분으로 변경 해 줄 것 ... 다. 즉, 기속행위라고 하더라도 장래에 있어서의 법률요건 충족적 부관 은 붙일 수 있고, 또한 법령에 부관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다.다. 판례 ... 의 입장 : 판례는 제한적 긍정설에서 말하는 사유에 사정변경 의 사유를 추가하여 폭넓은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이다.다. 소 결 : 생각건대, 부담이 독립된 처분이기는 하지만 항상 사후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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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중간고사 대비 핵심요약 ! ( ~ 친족 · 상속파트 까지 포함)

적 정의 : 절대적 평등 / 동해보복사상 / 재사회화 X/ 형벌 선택 한정적- 배분적 정의 : 실질적 평등 / 장래의 사회적 해약 예방 추구/ 재사회화 추구 / 형벌 선택 범위 넓어짐 ... 그 규정사항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예) 과실책임을 물을 때 그보다 중한 고의책임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해석하는 경우.10) 변경해석 (보정해석) : 법조문의 표현이 잘못되 ... 었을때 이를 다른 의미로 변경하여 해석 하는 것.예) 민법 제7조가 규정한 법정대리인의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동의의 취소의 법적 성질의 의미를 철회로 해석하는 경우.4. 법의 흠결

Non-Ai HUMAN
| 시험자료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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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 두번째 레포트

한 날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고 매매, 증여 등으로 임차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임차권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 후 건물이 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그에 대하여는 대항력이 없게 되고, 이에 임차인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퇴거 또는 명도 당할 수도 있게 된다 ... 등록 신청일④ 사업자등록 신청일 당시의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⑤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⑥ 임대차계약이 변경 또는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된 일자, 보증금 및 차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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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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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취득사유

또한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물 명도) 이전에 전세계약 자체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최근의 판례 또한 전세권이 담보물권의 성격도 가지 ... 양도의 문제이다.종래의 다수설은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이기에 전세권과 분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초기 판례 또한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존속하는 한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금반환청구 ... 권만을 양도하여도 전세권의 요소가 되는 전세금반환청구권은 이전되지 않는다고 하였다.그러나 오늘날 유력설은 전세권의 담보물권성에 근거하여 양자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고 하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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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4 | 수정일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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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형성의 소에 대하여

민사소송에서 형성의 소에 대하여1. 형성의 소의 의의형성의 소(Gestaltungsklage, constitutive remedy)는 법률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을 일으키 ... 는 일정한 법률요건(형성권)의 존재를 주장하여 그 변동을 선언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이다. 즉, 지금까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법률관계를 발생시키고,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경?소멸 ... 에 속한다. 또한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항고소송, 선거무효?당선무효의 소, 위헌제청, 헌법소원도 이에 해당한다.▶혼인의 무효, 입양의 무효, 이혼의 무효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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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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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해제 해지

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야 한다.2) 약정해제의 경우약정해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유보해둠으로써 장래의 사정변경에 대비하려는 제도로서 사적자치 ... 권이 있다.판례: 계약서에 명문으로 위약시의 법정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해제권의 유보 또는 위약벌에 관한 특약의 유무 등 ... 가 있어야 한다.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뿐 아니라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판례에 의하면 548조 1항의 단서는 합의해제에도 적용된다.3) 해제계약의 효과는 합의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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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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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고찰 A+

Ⅰ. 서 론1. 주위토지통행권의 연구목적국내 토지는 일정한 구획에 따라 번지로 나누어지게 되며 분필이나 합필의 절차를 거쳐 번지가 변경되기도 하고 그 소유자가 바뀌기도 한다 ... . 그러나 토지를 자유로이 매매하거나 구획을 변경하고 건축물을 짓다보면 어떠한 토지는 다른 토지나 건물로 둘러싸여 공로와 인접하지 못하는 상태, 즉 맹지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 민법은 제 ... 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대판 96다33433). 한편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해서는 그 통행에 방해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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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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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거래일반

에게나 적용되는 법- 특별법 : 그 적용대상이나 장소, 시간에 제한이 있는 법3)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실체법 :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기타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 절차법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지만, 제척기간의 경 우에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② 소멸시효 ... 에서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행하여 소멸하게 하는 행 위- 해제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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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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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집행면탈죄

'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다. 판례의 태도판례의 태도는 분명하지 않다. 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도1987 판결)에 대해 제2설은 자신의 입장을 반영한 판례라고 주장 ... 3자로 확대하는 제2설(비신분범설)은 채권자 보호를 위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본죄의 행위객체를 국한시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다. 판례의 태도대법원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 ... 의 성립요건이 된다.장래 조건부로 발생할 채권이라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한 채권이 존재하고), 그 조건의 불성취로 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일단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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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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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

만을 위해 붙여지는 경우 오히려 국민의 권익을 침해3. 부관의 종류1) 조건(1) 의의-행정행위 효력의 발생 및 소멸을 장래에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부관(2 ... 에 따라 상대방에게 유리한 부담으로 판단해야 한다.3) 기한(1) 의의-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및 소멸을 장래에 발생 여부가 확실한 사실(특정지점)에 의존하는 부관(2) 종류①시기 ... 권 유보(1) 의의① 개념: 장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부관② 구별 개념: 해제조건은 사유발생시 당연 소멸하지만, 철회권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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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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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우리 민법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의 효력을 변경시키거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어 계약에 기속된 당사자들을 해방 ... 표시의 효력을 장래에 상실시키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인 반면, 해제는 이미 유효한 계약관계를 일정한 경우에 해소시키는 제도- 해제가 계약에서만 인정되는 반면 철회는 계약이외 ... 의 법률행위에도 인정되며, 해제가 이미 이행된 계약내용의 청산절차가 발생하나 철회는 장래의 행위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함3. 해제권의 행사○ 제543조 제1항 : 해제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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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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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친족상속법) 중간고사 예상문제 요약정리(논술형. 그대로 외우면 됨)

에 관하여 판례는 창설적 신고라고 보고 있으나, 학설은 보고적 신고로 본다.(4) 혼인신고의 수리가족관계 등록부 담당 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담당 공무원은 혼인의 실질적.형식적 요건 ... 었던 때3. 무효의 성질1) 당연무효설(다수설, 판례)혼인의 무효는 절대적 당연무효라는 견해이다. 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나 무효주장이 가능하 다. 소를 제기하는 방법 이외에 소송 ... 의 부양료청구학설의 입장은 긍정설이며, 판례의 입장은 부정설이다.(3) 정조의무1) 의의명문규정은 없으나, 부정행위 등을 이혼원인으로 정한 규정에 비추어 인정한다.2) 정조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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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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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

권한쟁의심판 - 조문과 판례1.권한쟁의심판의 의의헌법은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고 규정 ...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은 1996. 12. 30. 피청구인이 야당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에게 변경된 개의시간을 통지하지도 않은채 비공개로 본회의를 개의하는 등 헌법 및 국회법이 정한 절차 ... 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이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에 의해서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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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19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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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권이다’(2)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3가지이다.1)위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예: 부동산매매에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청구권)2)그 청구 ... 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예: 혼인을 하면주택양도하기로 한때)3)그 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때이다.(예: 매매예약에 따른 권리))2. 종류청구권보전의 가등기와 담보가등기 ... 하다는 견해2) 부정설 - 小가등기의 가등기에 대하여 위의 예에서는 B는 가등기권리자일 QNs이고 가등기의 의무자일 수 없음을 이유로 부정하는 견해(2) 판례B는 채권자인데 남에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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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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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시적범위

지 않는다.? 여기에서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라 함은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실자료만을 가리키며, 법률이나 판례의 변경 및 법률평가의 변경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 장래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결이 난 경우에 전소표준시에 예측한 바와 달리 그 뒤에 액수산정의 기초에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겨 판결내용이 형평을 잃게 되었을 경우 형평의 이념상 전소 ... 를 명시적 일부청구로 의제할 수 있다 하여 후고로 원고가 그 차액청구를 하여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였다.(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 서술할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제도가 생기므로 판례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5.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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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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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예비로 하는 등기이다. 예를 들어 집 한 채를 사기로 하고 중도금을 낸 상태에서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가등기 ... 권보대하여 두 개 이상의 등기용지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판례는 이러한 이중보존등기가 표시란에 행해진 경우 등기의 선후에 관계 없이 부동산의 실체상황과 일치 ... 어서 무효로 된 후에,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있게 된 때에 이 등기는 유효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大判 1986.12.9, 86 다카 716). 단 무효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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