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소비자 관련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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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1.12.04
최종 저작일: 2001.12; 30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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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과 소비자보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①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하며 ② 소비자단체의 업무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행하는 교육, 홍보, 공동시설이용,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기타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비자의 조직활동을 지원, 육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가 지켜야할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 감독하고 사업자의 법위반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사업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계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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