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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거래법적성질" 검색결과 221-240 / 251건

  • [소비자보호법] 할부거래, 전자상거래에 관한 청약철회권
    다. 구체적인 인정범위를 각 분야별로 살펴보기로 한다.(1) 할부거래목적물의 성질 또는 계약체결의 형태에 비추어 철회를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즉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 ... 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매수인이 실제로 사용한 경우나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할부가격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신용카드에 의한 할부 ... 거래에 있어서 할부가격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5① 단서, 영§4).그런데 할부거래법시행령은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물건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04
  • [금융산업.] 한국의 금융기관
    ·집행하는 한편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통화가치를 안정시키고 은행신용 제도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다.일반은행은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전국을 영업구역 ... 금융업무도 취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신탁업무·신용카드업무 등을 별도의 인가를 받아 겸영하고 있다. 1995년 현재는 시중은행 15개 기관, 지방은행 10개 기관, 외국은행 국내지점 ... company ]증권거래법에 근거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고 증권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허가는, 1 유가증권의 매매업무, 2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매매의 중개 대리, 시장
    Non-Ai HUMAN
    |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9.21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계산방법
    액과 일치한다.o 매출세액의 계산과세표준 * 세율가감대손세액 = 매출세액o 매입세액의 계산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 금전등록기계산서, 신용카드매출표 이면확인 매입세액 ... 매출세액-매입세액 = 납부(환급)세액 - 신용카드 발행 공제 + 가산세 - 예정신고 미환급세액(또는 예정고지 세액) = 차가감 납부(환급)세액각 사업자의 부가가치의 산출은 소비 ... 價値稅의 稅金計算1. 간이과세자의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26조3항)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직불카드 영수증 포함)을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6.28
  • [소비자정보] 표준약관분석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등을 이용하는 전자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제2조(정의)① "몰 ... ,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00 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② "몰"은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 ... )과의 최초 계약 체결정보교환제품정보 제공, 마케팅, 사후 판매지원, 고객관계관리(CRM)전자지불전자자금이체(EFT),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 전자결제 시스템유통물류택배시스템, 화물
    Non-Ai HUMAN
    | 리포트 | 2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2.02
  • [경제법] 소비자 관련 보호법
    기간 내에 신용제공자인 신용카드회사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법 제7조 1항)3) 제외첫째, 목적물의 성질 또는 계약체결형태에 비추어 철회권을 인정하는 것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 ... 관계인에게 당해 약관이 심사청구 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진술, 자료제출을 받아 심의한다.(약관법 제19조, 제22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 또는 시정조치
    Non-Ai HUMAN
    | 리포트 | 3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04
  • [재무회계] 자산,자본,부채,수익,비용의 종류
    대가의 지급이 끝나지 않은 경우 동 계정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미지급 이자, 급료, 신용카드 사용대금7 미지급법인세미지급법인세란 회계연도말 현재 법인세 등의 미지급액을 말한다. 즉 ... 현금등가물이라 함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의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의 변동에 따른 위험이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당시 만기(또는 상환일)가 3 ... 등의 매각대 중 못받은 금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미수금은 외상매출금과 구분을 하여야 하는 데 외상매출금은 일반적 상거래 상에서 못받은 금액을 말하며, 미수금은 일반적 상거래
    Non-Ai HUMAN
    |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04
  • [세법,세무] 기부금및 접대비
    하는 음식·숙박업소 등의 매출액을 포착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강제하고 이에 부합되지 않는 접대비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 법인세법은 일정한 한도액 범위 안에서 손금인정하고 있다.2. 기부금의 범위(1)기부금의 개념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①본래의 기부금: 법인이 특수 ... 와의 거래일 것,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반면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일 것. 조세의 부당한 감소를 초래할 것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16
  • 기업회계와 법인세회계비교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출은 성질상 사실거래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사용인의 개인적인 교제에 유용되거나 또는 이익의 은폐수단으로 악용되어 기업 본래의 건전한 목적과는 상이 ... 한 규제는 증빙누락분, 영수증 등 수취분, 신용카드등 사용분으로 나눌수 있다. (표1참조)1접대비한도초과액의 계상은-접대비한도액=가+나가1,200만원(중소기업1,800만원 ... 한 것을 말한다.{(1)증빙누락분1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2)영수증등수취분건당5만원초과2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한도초과액3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건당5만원이하신용카드등미달사용액4손금
    Non-Ai HUMAN
    |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5.31
  • [소비자 정보] 인터넷 사이버몰 표준약관 이용약관 비교분석
    .※ 「PC통신등을 이용하는 전자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제2조(정의)① "몰" 이란 OO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 ... 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⑥ "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 와 안전을 위한 장치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사회·문화적으로도 아직 인터넷의 사용자가 충분하지 않으며, 전자상거래 배송을 위한 효율적인 물류시스템이 없는 실정이며, 법·제도의 정비
    Non-Ai HUMAN
    |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04
  • [상업교육] 유통경제[상업경제]
    단위), 가치저장 기능(=구매력)·화폐의 발달: 쌀,밀,소금,베,가축 등 상품화폐→ 금,은,구리 등의 금속 화폐→ 지폐 + 수표, 신용카드, 전자화폐cf. 지폐- 태환지폐(兌換紙幣 ... , 요구만 있으면 언제듣지 금,은 등으로 교환 가능)불환지폐(不換紙幣, 정부가 지폐의 가치를 법적으로 보증하므로가치면에서 귀금속과 교환은 불가능하나 실거래 능력 지님)(4) 상인 ... 의 비교- 자영상인, 보조상인, 전자상거래.구분특징 및 종류자영상인뜻: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상업운영, 손익, 권리,의무를 모두 자신이 갖는자종류▷ 도매상: 생산자나 다른 도매상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20
  • [세무회계] 법인세
    서류 미수취(영수증 수취) + 건당5만원 이상1)적용방법 : 직부인2)법정증빙서류의 범위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직불카드.......영수증3)신용카드의 명의 : 법인 ... {삼일사이버회계학원 세법개론 서브노트(김형선,2001-06-22)법인세법제1절 총칙1.1 법인세의 개념: 국세, 보통세, 직접세, 인세, 소득세, 종가세, 독립세{소득세법법인세법 ... 과세소득의 개념소득원천설을 근간으로 하되,순자산증가설도 일부 채택순자산증가설규정의 내용【열거주의】법에 결거된 소득만 과세【포괄주의】법에 열거된 것을 제외한모든 소득을 과세1.2
    Non-Ai HUMAN
    | 리포트 | 4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4.08
  • 사기죄와 공갈죄
    상시기는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이다. 그러나 도난,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에는 본죄가 아니라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 거나, 신용을 떨어뜨리거나, 비밀을 폭로하는 것도 여기의 해악 에 해당한다.그리고 통고하는 해악은 그 자체가 위법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거래를 단절하거나 형사소추를 하겠다는 것 ... 으로 하여금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망행위는 사기죄의 본질적 요소이다.(기망: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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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1
  • [전자지불시스템] 전자지불시스템의 기술
    거래시 사용되는 신용카드 및 웹브라우져 등이 그 예다. 전자화폐, 원격교육, 전자입찰, 전자선거 등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의 핵심 요소기술 역시 암호기술이다. 전자화폐란 ... 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암호, 인증 기술은 매우 일상적인 형태로 우리의 삶에 존재하고 대중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일반교통수단에서 사용되는 버스카드, 금융 ... 합니다.☞ 참조- FRAM IC 카드 기술 (발행처 - 大英社)http://www.heradesign.com/work/dreamsecurity/html/data_2.ht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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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16
  • [행정학] 유사휘발유의 문제점과 근절방안
    는 분명히 있고 그 이상으로 가격이 싼 주유소는 일단 경계할 필요가 있으며 주유 후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으나 유사휘발유를 취급하는 주유소는 영수증 발급 ... 이나 신용카드 사용에 매우 소극적이다.둘째, 특정정유사의 간판이 없는 무폴주유소이다. 특정정유사 폴을 달고 있는 주유소는 해당정유사와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제품만 판매하도록 수시로 ... -153) 휘발유의 연소에 따른 환경오염 비용 등 수많은 부대적 비용을 초래하였다.이에 정부는 1995년 9월 석유산업자유화계획을 확정한데 이어 1995년 12월 석유사업법을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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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4.09
  • [범죄] 현대 사회의 정보화,국제화에 따른 범죄의 변화와 그 대책
    사용자가 급격히 신장하고 신용카드제도와 전자거래의 결합에 편승하여 전자시장의 표본인 인터넷은 거대한 복사기가 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3 산업스파이산업 스파이는 기업 ... 자의 자금인지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번호를 훔쳐서 사용하는 것인지를 전혀 모 르는 상태에서 행하여질 뿐 아니라 도박개장자가 속임수를 써도 차단할 방법이 없다.ㄹ. 각종 위 변조주차 ... 화되는 현상을 보인다. 국제 조직 범죄 조직의 등장이 그것이다. 이들은 국경을 마음대로 넘어 마약거래, 자금세탁행위, 국제적 청부 폭력 뿐 만 아니라 핵무기마저도 거래하고 있는 실정 이
    Non-Ai HUMAN
    |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1.12.05
  • [인문학] 중/한/일 의 국민성
    은 사례라든가, 가짜 명품 제조, 위조 지폐, 신용카드 복사 등등은 외국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일이다. 교통 사고에 있어서도 조금만 교통 법규를 준수하였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 ... 의 자기 중심적 행위는 지금 외국과의 외교나 무역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자주 볼 수 있다. 수교시 상대국을 중국으로 불러 서명토록 한다던가, 외국기관과 업체에 공문이나 거래 서신 ... 을 체면을,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보다 중시한다. 중국인이 중시하는 체면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체면이 아니고 타인의 체면까지도 존중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인과의 상거래 때나 일상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27
  • 마케팅 법규
    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고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 회원간의 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제3호 ... 93. 3. 6 법률 제4541호)제1조 【목적】이 법은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하 할부계약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산 또는 용역(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중에서성질상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장과 협의
    Non-Ai HUMAN
    |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0.11.30
  • 개인정보
    또는 업무위탁회사의 직원이나 제3자에 의한 개인신용 정보의 누설·도용, 잘못 등록된 정보로 인한 은행대출이나 카드거래의 예상치 못한 거절 등의 사례를 자주 경험하고 있 ... 개인신용정보는 은행이나 보험회사, 신용정보기관뿐만 아니라 할부판매가맹점, 신용카드사, 보증회사, 채권회수대행기관, 전산처리 등의 위탁업 자, 다이렉트 메일 대행업자 등에 의해서 ... 위한 법적·기술적 및 제도적 장치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① 전문감독기구의 설치와 개인정보취급자의 등록신용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최근 몇년사이에 전세계적으로 일어난
    Non-Ai HUMAN
    |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5.23
  • [조세] 소득세란
    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8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2002년11월 30일까지 재화 ... 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 ... 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연간공제액의 한도는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신용카드사용금액
    Non-Ai HUMAN
    |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27
  • [회계] CEO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
    흐름도{{{-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신용카드 이면확인 매입세액.의제 매입세액.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변제대손세액.공통매입 면세분(-).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제출과 같은 납세협력 의무의 이행입니다. 납세협력 의무는 거래상대방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목적으로 법인이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과세자료 ... {{{{{{{{{{누락·오류사항 발견시{{2 법인세란?.법인세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와 같은 성질의 세금으로서 1사업연도(회계 기간)동안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기준으로 내는 세금입니다.3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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