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대통령제"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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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대통령제" 검색결과 2,281-2,300 / 10,8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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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버트와 스펙트의 정책 분석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분석

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직접 정하기 보다는 현행과 같이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 급여 차원 : 급여로서 무엇을 제공 ... 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부양능력 판정 기준은 국민의 소득과 지출 수준, 사적 부양 실태, 수급자 변동에 따른 추가 소요 재원 등을 종합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3.15 | 수정일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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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Report(6.03)

다. 따라서 이원정부제를 한국의 정부 조직으로 도입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다. 반면에 정 ? 부통령제, 즉 순수한 대통령제를 채택할 경우 그 정체가 불분명한 현행 헌법 ... 의 개편⑴ 현행 헌법상의 정부형태⑵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제안⑶ 제안에 대한 검토2. 기본권의 강화⑴ 한국 헌법상 기본권개정사의 특징⑵ 기본권 개정의 방향⑶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제안 ... 했듯이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2년에는 20대 대통령 선거와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따라서 국내외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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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의 로마자 표기법

의 로마자 표기의 사용 실태 사례 청와대 박 대통령의 프로필 등에서 영문명은 Park Geun -' H'ye 와 Park Geun -' h'ye 두 가지로 혼용되고 있었다 . 국립국어원 ... 에 따르면 인명은 이름을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 에 붙임표 (-) 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 . 따라서 정확한 박 대통령 의 영문 표현은 'Park Geun-hye ... ' 가 된다 국립국어원과 대한체육회는 선수 이름의 로마자 표기 방식 을 통일하기로 합의했다 . 경기복의 선수 이름 로마자 표기 방식 통일안은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문화관광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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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 증진보장에 관한법률(건축관련)

제공을 하도록 하고,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의 내용에 맞게 조정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대상시설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 공원2. 공공 ... 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리포트 | 3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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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비례대표 문제점과 개선 방안서론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하면서 비례대표제를 가미하고는 있으나 지역구 정수 대비 비례대표 정수의 비율이 22% 정도여서 비례 ... 대표제의 목적 중 하나인 정당 지지도와 의석 수 점유율 간 불비례성 완화 기능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시도별 인구수와 국회의원 정수의 비례성에도 문제 ... (여성 의무추천 현행 유지).2. 동시 입후보자의 당선인 결정동시 입후보자를 배치한 순위의 당선인은 1명으로 하되,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자 중에서 상대득표율이 가장 높은 사람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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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의 인권 침해 사례 및 분석

재소자의 인권 침해 사례 및분석Ⅰ. 서론1. 대상의 정의2. 관련 현행 법안 및 협약?선언Ⅱ. 본론1. 재소자 인권 침해의 정의와 유형2. 실제 사례 분석3. 문제 제기Ⅲ. 결론 ... 1. 법안 및 협약에 대한 제언Ⅳ. 참고자료Ⅰ. 서론본 과제는 재소자가 받는 인권 침해에 대한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이가 현행 법적인 부분에서의 어떠한 부분을 근거로 하여 인권 ... 를 제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위해서는 우선 재소자가 가지는 정의와 현행 법안과 협약들에서 재소자의 인권에 연관되어 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리포트 | 1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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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보건의료계이슈 -고위험산모신생아치료센터

년의 1,000출생당 6에서 1999년 5.2로 감소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 위험 임산부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모자보건법상 고 위험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 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고위험 임산부 경비 지원' 사업예산을 편성키로 했다가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또다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이다. 다음은 그 ... 기사의 일부이다.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고위험 임산부 경비 지원' 사업예산을 편성키로 했다가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통령의 핵심 복지 공약인 기초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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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건강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995년 12월 30일 공포되어, 1996년 12월 31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 구 제명은 '정신 ... , 복지 서비스 지원 근거의 미비 등 법률상 미흡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현행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로 개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법률상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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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 단체위임사무

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 단체위임사무Ⅰ. 단체위임사무의 관념1. 단체위임사무의 의의법률은 일정한 사무를 국가사무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한 후, 대통령령이나 부령 ... 지방의회는 단체위임사무에 관여한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 등이 적용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자치사무인가 또는 위임사무인가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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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학A+] 메르스 확산원인과 대응방법과 주요 정책적 시사점 - 보건행정학적 접근방법 응용

국회보고를 위해 국과장의 잦은 서울 출장, 국회만 세종시로 옮겨도 현행법에서 세종시에는 대통령, 의회, 사법부 등을 둘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법 ... 이전으로 메르스 대응 기동성과 효율성이 저하됨, 선진국들은 예외없이 대통령관저, 국회, 행정부 청사가 반경 3~4km내에 밀집되어 있음, 메르스 대책기구가 5개로 가동됨, 장차관 ... 에는 무심했던 부시 대통령과 닮은 꼴이다. 당시 부시 대통령도 "브라우니, 당신은 일을 아주 엉망으로 했어!"라는 말을 하여, 브라운 연방재난관리청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유체이탈' 화법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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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제도-한국, 영국 노인관련 정책 비교분석

제도가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노인의 경제적 보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무갹출 노령연금제도의 실시, 현행 생활보호제도 및 노령수당제도의 개선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 을 인상해야 할 것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거택보호 노인에게는 자립지원 시책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현행 노령수당제도는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 ... ,1997b). 노령수당의 범위 및 지급액수가 확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저소득층 노인이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아직도 노령수당제도의 실질적 혜택수준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행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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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문법론 요약 7장

), 본(本)(법정, 사건), 동(同)(회사, 시험장),전(前)(대통령, 회장), 전(全)(학기, 시대), 현(現)(대통령, 대입제도),모(某)(일간지, 소식통), … → 지시관형사 ... 는 위치이동이 자유로움성분부사 중 분열문 구성이 가능한 예가 있음※ 접속부사의 문장성분- 현행국어 품수분류체계: 접속사를 따로 세우지 않고 부사에 넣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사는 문장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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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비교

은 본인 부담마. 이용자 부담급여비용의 20% 수준(공공부조대상은 이용자 부담없음)요양서비스 제공기관현행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한 사업주체를 기본으로 하며, 민간사업자와 비영리법인 ...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개혁법은 모든 미국 시민과 합법적 거주자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의료의 사각지대를 줄여 전 국민 의료보장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이 법은 의료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5.22 | 수정일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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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역 이러닝 - 전략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과제보고서) - 다음의 정책사례 중 하나를 선정하여 수업에서 배운 의사결정 모형 중 2가지를 이용하여 사례를 분석하시오. 나. 기초연금제도

되어 2048년 적립기금이 완전히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행급여수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보험료율을 17%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자영자이든 근로자이든 사용자이든 국민연금보험 ... 을 바탕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기초연금제도로의 변화와 18대 대선 사이에 주목할 만한 관계를 살펴 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8대 대선에서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액(9.7만원)의 두 ... 배를 ‘기초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 공약이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노령세대의 지지를 받게 하였다는 분석 또한 나오게 되었다.그러나 기초노령연금액은 국민

시험자료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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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에 대한 고찰

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가 있기 1년 전부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서 1년 전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 현재의 최저 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소득 인정액(소득 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과 기초 급여를 합해서 최저 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고 있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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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한 것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하였고 이에 따라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중ㆍ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ㆍ검ㆍ인정 구분을 행정예고 하 ... 하고 있다.2. 한민족 역사를 기술함에 있어 사회적인 갈등과 논쟁이 심화되는 이유얼마 전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6년 새해국정연설을 통해 역사 바로 세우기를 국정의 새로운 ... 다. 특히 이러한 문제가 혹시라도 현행 교과서인 검정 교과서에서의 검정 절차와 같은 제도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시급히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교육이 국가의 백년지대계라는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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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거부권의 논리와 지방정부

한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입법된 것이 1921년의 ?예산회계법(Budget and Accounting Act)?이다. 이 법의 주요골자는 대통령에게 예산안제출권을 부여하는 반면 ... 의회는 단순과반수(simple majority vote)로서 대통령의 예산안을 수정할 권한을 보유하는 것이었다. 이 법에 의하여 대통령은 단순히 각 행정기관의 예산안의 총액을 반영 ... 하기 보다는 자신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외관상으로는 의회가 헌법에 의거하여 보유하고 있는 예산에 대한 권한행사에 대통령의 개입을 제한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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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도란

일련의 비상권한도 부여하고 있다.Ⅱ. 대한민국 대통령제의 문제점Ⅱ-1. 단임제1) 책임정치의 불가능현행 한국 대통령제의 중요한 문제점은 정치적 책임성을 물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 ... Ⅰ. 대통령제도란?우리나라는 1919년 4월에 수립된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부체제는 원칙적으로 의원내각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임시정부 헌법 제2조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 ... 1919년 9월 제1차개헌을 거쳐 대통령제의 통치구조를 갖춘 정부통합을 단행하였다. 이것이 한국 최초의 대통령제 정부의 탄생이었다.Ⅰ-1 일반적인 대통령제의 특징1) 대통령을 수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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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협의회의 현황과 개선과제에 대해 서술하시오

)을 개정하였고 1998년 7월 16일에는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839)을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지방사회복지협의회를 해산하고 16개 시도별로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추진 ... 나라의 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의거 현행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내용과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 조사연구사회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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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하시오.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하시오.차 례1서론2영유아보육법의 수정 이유 및 수정안 ... 3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4보육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의 요인5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6우리나라 ... . 현행 민간보육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법인보육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로 구분하고 부모협동보육시설을 새로이 둠(제10조).3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3.11 | 수정일 201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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