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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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사회보장기본법 산재보험 요약 사회복지정책론 산업재해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산재 사회보장제도찬반 사회복지법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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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법" 검색결과 2,481-2,500 / 8,835건

[계약서] 도급 계약서 샘플

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수급인”은 “수급인”의 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 보험법 및 기타 근로자에 대한

서식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7.18 | 수정일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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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규정 - 직원 복무 규정

. 기타 상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제25조【공상휴가】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한 요양기간까지 공상 ... 시간은 근로기준법(주 40시간, 일 8시간)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시업 및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시업시간 : 09:00 ~ 종업시간 : 18:002. 직무의 내용 또는 ... 하는 유급휴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차휴가 (모든 사원에 대하여 총 연차휴가 중 5일은 휴가보상금으로 지급)2. 공 가3. 병 가4. 공상휴가5. 청원휴가6. 생리휴가7

서식 | 7페이지 | 1,100원 | 등록일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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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근골격계 예방 관리 지침서

를 실시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 질병자가 발생하였거나근로자가 근골격계 질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 따라 요양결정을 받은 경우2) 근골격계 ... .적용 범위본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에 의거, 실시되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유해요인조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용어의 정의3.1 근골격계 질병반복

서식 | 5페이지 | 1,900원 | 등록일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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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 중에서 자신 있는 것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개념, 연력, 주요내용, 권리구제, 개선점 등의 순으로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Ⅰ. 서론Ⅱ. 본론1.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업무상재해란?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구체적인 내용3.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 기 때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의 현황과 그 개선방안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본문에서는 앞에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서 ...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본론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업무상재해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호법은 1964년 설립이후 우리 사회에서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서의 기능을 확충하고 있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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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법의 개념과 종류를 설명하시오

이나 사업장이며, 적용대상자는 이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이다. 고용보험법은 사업과 급여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의 재해 ... (산업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보험법이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1) 목적제1조(목적) 이 ...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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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목 차 -Ⅰ. 정 의1. 정 의2. 특 성Ⅱ. 법의 시초 및 배경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도입 배경2.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발달 과정3. 우리나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연혁Ⅲ.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과 급여 제도 및 혜택1. 적용대상2. 급여제도 및 혜택Ⅳ.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현황 및 문제점1. 현 황2. 문제점 ... 책임을 어느 누구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적 요건만 만족시킨다면 무과실책임의 원칙하에 산재보상을 제공한다.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특성1)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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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주요 보험판례에 대한 연구 (A Study on Major Insurance Cases in 2020)

한국재산법학회 최병규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8 | 수정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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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운영대행계약서(도급) - 네트워크, 서버, 보안, 관제, IDC

하게 이행하여야 한다“수급인”은 “수급인”의 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 보험법 및 기타 근로자에 대한 제반 법령

서식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7.18 | 수정일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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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 나와 내 가족이 혜택(적용) 받고 있는 사회복지제도(사회보험 포함)

고 있는 사회복지 제도부(본인)4대보험(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모(아내)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큰 아들국민건강보험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 막내딸국민건강보험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나는 직장인으로서 4대 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에 적용 대상이 ... 다. 이외에도 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혜택을 받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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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방역 계약서 샘플(과업지시서, 안전관리서약서, 활동계획서 포함)

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 ]‘감염병 예방법 제4조 제2항 규정’ 및 ‘본 기관 사업수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소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갑’을 포함한 유관기관 26개소 내에 방역 상 필요한 작업을 실시 ... 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제9조[이행 사항]①소독, 방역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친절과 작업안전에 만전을 기한다.②감염병 예방법 및 기타 관련법규가 정하

서식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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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 중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법을 하나 선택하여 그 법의 취지, 법의 운용 및 핵심내용, 마지막으로 그 법의 한계와 보완점(본인 생각 첨부)을 작성해 주세요

━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목적-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 ... 하게 하고 안정적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③ 국가사회적 측면 :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동력을 확보, 보전함으로써 경제발전과 국민복지증진에 기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념 ... 의 사회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법이므로 여기에서의 산업재해가 무엇인지 문제됨- 산업재해 : *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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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 재해

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급여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 다수의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4 ... 재해를 당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출퇴근 행위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므로 재해보상 영역으로 편입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 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산재보상법」제37조 제1항 다목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된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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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기 작업계획서

도록 사전에 보험증서와 면허증을 검사한다.미등록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무보험 : 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없음무면허자 : 1년 이하 ... 과 통보합니다.안전사업관리기술인 :총괄사업관리기술인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차량계 건설기계 : 천공기)회사명 :현장명 :작성자 :(인)확인자 :(인 ... 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2) 작동유 및 공기 공급용 고압호스 손상호스 파손시 작업자 타격에 의한 사고위험장비 반입 및 사용시 고압호스 손상

서식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4.26 | 수정일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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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관1). 의 의현행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의 사유로 돌발적 재해를 당하거나 직업병 을 얻은 재해근로자 또는 그 유족 ... 방식(8). 보험관계와 보험료에 관한 별도의 법률마련2. 보험의 대상과 당사자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대상(1). 업무상 재해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의의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 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 의 사업주는 당연가입자로서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2). 임의가입자적용제외사업의 자업주는 스스로 가입을 원할 때에는 근로복지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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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대부분 업종의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1991년에는 전 업종의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 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2호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의) 등도 본인 또는 유족 ... 보상재해인정의 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의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으로 규정하고 있고, 업무상의 사고와 질병의 인정기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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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의) 원무직 경영직 일반직 행정직 관리직 자기소개서 작성성공패턴 면접기출문제 예상필기시험문제 인성검사문제

소속의 직영병원이다. 라. 병원특징근로복지공단태백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0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 ... 한 서비스로 주민과 함께하는 병원입니다.마. 병원장 메시지안녕하십니까.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은 지난 1985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설립된 종합병원으로 산재근로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 1.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의 이모저모가. 개요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勤勞福祉公團順天病院)은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요양 관리를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자기소개서 | 151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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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여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하고, 1964년부터 시행하였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여러 사회보장제도 중 가장 먼저 도입된 것으로 수차례의 법률 개정을 통해 발전 ... 차례 법이 개정되면서 적용 대상자와 급여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1995년부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을 관장하고 있다. 다음의 표는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전개과정이다. ...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 질병에 대한 치료 및 보상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화 과정에서 가장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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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별 병가휴직 비교표

- 전염병""' 「세부규정 없음」* 업무상 부상/질병- 산업재해보상법*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기간없음- 업무상 부상 / 질병* 60일이내(진단서 ... - 업무와 무관한 질병 ""* 급여 전액 지급- 업무상 부상 / 질병* 기본급 90%지급- 업무와 무관한 질병 ""* 산업재해 보상법의휴업급여- 업무상 부상 / 질병* 연봉월액의 70 ... % 지급- 업무와 무관한 질병""* 산업재해 보상법의휴업급여- 업무상 부상 / 질병* 연봉월액의 60% 지급- 업무와 무관한 질병""* 산업재해 보상의휴업급여- 업무상 부상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1.08 | 수정일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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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호법(5조)산업재해 보상보험이란 ......................도입배경 및 발달과정 ...................... 2page목적 · 목표 · 의의 ... 노동자의 모든 피해를 보상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이전에는 산업재해를 1953년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보상,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고용주의 개별책임주의에 입각해 재해보상 ... 독일의 재해보험법을 효시로, 현재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1963년 11월 5일 -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입법이 확립「사회보장에 관한 법률」과 「산업재해보상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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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의 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특별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의 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특별급여)목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의 급여 ... I. 요양급여II. 휴업급여III. 장해급여IV. 간병급여V. 유족급여VI. 상병보상연금VII. 장의비VIII. 특별급여* 참고문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 있는 경미한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접 요양보상을 행하게 함으로써 산업재해근로자가 신속한 보상을 받도록 한다. 다만 비지정의료기관에서 부득이하게 요양을 받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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