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유치권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 부동산 유치권의 성립과 효력 분석

소개글

부동산 유치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서술하였고,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유치권의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유치권이란?

2. 유치권의 특징
1) 유치권이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2) 법정담보물건(우선변제권)
3) 유치권자의 권리신고

3. 유치권의 성립요건
1) 유치권의 목적물
2)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관계(牽連關係)
3)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도래
4) 타인의 물건, 유가증권의 적법한 점유
5)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4. 유치권의 효력
1) 유치권자의 권리
2) 유치권자의 의무

5. 해외의 부동산 유치권 입법사례
1) 독일
2) 스위스
3) 프랑스
4) 일본

6. 부동산 유치권의 문제점
1) 부동산경매 절차상 문제
2) 유치권의 권리분석 문제
3) 유치권의 성립요건 점유의 문제

7. 부동산 유치권의 대책방안
1) 집행법원의 현황조사 강화
2) 유치권 등기제도 도입
3) 유치권 등기명령제도 도입
4) 법정저당권화
5) 유치권의 효력에 대한 제한해석
6) 유치권의 소제주의 도입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유치권이란?
우리 민법상 유치권제도는 의용민법(현행 일본민법)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유치권제도의 형식은 독일법으로부터, 그 내용은 프랑스 민법의 영향을 받아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리 민법은 독일민법과 마찬가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별도로 유치권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프랑스 민법이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과의 구별을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독일 민법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독일 민법은 유치권을 채권으로 구성한 반면에 우리 민법은 이를 물권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의 프랑스 민법의 학설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이해된다. 따라서 그 규정형식에 있어서는 독일 민법을, 그 규정 내용에 있어서는 프랑스 민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유치권을 법정담보물권으로 구성함으로써 프랑스 민법 및 독일 민법과는 다르며, 오히려 법정동산질권으로 구성하고 있는 스위스 민법과 가장 유사하다. 그러나 이러한 스위스 민법의 구성이 우리 민법상의 유치권제도의 성립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우리 민법이 일본 민법의 영향 아래에서 독일과 프랑스 민법을 계수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스위스 민법의 영향여부에 대해서는 현행 일본민법(1899년)이 제정되고 난 후 스위스 민법(1907년)이 제정되었으므로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하였고 다만 우리 민법 제정당시 스위스 민법도 입법자료로서 고려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므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제2편 물권에 제7장 유치권을 두고,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며, 유치권을 질권 및 저당권과 함께 담보물권의 일종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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