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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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명의신탁 위조 평온한 방 공인중개사 부동산법제 물권법 중간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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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검색결과 261-280 / 411건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소유의 부동산에 B가 서류 등을 위조하여 마치 A로부터 B가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 이를 C에게 팔고 등기를 이전해 준 경우에, C가 B명의 ... 을 말한다. 즉 물권변동에 있어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를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의 이전이라는 공시방법을 구비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2) 성립요건주의와 대항요건주 ... 았을 경우에 아직 공시방법으로서 등기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물론 매매계약 당사자인 A와 B사이에서도 소유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않게 된다.이에 대하여 대항요건주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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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절차 및 판례 이론

있는 이유로 실제 빈번히 이용되고 있다.③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부동산 매수인이 대금을 완불하고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받고, 실제로 부동산 ... 거나 사실상 소유 또는 실질적 소유라는 개념을 인정한다.부동산매수인이 갖는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점유하는 동안에슨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점유를 승계해준 ... 와 지불시기- 매수,매도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부동산의 명도시기-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및 매매 물건의 멸실,훼손 등 매도인의 책임사항약정- 등기부상의 면적과 실제면적의 차이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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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권의 변동

등기1) 등기의 의의 : 국가기관인 국가공무원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예를 들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든지 저당권이 설정 ... 에 대한 간접적인 예비를 위해 행해지는 등기로서 가등기, 예고등기 등)로 나뉜다.3) 가등기 : 부동산물권(소유권,저당권 등) 및 그에 준할 권리(권리질권,임차권 등)의 설정,이전,변경 ... 행해졌는가 여부에 따라 권리보존등기(미등기부동산에 관해서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처음으로 행해지는 등기), 권리변동등기로 나뉘며, 등기의 효력에 따라 종국등기, 예비등기(물권변동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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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의 처분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제3자와 공동으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동일한 서면으로 단독으로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120조 2 ... 하는 서면 및 해당 부동산이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법 제119조 2항).(5) 등록세 및 국민주택채권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형식적 소유권이전 ...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동수탁자가 합유관계라는 표시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4. 신탁등기의 가등기 허용여부신탁의 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신청서와 동일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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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점유취득시효에 대한 판례

으로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 그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매매예약상의 권리의 소멸 여부(소극)【판결요지】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시효기간 ... 여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중에 체결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매매예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는 소멸된다고 할 것이지만, 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 앞으로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전 소유권에 붙어 있는 위와 같은 부담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 1 무주부동산 점유취득시효 등 판례【사건의 표시】서울고등법원 1998. 9.17. 선고 98나28857 부동산소유권확인및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전문】1998. 9. 17. 선고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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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매수인(미등기매수인)의 법적 지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그 취득자의 법적 지위가 문제된다.II.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법적 지위1. 소유권의 주장불가민법 제186조에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 ... 으므로, 물권적 합의가 있더라도 등기가 없으면 부동산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결과 취득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따라서 매도인에 대한 강제집행시 취득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 ... 할 권리 를 가지는 자로 보아야 한다(김형배, 김준호, 지원림).판례는 대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대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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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 가처분 및 기타의 가처분에 대하여

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민사집행법 제305조 제3항).② 1필지의 부동산중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처분도 바로 분할등기 ... 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지 않는 한 단순히 가처분채권자인 지위만으로는 가처분채무자로부터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제3자에 대하여 그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도 없다. 후일 ... 청구권않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은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결정을 부동산등기법 52조 소정의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대위상속등기신청을 하고, 이어서 가처분기입등기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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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점유취득시효와 등기취득권에 관하여

권리인 등기청구권의 성질과 소멸시효에 관한 검토를 요한다.Ⅱ. 병이 직접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능한지 여부1. 병이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가 인정 ... 에 원래의 점유자 을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후 병에게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자신의 점유를 상실하였는데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은 병은 을 ... 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또한 전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 지 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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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적관련 판례

으로 등재된 사람이 그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미등기 부동산의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그 부동산의 소유 ...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고,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고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7대법원2006.9.22선고2006다 ... 는 소멸한다고 본 사례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의 구분소유적공유관계에 있어서 토지의 특정 부분을 처분하면서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을 그 특정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이전할 때는 집행법원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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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배당과 관련한 법적쟁점

만이 제기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 조건부인용설채권자가 자신의 채무자가 제3 ...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 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므로 이것이 확정되면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 ... 고A소유의 부동산을 B가 가압류 (청구금액 금 2,000만원)(2) A소유의 부동산을 C가 저당권 설정 (설정금액 금 3,000만원)(3) B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압류

리포트 | 2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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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부동산 점유취득시효

명의의 이전1) 제3취득자와의 관계1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격과의 관련성점유취득시효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성격을 “물권적 청구권”으로 파악한다면, 원소유자로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 ... 채무불이행책임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 ... 도 이전받게 된다. 따라서 점유승계인은 소유자에게 직집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판 례-1989년 민사판례○1.취득시효완성을 알고 있는 종전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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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부동산등기

의 표시에 관한 사항, 갑구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그 순위, 을구에는 지상권,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과 그 순위가 제각기 기재되어 있다.부동산등기부에 등기 ... 가 되는 부동산은 토지.건물.입목에 한정된다.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물권은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7종에 한정되며 점유권.유치권.일반의 담보물권은 물권이지만 등기 ... 가 필요하지 않다.그리고 부동산임차권 및 채석권은 등기할 수가 있다. 여기에는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처분 또는 제한.소멸 등이 등기된다. 등기의 내용에는 표시에 관한 등기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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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법 총설

-판례는 점유의 이전을 받은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판례정리≫등기와 관련된 판례정리1)이중보존등기에 대한 판례 입장 ... 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 있다.-표제부 - 부동산의 위치, 면적, 사용목적, 건물의 구조등 - (사실의 등기)-갑구란 - 소유권에 관한 사항 기재(압류, 가압류 기재) - (권리 ... 의 등기)-을구란 - 소유권 이외의 제한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임차권)에 관한 사항 - (권리의 등기)-보존등기 :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 하는 소유권등기(이 보존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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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가등기

) 제한물권설정의 가등기 후 가등기의무자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3)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등기 후 제3자에게로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Ⅲ. 가등기의 효력1. 본등기 순위보전 ... 이론을 여기에서 적용한다면,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본등기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제3자는 자기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소유부동산 위에 제한물권이 설정되는 결과 ... 가 생기게 되므로 결국 입법적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3)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등기 후 제3자에게로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이 경우에 관한 판례는 아직 없으나 대법원판례이론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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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부동산 등기 레포트

) 시효취득시효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요건을 갖춘 점유를 일정기간동안 계속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8 ... 등기의 효력2. 등기의 유효요건Ⅴ. 부동산 소유제도의 문제점1.부실 등기의 문제2.유럽(EU)의 부동산시장관련 현황 및 문제점 (심화 학습)Ⅵ.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안1 ... . 부동산시장 선진화의 기본방향2.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제고Ⅰ. 부동산등기제도 개관1.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1) 등기제도의 공시성부동산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제3자에 대하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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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이론과 판례의 정리

등기청구권이 소멸된다거나 첫 매도인의 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3)대판 1980.2.12 79다2104합의는 없었으나 이미 중간생략등기 ... 95다52817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 ... 15575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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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자이행의 불능이다.③ 종국적 불능만이 이행의 불능이며, 일시적 불능은 이행의 불능이 아니다.[ 참고판례 ]대판 91.7.26. 91다8104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 부동산 상에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비록 ... ,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그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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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와 가장매매법리의 비교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물권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전등기까지 마쳐야 비로소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 ... 하게 된다. 따라서 아무리 제 1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유효한 채권계약이 먼저 맺어졌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없는 이상 제 1 매수인은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 오히려 매도인이 제 2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해주었다면 제 2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중매매는 우리 법상 원칙적으로 유효한 행위라 할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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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법리의 재구성-2005이후 논의

졸업논문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법리 해석-판례를 중심으로지도교수: 한충수 교수님소 속: 법과대학 법학과학 번: 1997024747성 명: 김석재목 차Ⅰ. 序說Ⅱ ... .다.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일부공동지분이 무효인 경우예컨대 甲?乙 공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甲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乙 ... 등기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다.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일부공동지분이 무효인 경우라. 진정한 소유가가 기판력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3) 評價Ⅲ

리포트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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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한 연구

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음을 주장함에 불과한 것이고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 ... 는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취득시효 완성'이 아닌 '매매'를 주장 ... 의 점유자가 이전에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들어서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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