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최초 등록일
2019.05.13
최종 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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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법률 요약
및 개정전과의 비교, 정신질환자 인권보호차원에서의 비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적절한 사례제시도 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정신건강 관련법
① 정신보건법의 개정
② 정신보건법에 의한 강제입원 사례

Ⅱ. 본론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개요
② 개정 전 • 후 비교
③ 주요 내용
④ 입, 퇴원 관련 조항
2. 인권보호 차원에서의 분석

Ⅲ. 결론
1. 결론요약
2. 느낀점

본문내용

Ⅰ.서론
1. 정신건강 관련법
정신질환자들은 동등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따라서 이들은 최소한의 구속으로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신속한 의학치료와 간호를 받을 권리,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그리고 존엄성, 사생활보호, 인간적인 간호를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신질환자들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정신보건법’이 처음 제정되었으며 2016년 5월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①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精神保健法)은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으로, 1995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으며 1996년 12월 31일에 시행되었다. 1998년 4월 1일에 전부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이후 2015년까지 일부 개정과 타법 개정이 되어왔다.
정신보건법은 다음을 정의한다.
 정신질환자 :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
 정신보건시설 :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정신의료기관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법 제12조 제1항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정신병원)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
 정신요양시설 :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추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

(1) 구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정신보건법 제 24조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중 략>

참고 자료

정신간호학 하 한금선 외 수문사 2016
“강제입원 가능합니다.”, 시사매거진2580, 2014-10-27,<http://imnews.imbc.com/weeklyfull/weekly01/3548249_17924.html>.
“정신병원에 강제로 갇혔다” 4년새 10배 급증“, 문화일보, 2014-03-28<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27072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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