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의 동의"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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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의 동의" 검색결과 2,461-2,480 / 3,070건

[민법총칙]민법총칙 시험정리

있는가가 문제된다. 자기계약의 경우엔 적용 여지가 없으나 쌍방대리는 달리 보아야 한다.4. 적용범위(1) 원칙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모두에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는 적용 ... 에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에 친권자는 법원에 그 子의 또는 수인의 子 각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2 제 59조 제 2항에 의하여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법인 ... 의 대표에서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는 대표권이 없고, 법인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한다.3 상법도 이사·사원과 회사 사이에 행하여지는 자기거래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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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혼인의 성립요건(혼인의사와 신고)에 대한 논점정리

사항이나 신고장소 등에 대해서는 호적법이 정하고 있다(동법 제27조, 제36조 제1항, 제2항). 구술에 의한 신고의 경우 신고인은 반드시 본인이어야 하고, 대리인에 의한 신고 ... 이 되며 동시에 혼인이 해소된다.3)사망당사자의 혼인신고와 호적공무원의 심사권호적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다. 즉 호적공무원의 호적신고에 대한 심사는 신고인이 제출하는 법정 ... 경우 이를 무효로 본다.4)판례판례는 원칙상 실질적 의사설을 따르고 있다.1대판 1980.1.29 79므62 63단순히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국민학교의 교사직으로부터 면직당하지 않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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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수출입은행의 비교분석

(CN)이 합병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형태의 민간상업은행 공적수출관련 이차보전업무를 수행함 프랑스 무역 보험회사(COFACE)도 민간기업화 하였으나 정부의 대리인으로서의 수출촉진을 위한 ... 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총재 및 수석 부총재는 상원의 동의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임기14년) 직원 수 약 400명 (04년 말 기준)1934년 2월 워싱턴수출입은행으로 설립 ... 는 임차인에 대한 금융리스를 보증 -지원금액 : 1000만 달러 이내미국산 재화와 용역을 수입하는 외국 수입자에게 수입에 필요한 중장기 자금을 대출하는 은행에 대해, 신용위험 및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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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브렌넌(Brennan)의 헌법관 : 낭만적 자유주의 헌법관을 중심으로

로 버지니아주도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의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소송을 위하여 원고를 모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으며, 또한 법정에서 일방을 대리할 목적으로 있으면서 타인 ... 았다. 그들은 상급 법원에 항소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금지명령을 무시하기로 결정하고 행진을 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형사 법정 모독으로 수감되었다. 세 명의 동료와 함께 ... 법정 모독으로 처벌함이 없이 실제로 독특한 예외인 국외자로서 사건을 묘사하는 것을 명백하게 고안했다. 형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은 항상 그 기소에 대한 완전한 방어수단으로 그

리포트 | 2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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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제도 및 절차

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 ,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3. 송치 : 경찰에서 수사한 자료 ... 주의 : 법정은 공개되어 누구나 재판을 방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안보나 미풍양속을 해칠 경우에는 재판관의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도 있다.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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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目次(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異同)Ⅰ.법정대리인Ⅱ.소송대리인(임의 대리인)Ⅲ.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異同1.대리권의 범위2.대리인 지위3.공동 대리4.대리권 소멸^법정대리인 ... 과 소송대리인의 異同^Ⅰ. 법정대리인- 의의법정대리인이라 함은 대리권의 발생이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대리인을 말한다. 소송에서 법정대리가 인정되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 소송이행 ... 이 있다.Ⅲ.법정 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異同1. 대리권의 범위(1)법정대리인1)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한다. 따라서 친권자가 子(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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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자료] 중외합작 경영기업 계약서

을 설립하는 데 동의한다.제3조 합작회사의 명칭은 북경 ×××과기유한공사(이하 합작회사라 함)로 한다.합작회사의 법정주소: 북경시 ××구 ______________, 우편번호 ... 의 법정대표이다. 이사장이 사유로 그 직책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부이사장 또는 기타 이사에게 임시 수권하여 대리토록 할 수 있다.제26조 이사회회의는 매년 최소 1차 소집하며 이사장이 ... 하지 못할 경우 타인에게 서면으로 위탁하여 출석하도록 할 수 있으며 동 대리인은 표결권을 향유한다. 이사가 이사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도 위탁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리포트 | 8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0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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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취소의 의의와 종류 및 취소권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한다(법 140).(1) 무능력자행위무능력자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무능력자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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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사회] 법과사회

] 력이 있는 이상 스스로 유효하게 유언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다.(5) 유언은 자유롭게 철회할수 있다.유언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고치 ... 이 없는 사람이 유언하였다면 그러한 유언은 무효이다. 만17세이상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모든 유언과 유언의 철회를 할 수 있고, 단독으로 유언 ... 재산으로 분쟁을 일으킬 것을 염려하여 공증인에게 가서 유언을 하였다. 유언의 내용 중에는 장남인 B에게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재산을 상속시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를 알게 된 장남

리포트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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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사평가 및 성과보상 시스템

부여, 순환배치직무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명확화이를 통한 채용 및 전문배치육성, 개발일반관리자로서 직장인 양성평생직장(계층교육 중시)직무전문가의 직업인 양성평생직업(자기개발?학습 ... )2년(과장)3년(과대)4년(대리)근속년수Level 5Level 4Level 3Level 2Level 1직능/역량역량/성과역할JSA유사가치직무MD직무가치에따라 세분화직종별로 차별 ... 사항면화를 통해 명시하여야 함-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근기법 제100조(위반의 효력))2) 취업규칙가. 취업규칙의 작성-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연봉제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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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사]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공인

했던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Diocletianus, 284~305년)에게, 제례 중 그의 면전에서 십자가를 그으며 전통적 제례를 거부한 기독교인의 행위는 신성모독일 뿐 아니라 제국 ... 의 안위를 위협하는 반역행위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지방 관리에 의해 산발적으로나 행해지던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250년과 303년 황제의 칙령을 통한 대대적인 박해로 바뀌게 된 ... 제적 조직을 통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주교는 성직자와 주민의 동의를 받아 선출된 후 이웃 교구 주교의 축성을 받아 주교좌에 올랐는데, 일단 주교가 되면 죽어 은퇴할 때까지 로마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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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산업재산권 제도(독일,아르헨,브라질,스위스,러시아..등 )

않은 경우- 특허권자가 브라질 내에 주소를 가지고 특허권자를 대리하며 법원으로부터의 호출을 처 리하도록 위임받은 정식으로 자격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을 경우- 특허가 불특허 ... 가. 특허권자의 권리보호범위는 명세서 및 도면을 참고로 청구범위에 기초하여 정함.특허권자는 특허된 발명을 혼자서 사용할 권리를 가짐. 제2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 고 다음 ... 하거나, 독일내에서 그 공정사용을 제시하는 행위. 단 후자의 경우 공정사용을 제시하는 자가 공정의 사용이 특허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금지된다는 것 을 알았거나. 상황으로 보아 명백한 경우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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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의 편파보도

느라 악의적 편파, 왜곡보도를 서슴지 않았던 언론사나 언론인에 대한 엄중한 문책도, 그들의 철저한 반성도 없었다. 대신 1980년 161억원이던 조선일보의 매출액이 불과 7년만인 87년 ... 을 유본의 분리 원칙을 무너뜨려 은행을 지배하려는 재벌의 모습과 유사하다. 나아가 극심한 상업주의화, 자사이기주의화에 따른 언론인들의 윤리의식 저하도 내부 비판은 커녕 비정상적 보도 ... 피해구제방안에도 많은 미비점이 있어 현실적인 제어 기능을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행 언론피해구제의 핵심기구라 할 수 있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경우 법정기구이기는 하지만 강제성이 없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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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계약관리

. 5.2 거래상대방의 유형 및 조치사항 5.2.1 자연인 : 본인 여부 확인 및 자필 서명 필요 5.2.2 무능력자 : 법정대리인, 친권자 혹은 후견인을 통하여 계약하고 법정대리인 ... 자상 또는 등기부상 주소가 다른 경우 모두 기재 6.17.4 직접 서명 날인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고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수취(대리인 직책 기재) 6 ... 다면 주저 없이 거래를 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요청에 의하여 인정된 제도가 담보물권제도, 인적 담보 제도 이다.2. 담보의 종류인적 담보 :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전재산

리포트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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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사례연구] 미성년자의 소송능력

판결 확정시, 再審의 訴提起 가능 여부Ⅰ. 問題의 所在원칙적으로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는 소송무능력자로서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단독으로는 할 ... 가 단독으로 행한 소송행위는 무효로 취급된다. 다만, 여기서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아니라 이른바 유동적 무효 라 할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으면 그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 ... 에게 절차보장권이 박탈되었기 때문에 당연무효라고 한다.{ 다만 판결 후에 법정대리인 또는 성년자로 된 당사자가 추인을 하면 상소나 재심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또한 본안판결에 대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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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 미성년자 후견제도

고 양자가 되었을 때의 취소,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등이 있고 가사소송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② 후견인의 동의권 : 미성년자의 분가, 미성년자의 약혼 ... 제한하는 경우 등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요한다(제945조 단서).(2) 후견인도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신분상의 행위에 대해 대리권과 동의권을 가짐① 후견인 ... 의 대리권 : 혼인적령 미달자에 대한 취소, 인지청구의 소제기, 15세 미만의 피후견인의 입양에 대한 대락, 미성년자가 양친이 된 입양의 취소, 미성년자가 동의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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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소비자] 다단계 판매

는 경우 그 내용이 있다(방문판매법 제 7조 제 1항 제3호 내지 제11호).다단계판매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다단계판매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 ... 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소비자인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방문판매법 제 7조 제3항).다단계판매자가 소비 ... 하는 '인적판매(Personal Selling)' 혹은 '방문판매' 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셋째, 자기판매인 동시에 대리판매이다. 다단계 마케팅은 자기판매의 유인판매(영업사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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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레포트

의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4) ‘개인 정보 분쟁 조정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풀어 줄 수 있는 제도적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 정보처리가 대량화, 신속화 되고 이로써 전자우편, 인터넷쇼핑몰, 사이버 교육, 사이버 진료, 재택근무 등의 일대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점인 빠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 이런 혁신은 기존의 아날로그적 상황이 갖고 있던 공간적, 시간적인 제한을 풀어버렸다.그런데 이러한 정보화 시대의 장점을 위해서는 개개인정보가 필요한데,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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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 불가

의미Ⅰ. 제8조 제2항1. 규정제8조 (법정대리인에 대한 영업의 대리)①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② 법정 ... 에 대한 법적 취급도 같다. 그러나 상법은 상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무능력자의 상행위에 관해 3개의 특칙을 두고 있다. 그 특칙 중 하나인 8조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에 관해 ... 규정하고 있다.제8조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를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는 대리권의 소재와 범위를 공시하여 거래의 안전을 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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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호주제- 이 시대의 맞지 않는 옷

게 된 때에는 父 또는 母의 姓과 本을 따를 수 있다.5) 제966조 다음과 같이 개정 제966조(친족회의 소집) 친족회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회원, 이해 ... 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소집한다.6) 제968조 다음과 같이 개정 제968조(친족회에서의 의견개진)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 ... 를 만들어내고, 모가에 입적한 자녀에 대해 차별의식을 발생시킨다. 또한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자녀라도 호적을 함께 할 수 없고, 단지 자녀는 동거인으로 기록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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