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산업재산권 제도(독일,아르헨,브라질,스위스,러시아..등 )

소개글

제가 레포트 A+맞은 내용입니다
글씨 종류 크기 형태도 다 맞추어 놨습니다~
각국의 산업재산권제도를 한번에~!

목차

1.독일
2.러시아
3.미국
4.브라질
5.스위스
6.스페인
7.아르헨티나
8.영국
9.프랑스

본문내용

<독일>

가.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범위는 명세서 및 도면을 참고로 청구범위에 기초하여 정함.
특허권자는 특허된 발명을 혼자서 사용할 권리를 가짐. 제2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음
- 특허에 관련된 물품을 만들거나, 제공하거나, 시장에 내 놓거나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 특허에 관련된 공정을 사용하거나, 독일내에서 그 공정사용을 제시하는 행위. 단 후자의 경우 공정사용을 제시하는 자가 공정의 사용이 특허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금지된다는 것 을 알았거나. 상황으로 보아 명백한 경우에 적용됨
- 특허에 관련된 공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생산된 물건을, 만들거나, 제공하거나, 시장에내 놓거나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 발명의 중요한 요소와 관련한 수단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행위. 단 이 경우 제공 하는 자가 그 수단이 발명이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명백히 알 수 있었을 것과 그 수단 그 발명에 특정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경우에만 해당됨

나. 특허권자 권리의 예외
- 발명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비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실험적으로 발명을 사용하는 경우
-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거나 그렇게 하여 제조된 약과 관련된 행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