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처벌규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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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례 사실의 착오 중지미수 형법각론 형법총론 방통대 형법총론 간접정범 청소년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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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처벌규정" 검색결과 221-240 / 1,493건

인과관게와 객관적 귀속에 대한설명

거나,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미 수범이 성립될 뿐임 객관적 귀속이론은 형법 제17조의 ‘어떤 행위가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결과범의 기수범 ... 에만 요구 된다 즉, 결과범에서 기수가 성립하려면 인과관계가 요구된다. 만일, 결과범에서 행위와 결과가 모두 존재하나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경우는 미수로 처리 ... 자의 탓으로 돌릴 수 있어야만 그 행위에 대한 기수범 처벌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필요성에서 제시된 이론이 ‘객관적 귀속이론’이라고 한다. 객관적 귀속이론은 ‘사실판단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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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과 형사사법개론 수업프린트 내용 요약정리

되어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경우5.공범(1)협의의 공범?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하는 자?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자(방조범)(2)광의의 공범 (정범으로 봄)?공동 ... 은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인정되어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처벌: 임의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Ⅴ.공범1.협의의 공범(1)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하 ... (사후적 경합범)?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Ⅰ-2.범죄의 처벌조건(선택) (성립된 범죄의 가벌성 확정을 위한 추가적 요건)1.객관적 처벌조건예)사전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12.10 | 수정일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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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종범

를 지나 현실로 실행행위를 하여야 한다. 미수 · 기수는 불문한 다. 정범의 실행행위가 없는 기도된 방조는 교사와 달리 처벌규정이 없어 불가벌이다. 예비행위에 대한 종범도 성립 ... 할 수 없다.? 종범의 처벌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정범이 미수에 그친 경우 종범은 이중으로 형이 감 경될 수 있다. 한편 자기의 지휘 ·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한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된다. ... 형법상 종범? 의의형법상 종범이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자를 말하는데 방조범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종 범은 이미 범행결의를 가진 자의 실행행위를 도와주거나 그 결의를 강화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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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용어 정리

) 양벌규정: 법인의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와 법인의 양자를 처벌하는 책임형식을 말한다.(118) 행위의 객체: 구성요건적 행위수행의 구체적 대상을 말한다.(119) 보호의 객체 ... 목적은 기수범으로부터 미수범을 구별하여 그 책임을 감경하는 데 있고 책임경감의 기준은 인과관계의 진행 중 우연이라는 요소가 개입하여 경과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함에 있고 인과관계 ... ) 객관적 처벌조건: 범죄의 성부와 관계없이 형벌권의 발생을 좌우하는 외부적 객관적 사유를 말한다.(62) 인적 처벌조건: 이미 성립한 범죄에 관하여 행위자의 특별한 신분관계 또는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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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절차

수사개시부터 1심까지의 절차Ⅰ. 의의갑(피의자)이 을(피해자)을 살해하려다 미수한 경우로 이 경우의 수사개시부터 1심까지의 절차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겠다.Ⅱ. 수사를 개시 ... 체험에 의한 단서로 신문, 불심검문, 변사자검시, 현행범, 첩보 등이 있고 타인체험에 의한 단서로는 진정, 탄원, 투서, 고소, 고발, 자수 등이 있다. 고소, 고발, 자수 등 ... 에서는 다양한 수사단서 가운데 고소, 고발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1. 고소피해자(을,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게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법률행위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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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씨남정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단 , 미수범도 처벌 ... 살해죄 ) 사건 2조선 : 경국대전 - 형전 - 존속에 대한 범죄를 열 가지의 가장 큰 죄악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처벌함 . - 부모나 형 등 존속을 살해할 경우 참형에 처하고 읍호 ... 교 씨의 처벌 21110- 김형택사 씨가 태기를 보이자 교 씨가 낙태를 시키려고 하려다가 실패한 부분 현대 : 형법 제 251 조 ( 영아살해죄 ) -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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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정리

가 결한 경우)- 다수설: 법효과제한책임설 ? 고의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였으나, 처벌은 과실범으로 하자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의 착오]- 판례: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있 ... 다면 정당방위와 같이 위법성이 조각되고, 없다면 고의범으로 처벌우연방위(주관적 정당화사유가 결한 경우)오상과잉방위 ? 오상방위설. 판례X긴급피난22조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 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주관적 정당화요소(정당화상황을 인식하고 한 행위)가 결한 경우의 죄책객관적으로는 정당방위 상황이나, 주관적으로 선제 공격의사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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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C형, 현재 한국사회에서 몸과 관련된 권리들이 어떻게 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사회문제로서 풀어가는 해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하는 해석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축소 해석하는 것이라는 점, 위험범이기 때문에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수범에 대한 가벌성의 정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이 ... 되경우 특별한 의학적 조치가 없는 이상 태아는 사망하게 될 것일 뿐만 아니라 낙태미수를 처벌하지 않는 우리 형법의 해석상 자연분만기 이전에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행위 자체를 처벌 ... 하여야 하므로 추상적 위험범설이 통설의 입장이다.소수설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살인죄를 침해범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태아의 생명에 대하여는 위험범으로 보호의 범위를 확대할 이유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19.03.27 | 수정일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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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 중지미수의 성립요건과 효과에 관하여

가 범죄완성 전에 자의로 이를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한다. 형법은 제26조에 중지미수에 대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지미수도 미수범 ... 의 처벌1. 법조경합의 경우2. 상상적 경합의 경우IV. 관련문제1. 예비의 중지2. 공범과 중지미수제2절 중지미수I. 중지미수의 의의1. 개념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 ... 의 한 유형이지만 범죄자 자의에 의하여 결과발생이 중지되었다는 점에서 외부적 사정 등 비자의적으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인 장애미수 및 불능미수와 구별된다.중지미수의 처벌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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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개념+중요판례 정리 총 104페이지

처벌: 처벌규정X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해 처벌0 (판례)성폭법, 아청법 미수범 처벌규정0주관적 구성요건피해자가 13세미만이라는 사실 인지 + 간음,유사 성교행위,추행 ... 태어나지 않은 태아, 이미 죽은 시체≠사람즉 살인죄 성립X구성요건의 체계모든 살인죄 – 미수범 처벌살인죄 존속살해죄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예비음모 처벌0살인죄의의, 성격사람 ... = 피해자촉탁,승낙에 의해 자신을 살해하게 하였으나 살아남은 자= 불가벌적 대항자 , 촉탁 승낙 살인 미수죄의 교사범X객체 = 행위자 이외의 살아있는 사람(자연인)생존능력이나 생존

시험자료 | 72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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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사회복지법제)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을 매매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며 미수범도 처벌을 받는다. 아동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 ... 경우 이를 처벌하고, 처벌 절차에 대한 특례와 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절차 그리고 아동학대를 가한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하여 아이들을 보호해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 ... 등이 해당된다. 아동학대 유형별 처벌규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형법상 상해와 특수폭행, 폭행, 폭행치사상의 죄, 영아유기, 유기, 아동혹사, 학대, 치사상의 죄와 체포, 중체포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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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농촌의 한 마을에 사는 甲과 乙은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乙이 마을회관에서의 주민회의 당시에 농로 사용에 관한 甲의 이기적인 행동

에 대한 살인미수와 병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2) 법정적 부합설법정적 부합설은 구체적 부합설과 달리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실제 발생한 사실 사이의 구체적인 부합 ... 을 지울 수 있다.(3) 검토구체적 부합설은 사례와 같은 방법의 착오의 경우에 갑에게는 분명 사람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을 살인죄의 고의범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 적 부합설2. 문제 2: 인과관계의 착오에 대한 논의(1) 기수범설-개괄적 고의 이론을 중심으로-(2) 미수범설III. 결론IV. 참고문헌I. 서론사안에서 형법적으로 논의할 수 있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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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

의 기수가 성립한다. 그러나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배제되어 가벌 성 자체가 탈락하거나,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으면 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 객관적 귀속 ... 한 처벌이라는 관점에서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있느냐라는 법적 ? 규범적 문제에 속한다.? 법적효과객관적 귀속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객관적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어 결과범 ... 의 관련성의 문제이므로 구성요건의 내용으로서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는 결과범 ? 침해범에서만 논의되는 것이 며, 결과발생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동범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인과관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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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법조경합의 유형

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의 행위는 모두 실행행위의 일부로서 이를 포괄적으로 보고 단순한 한 개 의 살인기수죄로 처단할 것이지 살인예비 내지 미수죄와 동 기수죄의 경합범으 로 처단할 수 ... 하고 그 이외에 다른 특별한 표지까지 포함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류특별관계에는 ① 가중적 ? 감경적 구성요건과 기본적 구성요건과의 관계 ② 결합범 ? 결과적 가중범과 그 내용인 범죄 ... 와의 관계 ③ 특별형벌법규와 일반형벌법규와의 관계 등이 있다.? 효과특별관계의 경우에는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특별규정만 적용되 고 일반규정은 적용되지 않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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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직원대상 성폭력예방교육자료

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화간을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실제 강간의 허위고소의 비율은 2%정도로 다른 범죄와 비슷한 비율이다.6. 성폭력 범죄의 처벌규정성폭력 범죄의 처벌규정 ... 1997년에 이 법이 보완개정되었다. 성폭력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의 처벌규정을 두어 성폭력에 대해 형법보다 가중처벌하고 있 ... 기자] 요즘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 중 한 가지는 '전국을 돌며 여성들을 성폭행해 온 혐의로 아무개씨가 경찰에 구속됐다'라는 식의 얘기다. 특히, 성 폭행범을 일명 '발바리

리포트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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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주거침입의 죄

으며, 형법 제36장 주거침입의 죄는 이것을 형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죄는 미수범도 처벌(제322조)한다.Ⅱ. 보호법익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 견해가 나뉜다 ... 이 견해는 입법자가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주거공간의 차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보호법익에도 차이를 두자는 견해이다.생각건대 이 죄의 목적은 공동생활자의 사실상의 평온이고 주거 ... 방법은 불문하고, 외부로부터의 침입이어야 하며, 신체적 침입이어야 한다. 이때 다수설은 전부침입설을 취하고 있으나, 판례는 일부침입설을 취하고 있다. 본죄는 계속범이므로 퇴거하기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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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개념과 종류]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다.- 가정폭력 대상인 가족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 및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상해의 경우에는 미수범도 해당된다.- 가정폭력의 대상인 가족원 중에서 법률상 또는 계약 ... 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종업원에게 인도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가족원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경우이며 미수범도 포함된다.- 가족원을 협박하는 경우이며 미수에 그친 경우 ... .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정의1/ 아동복지법상의 정의2/ 가정포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정의II. 아동학대의 유형1. 신체학대2. 정서학대3. 성학대4. 방임5. 유기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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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한시법등)

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해야할 일을 안함.)1) 진정 부작위범 : 구성요건 자체가 부작위로 규정된 범죄ㄴ결과발생과 관계 없이 행위 자체로 처벌.ㄴ퇴거불응죄,다중불해산죄,집합 ... : 교화 및 개선 (목적형 주의)9) 형벌의 목적 : 특별예방주의 (범죄인들을 대상)10) 기수와 미수의 구별 : 구별하지 않는 다. (미수범도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11) 공범 ... 에 범죄로 규정된 경우(소급적용/재판시법주의 적용) 행위시 있던 처벌법규가 후에 폐지된 경우(추급하지않음/재판시법주의 적용) 행위시, 재판시의 처벌법규에 형의경중 변경(경한법우선의원칙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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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동시범의 문제

에서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제19조 〔독립행위의 경합〕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 ... ) 결과발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① 고의행위가 경합한 경우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각자가 그 고의행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ex) A와 B가 서로 의사연락 없이 ... 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다. ex) 독립한 과실행위가 경합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실화죄는 과실범으로서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다.그러나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긍정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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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범죄능력

(11) 실행의 착수시기결과발생에 밀집한 단계 또는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개시수행행위에 의하여 범의가 표현된 시점(12) 미수범의 처벌기수보다 감경하여 처벌하는 것이 원칙기수와 동일 ... 계에서는 법인 단속의 사회적 필요성을 중시하여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독일 및 일본에 있어서 통설 · 판례는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4. 양벌규정법인의 처벌하는 규정은 대 ... 부분 양벌규정의 방식에 의하고 있다. 양벌규정이란 형벌법규를 직접 위반한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행위자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말한다. 양벌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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