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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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명의신탁 위조 평온한 방 공인중개사 부동산법제 물권법 중간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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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검색결과 201-220 / 412건

(민사실체법) 물권법에서의 물권의 변동과 등기청구권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대판1997,6,13,97다1730동일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 과 공시3. 부동산물권의 변동4. 등기부와 대장5. 등기의 절차6.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7.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의 변동III 등기청구권1. 등기청구권의 발생 ... 에 따등기예 비 등 기 ( 간 접 적 효 력 )가등기부동산물권 및 그에 준할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예고등기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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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중간생략등기]

을 병에게 매도하였으나 아직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그 부동산이 갑의 단독소유로 되어 등기까지 경료 한 경우에는 원래 병은 갑과 다시 법률행위를 하고 갑으로부터 이전등기를 하 ... 실체적 관계가 없는 갑/병 사이에서도 소유권이전의 합의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갑/병 사이의 소유권이전이 합이 또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Ⅳ. 중간생략등기청구권 ... 지만 광의의 개념에서는 ① 미등기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원래는 양도인이 보존등기를 하고 양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 직접 양수인이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② 상속재산을 양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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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사례연습발표자료

려는 데에 등기청구권의 의의가 있다.(2)요건부동산이 갑,을,병으로 전전 양도된 경우에 을의 등기를 생략한 채 병이 직접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판례는 갑 ... 를 생략한 채 갑에서 바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나, 미등기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최후의 양수인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것처럼, 물권변동과정의 일부를 생략 ... 는 비용은 병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2.갑은 자신의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매각하였고, 을은 이러저러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자신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있다가 토지를 병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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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상족 관련 실제 키이스 풀이

다.4) X은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X은행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하지 못하고 따라서 A부동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갑이 이미 사망 ... 하고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을녀와 딸 A 는 각각 1/4, 1/6지분의 범위 내에서 X은행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A부동산을 이미 인도하였다면, 목적물반환청구는 지분범위에 한해서만이 아니라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인도청구가 가능하다.) ... 의 차용),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매각, 담보제공), 처의 계금채무)는 일상가사의 범위 외의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사안의 경우, 사실혼 관계의 정이 갑명의의 A부동산을 매각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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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절차법- 4. 조세징수절차(2)- 체납처분

등록이 완료한 때에 발생하고, 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 ... 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을 징수 ... 가 행하여진다.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내로 한다.2) 압류대상대산(1) 체납자의 소유에 속할 것조세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은 조세채무자

시험자료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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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완성후의 법률관계

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 ... 완성 이후 소외 망 A는 피고 Y에게 점유를 이전시켜주었다. 한편,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망 B는 등기부에 이름이 등재된 계쟁 부동산의 소유자였으나, 시효완성이 된 후인 1984 ... 되었다.(6) 검토이 판례에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

리포트 | 4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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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단권화

. 구체적인 예를 보면(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신청은 위법하다 함.(2)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 ... 가 아직 수용보상금을 현실로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도 A에게 수용보상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④ B는 A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부동산시가 상당 ...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당해 가등기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가사 채무자가 이미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시효이익

시험자료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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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의 양도

에88.12. 13, 87다카2803)? 매매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성을 제한한 판례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 ... 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 ... 므로, 소요권이전 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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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민법/물권법] 물권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가 없으면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3자합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하여 중간생략의 등기청구권을 부정하였다(대판 1994.5.24 ... 권 이론1. 쟁점물권행위를 완료한 경우(점유의 이전까지 받아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 물권적 기대권을 주장하는 학설이 있다. 이는 주로 소유권유보부 매매,추정상속인의 지위, 미등기매수 ... 인 등을 물권적 기대권으로 이론구성한다.2. 물권적 기대권의 내용사실상의 소유권이나 사실상의 권리자를 물권적 기대권으로 인정하자는 견해이다. 이때의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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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공유,총유,합유의 비교

은 다음과 같다.1. 공유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공동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합의와 공시방법에 의해 성립한다. 공시방법은 동산인 경우에는 공동점유, 부동산인 경우에는 공유등기이다. 부동산 ... 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ⅱ) 지분의 등기청구권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단독으로 자기 지분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ⅲ) 방해배제청구 ... 한다. 공시방법은 동산인 경우 조합체의 점유취득이, 부동산인 경우 조합체의 합유등기가 요구된다.2) 법률의 규정수탁자 수인의 신탁재산, 공동광업권자의 광업권. 공동상속재산, 공동포괄수증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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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권

행위 이후에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갖게 된다면 파산채권자 각자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반면에 채무자가 부동산소유권을 수익자에게 이전한 행위 ... 적으로 금전채권에 한정되고, 등기청구권 등의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해서는 취소권의 행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 ... 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한, 수익자가 다른 원인에 의하여 다시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원인된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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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일반용어

이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상위점은 물권(物權)의 공시방법(公示方法) 및 그 효력에 있다.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은 등기(登記)이며, 등기가 성립요건으로서 매매에 의하여 부동산소유 ...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 등을 물권계약 또는 물권행위라고 한다. 물권행위는 보통 그 자체만으로 독립하여 행하여지는 일은 드물고 채권계약 ... 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한다.인도(引渡)선물계약에 있어서, 계약이 이루어진 거래소에서 정한 특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상품의 소유권이나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다.점유(占有)점유란 자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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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의 요건과 효력에 대하여

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시효취득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는 명의수탁자가 취득시효완성후의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4 ... 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특성은 선의?무관실은 그 요건이 아니라는 점, 점유취득대상은 부동산이지 동산은 아니 ... 라는 점, 소유권취득을 위해 등기를 요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Ⅱ.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점유취득시효의 기본요건으로 ⅰ)부동산을 ⅱ)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ⅲ) 20년간 점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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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취득시효 문제

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보아서 승계인은 원소유자에게 직접 라고 본다.* 대상청구권 :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 하는가?*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경료 전에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그 시효취득자가 제3자의 소유권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지 여부* 명의신탁의 해지와 등기청구권의 상대방 ... ) 적극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사실을 알

시험자료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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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소유형태

여 공유가 성립할 경우 공유자는 공유등기를 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4조, 제89조). 공유지분도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하지 않을 경우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 ... 의 비율로 귀속한다(지분의 탄력성; 제267조). 공유부동산이 원인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1인은 단독으로 그의 지분권에 기하여 전체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 ... 의 기간으로 하여야 하며(제 268조 1항 단서), 그 기간은 갱신될 수 있지만 갱신기간 역시 5년을 넘지 못한다(제268조 2항). 한편 부동산 에 관한 분할금지의 약정은 등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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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완성자의 법적지위

에게 증여 등).⑵ 양도가 유효한 경우 완성자 구제수단① 양도인의 채무불이행책임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 ... 한다고 보고 있다.즉 판례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 ... ,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을 추궁할 수 있다.② 양도인의 불법행위책임판례는 양도인이 시효완성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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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비전형담보

).⑥ 가등기담보의 경우에는 청산기간의 경과 후 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갖춘 때에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때 가등기담보권자의 본등기 청구 및 목적물의 인도청구 ... 와 청산금지급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2) 양도담보의 경우1) 경매에 의한 실행은 인정되지 않는다.2)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채권자는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 ... 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는 말소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5.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1) 담보물권설(다수설)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이전등기까지 하였더라도 동법 제4조 2항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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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를 대비해서 대물변제의 예약을 하고 다시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가등기담보)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양도담보?매도담보)를 하여야 한다.3) 가등기담보법은 부동산 소유권 이외에 등기 ... 하면서 대물변제의 예약 또는 매매의 예약 등을 채결하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까지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고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하는 것을 가등기담보라 한다. ... 1. 의의가등기담보라 함은 채권 특히 금전채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제3자) 사이에서 채무자(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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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중간생략등기 정리 및 관련판례 해석

곧바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등기 하는 경우④ 갑, 을이 공동상속한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였으나 아직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그 부동산이 갑의 단독소유로 되어 등기 ... 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양수인은 최초양수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 의 입법조치 중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있다.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이 쌍무계약인 때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한 날로부터, 편무계약인 때에는 계약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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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여 이전등기가 지연되고 있던 중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제 원고도 반소를 제기하였다. 그 결과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5가합11335호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금 716,039,143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 하고 피고들 또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음과 상환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판시사항】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따라 등기의무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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