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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검색결과 221-240 / 674건

  • 토지사용권
    를 말한다. 토지사용권도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있고 상속도 인정되어, 기한이 있다는 점 이외에는 소유권과 차이가 없다. 국유토지뿐 아니라 집체토지의 경우 ... 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법에 따라 국유토지 사용을 신청해야 한다. 단, 향진기업 건설과 촌민의 주택건설, 촌의 공공시설과 공익사업 건설을 위해 집체경제조직 농민집체 소유의 토지를 비준 ... 토지사용권Ⅰ 서론중국이 시장경제를 채택하기 이전에는 토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배정을 받거나 임차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러나 시장경제를 채택하면서 기존 제도
    Non-Ai HUMAN
    |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17 | 수정일 2015.02.26
  • 정보통신 및 정보시스템 종합설계·시공·감리 회사설립 및 사업추진계획- 사업개요, 관련법령, 시장현황 및 전망, 법인설립 및 조직인원계획, 자금조달계획, 추정재무제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처리 절차,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절차, 정보통신시스템감리사업 등록 절차
    - 23Ⅰ. 사업의 개요1. 사업의 목적? 정보통신기술자, 감리원 등 자격증소유 회원들의 자원 활용? 케이티 퇴직자 일자리 제공으로 로얄티 확보를 통한 상생경영? 경영수익을 동우회 ... 네트워크기획과?처리절차신청인처리기관관할시도정보통신공사협회신청서 제출종합심사, 결재, 등록증교부신청서 접수공사업 관련 정보관리※ 협회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8(갈월동) 02 ... -3488-6000(중앙회)02-3487-0404(서울)? 제출서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신청서 1부.- 기업진단보고서 1부(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작성)-자본금(1.5억원이상
    Non-Ai HUMAN
    | 리포트 | 3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6.07
  • 지방세(등록세, 재산세)
    지•보류지비과세 배제 ㆍ명의신탁재산 ㆍ주택조합원간의신탁재산형식 적인 소유이전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신탁등기)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매도자와 매수자의 환매등기는 등록세 ... 음구 분등 기 원 인과 세 표 준세 율비 고소유권유상승계취득농지부동산가액1000분의10매매,교환,기타기타1000분의20상속으로 인한취득농지부동산가액1000분의3기타1000분의8상속 ... 이외 무상취득 (증여)일반부동산가액1000분의15증여, 기부등비영리1000분의8보존등기부동산가액1000분의8증축포함공유•합유•총유물분할부동산가액1000분의3지상권설정 및 이전
    Non-Ai HUMAN
    |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3.18
  • 구분건물소유이전등기신청 한글양식입니다.
    구분건물소유이전 등기신청(상속)접수년 월 일처리인접 수조 사기 입교 합등기필통 지각종통지제 호① 부동산의 표시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③ 등 기 의 목 적④ 이 전 할 지 분구분 ... 1통?제적등본 1통?피상속인 및 상속인의주민등록표등(초)본 4통?등록세영수필확인서·통지서 1통?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매?집합건축물대장등본 1통?신청서부본 3통?위임장 통〈기 타〉년 ... 월 일⑫ 위 신청인 ? (전화 : )? (전화 : )(또는)위 대리인 ? (전화 : )O O O O 법원 등기과 귀중-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첨부란 -* 1. 부동산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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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 2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14.05.06
  • 등록세, 취득세
    원으로부터 수탁받은 토지상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 준공을 한 후 일반분양분 아파트는 주택조합이 보존등기한 후 일반인에게 소유이전 등기되므로 주택조합이 납세의무자이다.* 주택조합 중 ... Ⅰ. 등록세란?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 ... ?광역시?도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며, 보통세이다.⑵ 등록세는 재화의 이전단계에 부과하므로 유통세이다.⑶ 등록세는 재화의 등기?등록의 행위자체를 담세력의 간접적 표현으로 보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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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31
  • 물권법 - 저당권
    매수인 앞으로 소유이전등기가 되지만, 매수인이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가) 저당권자의 우선순위① 제1순위 :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3개월 ... 일 수도 있다. 제3자를 ‘물상보증인’이라 한다.1. 저당권의 설정등기(抵當權의 設定登記)(0) 등기사항? 저당권의 설정등기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액과 채무자를 기재하고, 등기 ... 債權)(3) 채권의 종류() 금전채권이 보통이지만, 금전 이외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도 무방.(가) 금전 이외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담보를 위해 저당권설정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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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04
  • 양도소득세 비과세에대한 리포트
    공동상속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주택외의 주택을 양도할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에 따라 협의분활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 ...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다음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1. 1세대 1주택이라도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파는 이른바 ‘미등기전매’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경우 공동상속 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외에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다른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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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12
  • 민법 사례연습 PPT (43회사법고시2차)
    요건주의와 타인권리의 매매 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여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 2 조 ( 소유이전등기신청의무 ) ②제 1 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 ... , Issue Suggestion甲은 자기 소유의 가옥 X 와 대지 Y 를 乙에게 매도하여 대금을 받고 1980. 2. 1. 乙에게 인도 하였으며 , 乙은 자기 앞으로 소유이전등기 ... 의 소유권취득을 다툴수 없다 ( 대법원 1964.5.20, 64 마 152) 3 소유권 취득 시기 민법 제 187 조 (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 상속 , 공용징수
    Non-Ai HUMAN
    | 리포트 | 4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4.26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부동산등기의 유효요건(레포트)
    소유이전등기를 넘겨 준 경우, 그 공동상속인 1인의 등기에 한해서는 실체관계와 합치되어 유효하다.⑥ 접수일자, 번호 등이 불명으로 기재 : 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 ... 신청 대리인 아닌 자가 신청대리를 하여 이루어진 등기라 하더라도 이를 유효 한 등기라 할 것이다.③ 승계취득자의 보존등기 : 미등기 건물을 등기할 때에는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 앞으 ... 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이를 양수한자 앞으로 이전등기함이 원칙이며, 그 승계 취득한 자가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탈법행위에 해당된다 할지라 도 그 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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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0.11.15
  • 재건축사업 신탁등기
    의 조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권리를 대상으로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채권자가 조합원으로부터 소유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은 경우- 조합원이 장래 취득하게 될 부동산을 미등기전매로 취득 ... 하였을 경우2) 처분금지가처분- 조합원의 소유이전등기 청구권을 대상으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3) 가압류 신청- 조합원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이전 ... 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그런데 대개의 경우 채권자는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소유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조합원을 채무자로, 조합을 제3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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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3.28
  • 담보용 부동산(부동산등기부와 등기부등본의 유의사항)
    은 시간에 소유자가 자주 바편 경우라든지 재산상속을 해서 바로 매도한 경우에도 그 상속이 정당한지 관계서류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3. 등기신청 절차등기신청에는 신청서 작성 ... 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발생하거나 그 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되기 위하여는 등기가 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부동산 ... 란(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의 이전 및 보전,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순위번호란(위 기재의 순위)으로 구성되어 소유권에 대한 권리로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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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9.30
  • 부동산 소유권분쟁 사례
    로할 수 있다면 1000년 후에도? 소유권 달라고 갑 또는 갑의 상속인을 상대로 이전등기 청구 가능 하다.[사례2]-점유 취득시효?D- 기타 사례사례1>-제3자의 사기 강박 ... 금전 관련소비대차< 598조>매매대금담보책임불법행위계약해제부당이득...등기관련진정등기명의회복 소유권 방해배제,매매에의한소유이전등기청구점유취득시효부당이득.건물 인도 관련소유 ... 여 돌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올 것인가.갑은 현재 소유자 병에 대한 승계 집행문을 부여 받아 [을 ·병] 등기 모두 공동 말소 신청한다. 병이 선의라도 승계집행문으로 그냥 가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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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5 | 수정일 2015.01.13
  • 등기의 절차
    신고확인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각 1 통- 위임장 1통●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효력기간이 발행일로부터 6개월로 이 기간이 지나면 소유이전등기 신청 ... 에 사용할 수 없고 매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양도신고확인서란 매도인이 세무서에 거래 내용을 신고하면 발급해주는 것으로 소유이전등기 신청을 할 때 ... ).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에 의한 신청(47조), 대위자에 의한 신청(52조, 119조, 101조, 131조의 2), 대리인에 의한 신청(28조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09
  • 부동산 권리분석의 의의와 내용
    을 실질각종 자료를 검토하여 소유권의 진정성을 알아내는데 있다. 부동산소유권의 진정성을 판정하기 위해서 단순이 지적공부나 등기부등 공부상의 흠이나 계약내용의 잘못만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 ... , 부동산거래는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일반 상품처럼 직접 대상물건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대한 추상적 권리인 소유권 기타 권리·이익에 대한 이전이라는 형태로 거래 ...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권리관계인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등이 존재함으로써 이들 공부상 권리의 제한, 사법상의 제한 이외에 공법상의 규제가 복잡 다양하며 사고의 위험성에 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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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9.01
  • 일상가사대리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외 망 이▽▽ 명의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1968. 1. 22. 접수 제200호 소유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 ... 으로 하여 피고3 명의의 소유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8 명의의 소유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이 사건 각 토지 중 9/10 ...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9 명의로, 1/10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10 명의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1951. 2.경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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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03
  • 생활속의계약과협상 6 워드 정리본
    시효기간이 진행된다.3)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는 권리소유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부동산매매의 경우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 받고도 아직 등기 이전을 받 ... 의 당사자간에서 장차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특정한 부동산 또는 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다고 하는 예약의 형식으로 행하여지는 일이 있는데, 특히 소비대차 ... 지 못한 경우 그 등기청구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상속에 의한 등기청구권도 마찬가지이다.4) 제척기간소멸시효와 유사한 것으로 제척기간 또는 예정기간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일정
    Non-Ai HUMAN
    |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9.05 | 수정일 2016.10.12
  • 민법특강정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정등기 후에 경료된 소유이전등기는 경정등기 전의 동일성이 없는 종전 토지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을 갖지 않는다.2.[1]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 등기의 말소를 전제로 하여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지분소유이전등기와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대지권설정규약에 의하여 대지권이 아닌 것이 대지권으로 되거나, 분리 ... 처분 가능 규약의 설정 또는 규약상 대지로 정한 규약의 폐지에 의하여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된 경우에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는 당해 구분소유자 전원이 신청
    Non-Ai HUMAN
    |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4
  • 부동산 경매에 있어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에 대하여 논하시오.
    한 사유는 최고가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하더라도 매각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해 저당권설정 일자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경매절차 취소 신청의 경우 임의경매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갚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해 담보권 등기 ... ) 임의경매신청서2)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민집 제264조 제1항)3) 담보권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민집 제265조 제2항)4) 채무자 또는 담보권설정자의 소유를 증명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11.13
  • 부동산매매시고려사항
    /건축물대장 상의 부동산 표시(등기필증에 표시된 내용을 모두 다 적는다.)2) 매매금액과 대금의 지불시기 및 지급방법3) 부동산의 명도시기 및 인도방법4) 소유이전 등기의 시기5 ... 이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구비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영수증을 받는다.4) 법무사를 동참시켜 소유이전등기를 신속하고 확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5) 융자 ... /관리비/공과금 납부 영수증을 받아둔다.8) 잔금수령과 소유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교부 및 부동산 명도는 동시에 이행할 관계에 있는 것인 만큼 매도인이 이전등깅 필요한 서류를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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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6.26 | 수정일 2013.12.01
  • 소유권보존등기
    는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한 날에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 토지를 수용으로 인한 소유이전등기등기권리자인 기업자만으로 이를 신청할수 있 ... 한다.수용으로 인한 소유이전등기신청 도는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부동산의 등기용지 중 소유권 도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수용의 재결 ... 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이전등기 ’의 말송의 신청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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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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