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청구"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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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공무원 행정법 심판 전교1등 특허 검토관 민법통칙 강의노트 친족관계법 판례 1995년 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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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청구" 검색결과 2,621-2,640 / 10,690건

부동산 유치권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 부동산 유치권의 성립과 효력 분석

는지요비 또는 유익비)의 상환청구권(민법 제203조)이나 목적물의 하자로부터 생긴 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등과 같이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와 물건의 매매계약이 취소 ... 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이원설의 입장을 취한 듯하다.또한 공사대금채권의 경우 ... 과 수급인의 공사잔금채권이나 그 지연손해금청구권과 도급인의 건물인도청구권은 모두 건물신축도급계약이라고 하는 동일한 법률관계로부터 생긴 것임이 인정될 수 있고, 수급인의 채무불이행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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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해(과세요건, 확정성립소멸)

) 개념과 취지부과란 국가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국가가 결정, 부과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의해 이를 확정하는 절차를 가리키는 것이 ... 다. 그리고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의 법정존속기간이다. 그러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국가가 결정 및 부과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다.(2) 원칙적인 제척기간국세 ... 성립일)이다.(4) 제척기간 만료의 효과제척기간이 만료하면 부과권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 따라서 국가는 더 이상 결정, 부과취소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제척기간 내에 부과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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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 물권행위 무인성, 재단법인 설립, 출연재산귀속, 가등기의 효력, 물권적 청구권, 비~

Ⅰ. 의의물권행위 채권행위가 따로 독립해서 행해진 때 채권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물권행위의 효력이 어찌 되었는가의 문제이다.Ⅱ. 학설1. 물권행위 유인설 ... 합의와 등기이전 후 甲과 乙의 채권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 된 경우Ⅰ. 문제의 제기1. 채권행위 실효된 경우, 이미 이행된 물건의 반환2. 반환을 위해 말소등기가 필요한지 여부3 ... . 물건이 전매된 경우 선의불문보호인지, 선의인 자에 대한 보호규정이 있어야 하는지의 여부Ⅱ. 사안의 해결1. 甲이 乙에게 등기말소를 구할 청구권의 근거(1) 유인론물권적 청구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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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A(남성, 30세)는 아내 B(여성, 30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7개 문제해결

으며, 이 경우 재혼 시 그 재혼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재혼 절차의 경우 특별할 것이 없으며, 이미 협의이혼이 성립하여 혼인 관계가 정리된 이후라면 초혼과 마찬가지로 ‘혼인 ... 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B가 A에게 위자료에 대한 청구권을 갖게 되고 A는 이에 응답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그 외에도 재산상으로는 민법 제 839조의 2에 의해 A와 B ... 가 부부공동생활로 인하여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 혹은 의무가 생기게 된다.그 외에 이혼으로 인한 신분 상 변화는 다음과 같다. 이혼 시 부부 사이의 배우자관계가 종료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50%↓) 1500원 | 등록일 2018.08.08 | 수정일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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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sicko(식코) 감상문 [a+]

다. 영화 속에서 나타난 부분은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정부의 통제나 간섭은 최소화 되어있고, 부유한 이들은 의료보험에 가입해서 자본이 많으니 많은 돈이 청구 되어도 상관이 없고 반대 ... 을 다한다. 사람을 고용해서 까지 환자의 과거력을 찾아본다. 세상에 무좀에 걸려 약국에서 약하나 사서 바른 처방 때문에 보험이 취소되는 경우가 어디 있을까? 바로 미국에 있다. 보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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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사례 분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되고, 영업 중 감염자가 발생한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영업에 제공된 모든 설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한다.현재 10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갑과 퇴직 후 ... ’은 주장할 수 없다.2). 평등의 문제구조와 특성가. 평등의 규범적 특성: 상대적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① 구조적 특징으로서 3자관계자유권이나 청구권의 경우에는 개인과 국가의 양자관계이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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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 헌법소원심판

확정된 행정처분은 그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에 심판청구가 가능하다.8) 검찰작용: 고소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닌 법원의 통제대상이다.(3) 사법 작용1 ...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현행헌법은 제111조 1항 5호에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규정하고 68조와 75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2 ... 을 취소하거나 위헌확인을 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으로부터 헌법소원심판은 객관적 법질서를 보장하는 객관적 소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기본권주체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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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A(남성, 35세)는 아내 B(여성, 33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들이다. <문제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

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행정관청에 신고하기 전에 이혼당사자의 일방이 이혼의사를 취소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무효가 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 ... 적·물적 손해에 대하여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3)혼인중에 이룩한 재산은 부부공동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이므로 혼인파탄의 책임유무에 관계없이 이혼 ...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상호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4)혼인 기간 중 연금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 되고 60세가 된 이혼배우자에게 재산분할대상이 된다.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3.07 | 수정일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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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소장

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미생아파트 1동 6층 601호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청 구 취 지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4 ... 을 집중하여 두어야하는 두뇌스포츠인바, 위와 같은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장그래의 어린이 바둑교실은 위 기간 동안 총 8회에 걸쳐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에 장그래는 위 수업 취소 ... 사건 층간 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자, 장그래는 마침내 오상식을 상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Ⅱ. 손해배상책임의 발생1. 책임의 근거각 기재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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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교양과목] 2015년 하계계절시험 생활법률 시험범위 핵심체크

자 및 양육자의 지정의 신설 - 협의 이혼절차에서 이혼숙려제도 -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 - 혼인적령의 남녀동일화 - 자녀의 면접교섭권의 신설(2) 동의를 얻어 혼인

방송통신대 | 69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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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금결제와 신용장] 무역대금결제와 신용장의 의의와 종류, 대금결제방식의 방법(유형)

해 주는 은행을 말한다.신용장의 흐름(3) 신용장의 종류*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Credit)과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Credit): 취소가능신용장은 수익자 ... 에게 사전통지 없이 아무 때나 발행은행이 조건변경을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하며, 취소불능신용장은 기본당사자 전원, 즉 발행은행, 수익자 및 신용장에 부가되어 있는 경우 ... 의 확인은행의 동의 없이는 조건변경이나 취소도 할 수 없는 신용장을 말한다.* 확인신용장(Confirmed Credit)과 불확인신용장(Unconfirmed Credit) : 개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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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계약의 효력,미성년자의 법률행위,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되기 위한 요건,법정대리인의 행위

다 .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유효한 방법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 -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3 . 예외 (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 ... ) ① 단순히 권리만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 ②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행위 ③허락된 영업행위 ④ 혼인을 한 미성년자의 행위 ⑤대리행위 ⑥근로 계약의 임금청구 ⑦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 ... 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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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을 받게 되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2.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심판의 대상과 청구의 내용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된다.(1)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 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위 세 가지의 심판 중 취소심판이 행정심판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청구되는 유형이다. 취소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체한이 있으며, 무효 ...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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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사업의 문제와 장래 발전방안

오원 판결에 따라 환경단체와 전북지역 주민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 계획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며 새만금 사업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08 | 수정일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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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경영정보시스템에 대해 정의하고,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기업의 성공사례에 대해 조사하고, 해당 사례의 성공 이유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투입 현황이 집계되지 않고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물량 일괄청구 후 본사 배정이 이뤄지고 나서 현장의 투입 필요시 언제든지 당일 소요 물량만 ERP에 입력 및 자동 ... 도록 하며, 한번 기표된 전표는 취소하지 못하도록 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분식회계의 의혹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대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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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종류와 대상 발표 자료입니다

처분취소(변경)명령재결유효, 무효, 실효, 존재, 부존재 확인재결처분재결처분명령재결특징청구기간의 제한o집행정지결정o사정재결규정 적용o청구기간의 제한x집행정지결정o사정재결규정 적용x ... 청구기간 제한x(거부처분제한o)집행정지결정x사정재결규정 적용x1. 취소심판(1) 의의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나 그 거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처분 ... 의 위법성, 부당성을 확인하는 성질의 것이라고 본다. 형성적 쟁송설이 통설이다.(3) 재결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재결청은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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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케이스]공간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업무환경, 간병인과 보호자의 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 수준, 감염관리 소홀과 관련된 부적절한 질적간호

: 환자들에게 하나하나 물가를 매길 수 없는 물품(ex. needle)은 일반적으로 청구하게 되어있음3) 약품관리약품관리방법경구약-유효기간이 지난 약이 없음-취소나 반납처리가 되어야 할 ... 시 수리·의뢰한다.-처치실의 드레싱(소독물품)재료들은 중앙공급실에 매일 신청한다.도난, 망실 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망실 시 망실보고서 제출 (절차 복잡함)-진료재료 청구 ... 약품은 취소/반납 처방을 반납리스트에 작성함주사약-각종 제제약은 제 위치에 적당량을 보관하고 있음-냉장보관이 필요한 약은 냉장고에 보관하며, 2-7℃로보관되고 있는지 냉장고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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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국가고시 대비 요약

.부장관사유■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반드시 면허 취소하여야 함■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조건부 면허 교부 ... 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 될 때금지 기간해당 사유1년 이내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년 이내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 ... 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서 면허가 취소된 경우면허자격정지기간과 정지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기간 : 1년

시험자료 | 2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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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법][특허법] A+ 직무발명보상금산정사례

에 원고의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피고의 직무발명보상지침에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을 위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 ...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위 규정은 발명자인 종업원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받을권리를 사용자로 하여금 승계하게 한 때에 곧바로 종업원의 보상금청구 ... 권이 발생한다고 규정한 구 특허법 제40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따라서 피고는 위 직무발명보상지침 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이 사건 직무발명 보상금청구를 거부

리포트 | 5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4.05 | 수정일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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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가액배상을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소 장원 고 ○○○○○○○○○○○○피고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청 구 취 지1.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는 수익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4.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및 원상회복 청구원고의 소외 ○○○에 대한 ... 권을 행사하여 위 소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와 같은 가액배상을 구하는 바입니다.

서식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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